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정부 10년의 성과와 한계에 대한 성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학술지 <기억과 전망> 22호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함세웅)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10년 여름호(통권 제22호)를 발간했다. 제22호에는 6편의 특집 논문과 2편의 일반 논문 등 총 8편의 논문과 서평이 수록되어 있다. 두 가지 주제로 구성된 특집은 한국 민주화의 성과와 한계와, 4월혁명의 기억과 제도화를 다루고 있다. 이 주제들을 선정한 이유는 한국 민주주의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방안을 모색하고,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한 단계 심화시키기 위함이다.

첫 번째 특집은 1987년 이후의 민주화 과정, 특히 민주정부 10년의 경험을 정치, 노동, 사회권 그리고 남북관계의 측면에서 돌아보면서 각각의 성과와 한계를 분석했다. 손호철(서강대)은 민주주의와 신자유주의 사이에서라는 논문에서 김대중ㆍ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자유권이 강화되고 정치적 민주주의가 어느 때 보다 발달했지만, 이들 정권이 추구한 신자유주의 정책 속에 내재한 경찰국가적 경향이 정치적 민주주의를 지속적으로 잠식했다고 진단한다. 노중기(한신대)는 민주화 20년과 노동사회의 민주화에서 민주정부 집권기에 나타난 노동 억압을 곧 정치민주화와 노동민주화 간의 모순으로 규정한다. 노대명(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미완의 민주주의와 사회권의 위기에서 외환위기 이후 복지정책이 강화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미완의 민주주의가 사회권의 위기로 이어지는 악순환을 짚어낸다. 김연철(인제대)은 김대중ㆍ노무현 정부 10년의 남북관계에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이끌어낸 민주정부의 남북관계에 대해 상호공존의 제도화, 북핵문제의 해결기반 마련, 한반도 평화체제의 기반조성이라는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지만, 대북정책 추진과정에서 문제점들이 있음도 함께 지적하고 있다.

 

두 번째 특집은 4월혁명 제50주년 기념학술토론회에서 발표되었던 논문들 가운데 가장 후세대들의 관점이 투영된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오제연(서울대)은 4월혁명 직후 학생운동의 후진성 극복 지향과 동요에서 당시 학생운동은 후진성을 극복하는 과제로 계몽운동과 통일운동을 전개했다는 점에 착목한다. 그는 두 가지 운동이 발전하는 과정에서 동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학생 대중의 지지를 충분히 얻지 못했던 점이 그 한 요인이었다고 분석했다. 홍성태(고려대)는 4월혁명 기억의 제도화와 사회적 결과에서 4월혁명의 기억이 어떻게 제도화되는지에 관한 문제의식을 현재적 관점으로 고찰했다. 이 논문은 기억의 정치적 독점, 기념의 형식주의라는 역설을 극복하기 위해 기억의 민주화가 요구된다는 논지를 펼치고 있다.

 

일반 논문은 두 개의 논문이 수록되었다. 오찬호(서강대)는 후기청소년 세대들이 민주주의 이슈를 이해하는 방식에 대한 연구에서 서울ㆍ경기지역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와 관련된 사회적 이슈에 대해 보이는 다양한 정체성의 공통분모를 찾고자 했다. 이 논문의 이론적 자원은 세대사회학과 감정의 사회학이었다. 송병헌(정치학 박사)은 노동정치 유형과 민주주의 진전의 상관관계에 대한 연구에서 노동정치가 민주주의의 심화와 복지국가의 성장에 어떤 상관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영국과 스웨덴의 사례를 통해 비교 고찰하고, 한국에 미치는 함의를 제시했다.

 

한편 서평은 김영수(경상대)가 이갑용의 "길은 복잡하지 않다"(철수와 영희, 2009)를 혼자만이 아니고 복잡했던 투쟁의 길이라는 문제의식으로 고찰했다. <끝>

 

문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연구원 정호기(02-3709-76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