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기억과 전망> 20호 발간

 특집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과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 연구소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호를 발간했다. 이번 호는 "한국 정당정치의 위기와 과제"란 주제로 4편의 논문을 특집으로 꾸몄다. 현장논단으로 1편의 논문이 실렸으며, 일반논문 5편이 함께 게재되어 있다.

특집의 첫 번째 논문인 "개별정당의 위기 분석을 위한 이론적 모색"에서 김윤철(서강대 박사수료)은 한국정치에서도 심각한 문제인 정당위기문제를 "개별정당의 위기"에 초점을 두고 이론적 논의를 검토했다. 그 결과 개별정당의 위기는 환경적응능력의 결핍에 따른 것이라고 파악하고 그 해법을 리더십과 유인정치(the politics of incentive)에서 찾는다. 

두 번째 논문인 "정당정치의 발전을 위한 선거제도의 개혁"에서 김용복(경남대)은 정당정치의 발전, 특히 지역에서의 정당정치 활성화를 위해 비례대표제의 확대와 함께 비례대표의 명부작성의 민주화 혹은 개방화를 동시에 추진할 것을 강조한다. 그 구체적 대안으로 명부작성에 유권자들의 의사가 반영될 수 있는 일본의 "석패율제도"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세 번째 논문은 "민주노동당의 분당 과정 연구"로 조현연(성공회대)은 2004년 17대 총선으로 원내로 진입한 민주노동당이 2007년 17대 대선참패 직후 분당하는 과정을 정파, 제도, 리더십을 중심으로 분석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강벽익(성균관대 박사수료)은 "정당체계와 복지정치"란 논문에서 민주화세력의 집권 및 진보정당의 의회진출에도 불구하고 사회경제적 양극화가 심화된 역설을 분석한다. 이 글은 그 주요원인으로 보수-자유주의의 지배적 정당체계라는 특성과 그 틀 내에서 열린우리당과 민주노동당의 복지정치가 노정했던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한편, 현장논단에서는 실천의 영역에서 제기되고 있는 주요이슈 중 하나를 논문으로 소개하고 있다. 

오랫동안 비정규교수 교원지위 회복문제의 해결에 몸담고 있는 김영곤(고려대 강사)은 "비정규교수의 교원지위 회복과 대학교육 정상화"란 기고를 통해 비정규교수제도 출현의 역사적, 정치적 배경으로부터 현 실태에 대한 검토를 통해 비정규교수의 문제가 대학교육의 정상화와 밀접히 연관되었음을 밝히고, 문제해결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대학-국회-교과부의 트라이앵글임을 강조한다.

그 외, 일반논문에는 정치분석의 대상으로 하위주체(subaltern)개념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그 적용으로서 4월혁명을 검토한 "하위주체와 4월혁명"(이승원-서강대 사회과학연구소), 과거사의 상흔에 대한 사회적 치유의 일환으로써 국가가 주체가 된 청산작업을 대상으로 하여 제도적 유형화와 그 효과를 분석한 "과거사의 상흔치유와 효과에 대한 성찰"(정호기-성공회대 민주주의연구소)이 실려 있다. 또한 권위주의적 통치기에 민주헌정질서, 자유민주주의가 반공, 안보주의와 성장만능주의로 왜곡된 과정을 분석하는 "정치권력의 헌정질서 유보 및 파괴에 관한 연구"(이영재-동국대 강사), 민주화 이후 정치의 사법화 문제의 핵심을 의회의 문제해결능력 부재로 보고, 의회기능의 정상화와 정당기능의 활성화를 근본방안으로 제시하는 "민주화 이후 정치의 사법화에 관한 연구"(오승용-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마지막으로 최근 시장만능주의의 부정적 효과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되는 "공공성"의 본질을 설명하고, 공공성 강화를 모색하는 정치개혁의 핵심으로 시민의 직접참여와 대의제도의 조화를 강조하는 "정치로서의 공공성과 한국 민주주의의 쇄신"이 게재되었다.

서평으로는 이소선 여사의 삶을 담은『지겹도록 고마운 사람들아』(오도엽 씀, 후마니타스, 2008)와 군의문사 사건관련 유족들의 이야기가 담긴『돌아오지 않는 내 아들』(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엮음, 삼인, 2009) 두 권에 대한 문학평론가 이명원의 글이 실렸다.  <끝>

문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원 김혜진(02-3709-76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