학술지 <기억과 전망> 17호 발간
학술지 <기억과 전망> 17호 발간
- 특집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연구소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1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특집주제로, 김용일(한국해양대)의 특별기고 ‘한국교육의 현황과 민주진영의 과제’ 외에 일반논문 6편과 서평을 실었다.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회는 여전히 우리의 화두여야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특집주제로 기획하였다. 국민적인 정치의 축제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정치적 냉소주의 및 경제성장담론의 독점적 고공행진에 밀려 그 존재조차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선거분위기이다. 민주화의 동력이었던 운동은 해체되고 운동을 대체할 정당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민주주의에 의해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결핍이 초래한 결과라는 데 따른 기획이다.
첫 번째 주제는 ‘민주화이후 정당정치와 대통령리더십’을 다루는 김용복(경남대)의 논문이다. 이 글은 현행 대통령제를 비롯해 정당개혁, 선거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로부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당정관계의 정립을 주장한다. 두 번째 논문인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민주화이후 민주화시기 노동운동의 역할’에서 정병기(서울대)는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그 활동을 검토·평가한 후, 궁극적으로 생산자 민주주의와 일상성의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확장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정진(성균관대)은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정치’라는 논문 속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해진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참여 활동을 분석한 후 시민사회운동은 스스로 비판했던 정당정치의 문제를 답습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정당정치를 보완하는데서 그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날로 심각해지는 교육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란을 바라보며 특별기고로 김용일(한국해양대)의 ‘한국교육의 현황과 민주진영의 과제’를 게재했다. 김용일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진단한 후 민주진영의 교육적 과제로써 첫째, 시장화에서 민주화로의 교육정책기조의 전환, 둘째, 교육의 계급(층)화에 대한 방어전선 구축, 셋째, 세계적 수준의 지식교육과 인간교육 실현, 넷째, 학벌주의 등 교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외에 일반논문에는 총 6편의 논문을 실었다. 류동민(충남대)의 ‘민족경제론이 대중경제론에 미친 영향’은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을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의 현실적 전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 민주적 참여를 매우 중시했음을 강조한다. 박주원(서강대)의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기원’은 우리 사회의 대안공동체 운동의 기원을 1970년대에 존재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으며, 정일준(고려대)의 ‘한국민주주의와 미국’은 박정희 정권시기를 중심으로 미국의 개입양식을 분석한 후, 미국의 국익과 양립 가능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한국정치에 대한 공개적 개입과 불개입을 통한 개입이 선택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어 유신체제 말부터 1980년대 학생, 노동자 운동을 다루고 있는 세편의 논문인 차성환(부산민주공원)의 ‘부마항쟁과 지역노동자 대중’, 김윤철(서강대)의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리더십’, 유경순(역사학연구소)의 ‘서울노동운동연합의 성과와 한계’를 게재했다. <끝>
- 특집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연구소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17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한국 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특집주제로, 김용일(한국해양대)의 특별기고 ‘한국교육의 현황과 민주진영의 과제’ 외에 일반논문 6편과 서평을 실었다.
<기억과 전망> 편집위원회는 여전히 우리의 화두여야 하는 한국 민주주의의 작동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한국민주주의와 정당정치’를 특집주제로 기획하였다. 국민적인 정치의 축제인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국민들의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과 희망이 정치적 냉소주의 및 경제성장담론의 독점적 고공행진에 밀려 그 존재조차 희미해져가고 있는 것이 요즈음의 선거분위기이다. 민주화의 동력이었던 운동은 해체되고 운동을 대체할 정당정치는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함으로써 민주주의는 제대로 작동하지 못해 왔다. 따라서 이러한 현실은 민주주의에 의해 초래된 결과가 아니라 민주주의의 결핍이 초래한 결과라는 데 따른 기획이다.
첫 번째 주제는 ‘민주화이후 정당정치와 대통령리더십’을 다루는 김용복(경남대)의 논문이다. 이 글은 현행 대통령제를 비롯해 정당개혁, 선거제도 개선 등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이로부터 책임정치를 구현하는 당정관계의 정립을 주장한다. 두 번째 논문인 ‘노동조합과 진보정당-민주화이후 민주화시기 노동운동의 역할’에서 정병기(서울대)는 한국사회 노동운동의 양대 축인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그 활동을 검토·평가한 후, 궁극적으로 생산자 민주주의와 일상성의 민주주의라는 민주주의의 확장을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이정진(성균관대)은 ‘시민사회운동과 정당정치’라는 논문 속에서 1990년대 후반 이후 활발해진 시민사회운동의 정치참여 활동을 분석한 후 시민사회운동은 스스로 비판했던 정당정치의 문제를 답습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으며 정당정치를 보완하는데서 그 의미가 있음을 강조한다.
한편, 날로 심각해지는 교육문제를 둘러싼 한국 사회의 논란을 바라보며 특별기고로 김용일(한국해양대)의 ‘한국교육의 현황과 민주진영의 과제’를 게재했다. 김용일은 한국 교육의 현실을 진단한 후 민주진영의 교육적 과제로써 첫째, 시장화에서 민주화로의 교육정책기조의 전환, 둘째, 교육의 계급(층)화에 대한 방어전선 구축, 셋째, 세계적 수준의 지식교육과 인간교육 실현, 넷째, 학벌주의 등 교육을 둘러싼 사회 환경 변화의 필요성을 제시한다.
이외에 일반논문에는 총 6편의 논문을 실었다. 류동민(충남대)의 ‘민족경제론이 대중경제론에 미친 영향’은 김대중의 대중경제론을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의 현실적 전개라는 관점에서 살펴보고, 박현채의 민족경제론이 민주적 참여를 매우 중시했음을 강조한다. 박주원(서강대)의 ‘한국 민주주의의 또 다른 기원’은 우리 사회의 대안공동체 운동의 기원을 1970년대에 존재했던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 재조명하고 있으며, 정일준(고려대)의 ‘한국민주주의와 미국’은 박정희 정권시기를 중심으로 미국의 개입양식을 분석한 후, 미국의 국익과 양립 가능할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에 따라서 미국의 한국정치에 대한 공개적 개입과 불개입을 통한 개입이 선택적이었음을 보여준다. 이어 유신체제 말부터 1980년대 학생, 노동자 운동을 다루고 있는 세편의 논문인 차성환(부산민주공원)의 ‘부마항쟁과 지역노동자 대중’, 김윤철(서강대)의 ‘1980년대 한국 학생운동의 리더십’, 유경순(역사학연구소)의 ‘서울노동운동연합의 성과와 한계’를 게재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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