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25년, 절차적 민주주의의 

현안과 대안은?

- 「계간 민주」 2012년 봄호(통권3호) 발간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 이하 사업회)가「계간 민주」2012년 봄호(통권3호)를 발간했다.

「계간 민주」봄호 특집에서는 6․10민주항쟁 25주년을 맞아 ‘민주화 25년, 절차적 민주주의의 현안과 대안’을 다루었다. 총3개의 논문으로 구성된 특집은 절차적 민주주의 관련 선거제도, 정당체제, 국가권력의 세 측면을 살펴보았다. 

김용복 경남대 교수는 ‘선거 제도 평가와 개혁 과제’를 주제로 현행 선거제도가 야기한 정치적 문제들과 최근에 제기되는 선거 제도 관련 쟁점들을 분석하면서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민주화 25년, 한국 정당정치의 평가와 개혁 과제’에서 김윤철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 교수는 그동안 정당 관련 ‘제도’에 입각해 이루어졌던 정당정치 평가를 뛰어넘어 ‘정치적 효능감’을 기준으로 한국의 정당정치를 평가하고 향후 개혁 과제를 도출하고 있다. 

정해구 성공회대 교수는 ‘민주화 25년, 국가 권력의 문제점과 그 대안’에서 민주화 이후 국가권력의 문제점으로, 권력의 자의적 행사 등의 문제점을 드러냈던 대통령 권력과, 권력 남용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검찰과 사법부의 권력을 해부하고 있다. 

이밖에 <집중탐구>에서는 ‘유권자의 입을 막고 눈귀를 가리는 공직선거법’을 주제로 정태호 경희대 교수가 허위사실공표죄 및 후보자비방죄의 문제점, 공직선거법이 가진 문제점을 다양한 사례를 통해 짚어 보았다. 

<현안과 이슈>에서는 이태수 꽃동네대학교 교수가 4․11 총선을 앞두고 각 당에서 내놓은 복지 공약을 점검해 보고 그 실현 가능성을 따져 보았다. 

<대안탐구>에서는 인구 고령화와 관련해 이슈가 되고 있는 100세 시대란 말의 의미와 사회 변화 전망에 대한 고찰이 담겼다. 100세 시대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용어의 개념적 정의와 국민들의 인식, 그리고 100세 시대는 사회구조적으로 어떻게 달라질지 사회변화를 전망해봤다. 

<세계민주주의>에서는 ‘버마/미얀마의 민주주의는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장준영 한국외대 동남아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버마/미얀마의 개혁개방의 의미를 짚어보고 군부와 아웅산수찌, ‘88세대’ 등에 대한 분석을 통해 버마/미얀마 정치의 새 시대를 예견해 보고 있다. 

<함께읽기> 에서는 최근의 시리아 사태를 다룬 일본 국제정세해설가 다나카 사카이의 ‘시리아 정권의 전복을 둘러싼 싸움은 이란 대 미국 및 NATO의 싸움이다’가 번역되어 실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