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09세계민주주의포럼 개최

오는 9월 15일은 UN이 정한 "세계민주주의의 날"이다.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취임 후 지난 2007년 전세계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제정한 이 날은 민주화에서 세계적인 성공 사례로 일컬어지는 한국에 특별한 의미로 다가온다. 또한 한국 출신의 유엔사무총장이 제정했다는 점에서도 이날의 의미를 국제적으로 확산하는데 한국사회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는 "제2회 UN 세계민주주의의 날"을 기념하고 한국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과 국제적 기여를 모색하기 위해 2009세계민주주의포럼(이하 세계민주포럼)을 개최한다.

9월 9일~11일의 서울민주주의포럼과 9월14~16일의 현대직접민주주의포럼으로 구성되는 세계민주포럼은 특히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호관계를 집중 조명하며, 아울러 민주주의의 심화의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는 현대 직접민주주의의 국제적 흐름을 소개할 계획이다.

<일시 및 장소>

1. 서울민주주의포럼

일시 : 2009. 9. 9(수) ~ 11(금)

장소 1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_ 9월 9일, 14:00~17:30

장소 2 :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 외 _ 9월 10~11일 09:30~18:00 

 

2. 2009현대직접민주주의포럼

일시 : 2009. 9.14(월) ~ 16(수)

장소 1 :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 _ 9월 14일, 09:00~12:30

장소 2 : 하이원빌리지(원불교 서울회관) _ 9월 14일 14:00~9월16일 18:00

1. 서울민주주의포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주한미국대사관 그리고 NED(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CIPE(Center for International Private Enterprise)가 공동주최하는 서울민주주의포럼(이하 서울포럼)은 경제발전과 민주주의의 상호 관계를 의제로 삼고 있다.

특히 한국이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두 가지 영역에서 세계적으로 주목할만한 성취를 이룬 국가라는 점에서 이제까지의 성공요인을 분석하고, 이를 통해 민주주의와 경제의 병행발전이라는 21세기 민주주의 확산모델의 성립 가능성을 모색하는데 서울포럼의 목적이 있다.

한국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더불어 민주주의 확대를 새로운 국제관계의  의제로 삼고 있는 미국의 기관들이 주최로 참여하는 독특한 구성은 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편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각국의 참가자들은 한국의 경험과 각국의 현실을 비교하고, 민주주의와 경제의 상호보완적 발전의 길을 찾기 위한 의견을 나누게 된다. 포럼은 또한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 의제를 구성하는 참여확대와 굿 거버넌스, 그리고 직접민주주의의 경험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누게 된다.    

정운찬 교수(서울대 경제학부, 한국)와 Kim Bettcher(국제민간기업센터 지식경영담당, 미국) 등 각국의 참여자들은 자유주의적 관점이나 진보적 관점, 혹은 국가별로 처한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입장 차이를 나타내지만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이 상호배제하거나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보완하는 관계라는 것을 기본 전제로 의견을 개진해 나가고 있다.

기조 연설에 나선 정운찬 교수는 "지금의 글로벌 금융위기 및 경제위기는 경제력의 집중을 적절히 통제하지 못하여 공공의 이익을 크게 훼손시킨 대표적인 사례로 경제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규제를 완화하기만 해서는, 시장 만능주의에 젖어 있기만 해서는 공공의 이익을 보호할 수 없"고, "민주주의 체제가 정치권력의 독점에 대해 견제의 기능을 수행 하듯이 경제력에 대해서도 적절한 견제가 유지되어야 공정한 경쟁, 창의적 발전,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이어 부자감세 논란에 대한 의견을 밝히면서 "이번 경제위기는 우리나라 보수층이 소위 노블레스 오블리제를 베풀 좋은 기회였다"며, "재정의 건전성이 회복될 때까지 부자감세를 유예하여 그 재원으로 저소득층을 돕고, 남는 돈으로는 재정의 건전성 회복에 일조하겠다고 한다면 우리사회의 통합에 커다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