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와 경험을 통한 민주주의의 희망과 대안 찾기"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발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민주주의의 발전 과정을 담은『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의 현재』를 발간했다. 이 책은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이론을 설명하기 보다는 그에 대한 한국사회의 경험을 정리한 책으로, 제도의 틀 내와 틀 바깥에서 이루어져 왔던 다양한 시도들을 담고 있다.

  특히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그리고 주민참여예산까지 주로 지자체 영역에서 행해지고 있는 직접∙참여민주주의의 경험을 정리하고 있다. 각 제도의 의의와 절차, 전반적인 운영 현황과 더불어 다수의 사례가 보여준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이를 위해 제도적인 부분과 현실의 경험을 아우를 수 있는 하승수(제주대 법학부 부교수), 이 호(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소장), 김 현(풀뿌리자치연구소 이음 연구위원) 3인이 공동 집필했다.

 이 책은 크게 3장으로 구성되어 있다. 책의 1장에서는 직접∙참여민주주의의 의미와 한국사회에서의 흐름을 간략하게 소개했다. 2장에서는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송, 주민소환, 주민참여예산의 실제 경험들을 다수의 사례와 함께 정리했다. 마지막 3장에서는 한국의 직접∙참여민주주의의 발전과제를 정리했다. <끝>

 

* 문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국제사업팀 박문진

       (02-3709-7632, munjiny505@kdem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