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체제에 대한 고민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새 계간지 「계간 민주」,

앞으로의 민주화운동 방향과 과제 제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 이하 사업회)는 우리 사회 민주주의에 대한 성찰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민주화운동의 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냉철한 목소리를 담는 새 계간지「계간 민주」를 발간한다.

 

「계간 민주」는 백낙청(서울대 명예교수), 윤여준(한국지방발전연구원 이사장), 정성헌(사업회 이사장)이 함께한 '지금 우리는 어디에 있으며 어디로 가야 하나?'라는 주제의 특집좌담을 통하여 6·10민주항쟁으로 만들어진 87년 체제의 한계 극복을 위해 2013년 체제를 준비하자는 과제를 제시하고, 2012년 선거가 정치 공학으로 빠지는 데 대한 경계를 표했다. 생명의 위기, 환경 문제, 교육 문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 등 우리 사회가 직면한 근본 문제, 기본 문제에 대한 지적과 대안을 담은 이번 좌담은 2012년 선거과정을 통해 진보와 보수를 재구성하고 87년 체제의 한계를 극복하는 2013년 체제의 사명을 한국 사회의 민주화와 민주주의의 성숙, 한반도의 평화로 제시했다.

 

제2의 민주화운동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의 특집에서 최태욱(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은 '실질적 민주주의는 절차적 민주주의의 성숙으로 진전한다.'라는 논문을 통해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지가 2007년 한국을 결함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한 이유로 실질적 민주주의가 실현되지 못하고 있고 절차적 민주주의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질적 민주주의는 모든 시민의 동등하고 효과적인 정치참여를 가능케 하는 절차가 제대로 갖춰져야 발전할 수 있으며 사회경제적 약자를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이익을 그대로 대변할 수 있는 유력정당들이 상존하는 제도와 절차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한국의 민주주의가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합의제 민주주의로 이동해야한다는 의견을 개진하면서 그 핵심과제로 비례대표제를 제대로 구현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어서 고원(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은 '복지국가 발전을 위한 한국 민주주의의 개선방향'이라는 논문을 통해 복지국가와 민주주의의 관계를 논하고, 복지국가의 확장과 심화를 위하여 민주주의가 필수불가결함을 주장하면서 그 조건으로는 정당과 이익집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그는 한국의 복지국가가 지체되고 있는 이유로 정당정치의 저발전과 권력구조의 불안정성, 사회협약 시스템의 부재를 지적하고 그 개선책을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정상호(서원대학교 교수)는 '공화국을 혁신하는 성찰적 시민'이라는 논문에서 87년 체제 극복을 위해 그 방향과 주체를 함의(含意)하는 제2의 민주화운동을 제기하면서 한국사회의 공화국 존립을 위협하고 있는 문제로서 권력독과점의 심화와 사회적 불평등을 지적하고 공화국의 진정한 주인으로서 성찰적 시민을 제안했다. 공화국의 기치아래, 복지국가를 통해, 성찰적 시민이 왜곡된 현실을 바로잡는 제2의 민주화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집중탐구에선 '대한민국 헌법과 민주주의'를 주제로 정태호(경희대학교 교수)가 현재 우리 헌법에 자유주의, 민주주의, 공화주의 등 근대 정치사상이 어떻게 침전되었는지 분석했다. 또 우리 헌법이 자본주의 문제점 시정을 위한 사회민주주의 이념을 수용하고 있고, 민주주의와 복지국가의 이념이 결합되어 있다는 것과 그 한계를 밝히고 있다. 심각한 분열상을 보이고 있는 우리 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작업으로써 헌법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자 하는 그의 열의가 돋보였다.

 

대안탐구에서는 정태인(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원장)이 '세계경제위기, 세계와 한국 대안은 무엇인가?'라는 글을 통해 세계경제위기의 원인을 진단하고 대안으로 동북아 중심의 협동조합경제 등을 제시했다. 세계민주주의에서는 서정민(한국외국어대학교 교수)의 '민주주의 발전의 관점에서 본 이집트 혁명'이라는 글을 통해 북부 아프리카의 민주화운동 진행 현황과 향후 이집트의 민주주의 발전 전망을 진단했다.

또한 현안과 이슈에서는 서왕진(환경정의연구소장)의 '기후변화, 물 폭탄 그리고 기후 적응'이라는 글을 통해 최근 기후변화 현상과 그 대안을 모색했다. 함께 읽을 거리로는 국민총생산보다는 국민총행복을 중요시하는 부탄 헌법 제9조를 통해 오직 사람의 탐욕 중심으로 흐르는 우리 사회에 대한 반성거리를 제공하고 있다. 끝.

 

문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홍보실 양지연 (02-3709-7536)

 

붙임: 계간 민주 목차

별첨: 계간 민주 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