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학술지 『기억과 전망』 여름호(통권 26호) 발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12년 여름호(통권 26호)를 발간했다. 26호에는 특집 논문 3편, 기획 논문 5편, 기억과 증언 1편, 서평 1편 등 총 10편의 글이 수록되었다. 이번『기억과 전망』 26호에는 총 8편의 논문이 실렸다. 특집 논문 3편, 기획 논문 3편 그리고 일반 논문 2편이다.
이번호 특집은 '민주화운동단체들에 대한 정치사회학적 고찰II'이며, 지난 24호(2011년 6월 12일 발간)에서 다룬 동일 주제의 특집에 대한 후속편이라 할 수 있다. 당시에는 전국연합, 전노협, 한국노총/민노총에 대한 글이 실렸었는데 이번 호에는 참여연대, 전교조 그리고 시민운동과 정당의 관계를 다루었다.
 
김정훈은 대표적인 시민운동단체 중의 하나인 ‘참여연대’의 성격 변화를 통해 한국 시민운동의 변화를 해석하고 있다. 지난 20여 년 동안 참여연대는 권력감시운동을 하는 활동가중심조직으로 존재해왔지만, 1990년대의 ‘대의의 대행’이라는 준정당적 역할에서 2000년대 들어서는 ‘진보적 공론장의 형성자’로 그 역할이 변화하고 있다고 진단한다. 참여연대와 같은 대변형 시민운동의 향후 방향은 ‘풀뿌리화’, 혹은 ‘정치세력화’가 아니라 ‘전문성의 강화’라는 그의 주장은 한국 시민운동의 미래에 관한 다양한 논의들을 촉발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영재의 논문은 교사운동의 구조적 변화를 한국 사회운동의 발전과정 속에서 살펴보면서 그 발전 동력이 무엇이었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다. 특히 1980년대 교육민주화 운동 관련 해직교사 문제를 중심으로 전교조내의 갈등, 운동방향등에 대한 평가를 시도하고 있는데, 이는 향후 교사운동이 나아갈 방향 그리고 전망에 대해 적지 않은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최종숙의 글은 한국의 개혁적 시민운동이 정당에 대한 ‘비판적 지지’를 통해 정당정치의 개혁과 정상화에 기여하였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즉 정당과의 ‘거리두기’와 ‘협력’을 적절히 구사함으로써 시민운동은 자율성을 유지하면서도 정책적 개선 등에 기여하였다는 것이다. 최근 일부 시민운동가들의 제도정치권으로의 진출 등이 빈번해지고 있는 시점에서 이 글은 향후 심층적이고 다각적인 논의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의 기획 주제는 ‘민주주의의 새로운 흐름들’이다. 우선 김민정은 새로운 대안운동으로 떠오르고 있는 지역화폐운동의 성과와 한계를 살펴보고 있다. 기존의 자본주의적 시장, 화폐경제체제의 대안으로 등장한 지역화폐운동이 새로운 공동체운동, 사회운동의 가능성을 열어주고, 친환경적인 삶을 모색한다는 점에서는 매우 긍정적이지만, 운동의 지역적 제한성으로 인해 자본주의 시장경제를 ‘완전히’ 대체하기에는 일정한 한계가 존재한다고 본다. 하지만 지역공동체내에서의 대면적 유대관계를 복원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를 형성하는데 있어 적지 않은 함의를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문지영의 글은 지난 총선에서도 이슈화된 적이 있었던 여성정치할당제를 다루고 있다. 특히 여성정치할당제의 도입이 어떤 근거에서 정당화되어 왔는지 분석하면서, 양성평등과 민주주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리고 민주주의적 발전에 얼마나 기여할 수 있는지를 모색하고 있다. 양성평등 관련 정책, 제도들은 증가했지만, 양성평등의 진정한 의미, 가치 그리고 민주주의적 발전와의 관계에 대한 성찰은 부족한 현재, 매우 중요하고 또 시의적절한 주제가 아닐 수 없다. 한신갑은 새로운 사회운동 영역의 하나로 온라인 커뮤니티에 주목하고 있다. ‘태그달기’에 대한 분석을 통해 온라인 사회운동의 기제가 오프라인의 그것과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다. 즉 ‘태그달기’가 특정 사건에 대한 기억을 집단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재생산해 내기 위한 사회운동의 새로운 형태라고 보고 그것이 가지는 함의를 이론적, 실천적 맥락에서 검토하고 있다. 사회운동에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중요성이 급증하는 시대적 변화를 생각할 때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줄 수 있는 글이라고 생각한다.
 
 2편의 일반논문은 우리 현대사의 중요한 운동들을 다루고 있다. 임미리의 논문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1971년 광주대단지 사건’ 당시 대책위원회의 역할이 과장되었다는 점을 드러내고 있다. 대책위의 요구를 비록 정부가 전면 수용하였지만, 그것은 주로 전매입주자의 이해만이 반영되었을 뿐, 철거민들은 결과적으로 사회적 배제와 고통을 당하였다고 분석하고 있다. 즉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통해 한 사건 안의 투쟁 주체들 간에도 일종의 착취와 피착취가 가능하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 연구라고 할 수 있다. 강은숙은 5.18시민군기동타격대의 생애사를 추적하면서 사회적 트라우마가 어떻게 형성 변화해 왔는가를 분석하고 있다. 비록 국가 차원의 명예회복 정책이 진행되어 왔지만, 그들의 트라우마티즘은 온존하거나 강화되어 왔으며, 이는 결국 개별적 금전보상 위주의 과거청산 그리고 5.18 이후 정치 민주화과정에서 항쟁 참여 주체의 소외라는 문제점들과 맞물려 있다는 것이다. 5.18 이후의 과거청산 그리고 민주화과정의 문제점을 새로운 각도에서 규명했다는 점에서 5.18 관련 연구의 지평을 보다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호 ‘기억과 증언’에는 송철원 현대사기록연구원장의 ‘청사회(YTP)' 사건에 대한 증언이 실렸다. 1963년 대통령선거에서 박정희를 당선시키기 위한 청년조직으로 등장한 것이 YTP(청년사상연구회: 약칭 청사회)이었는데, 이 조직은 1960년 비밀단체 KKP(국국당)로 출발하여, 5․16을 계기로 MTP(문맹퇴치회)로 개명하여 중앙정보부 프락치 비밀단체로 활동하기도 하였다고 한다. 결국 YTP의 존재가 폭로되어 조직이 와해되었지만, 당시의 군사정권이 얼마나 반민주적이고 억압적인 일들을 자행하였는지를 생생히 증언하고 있다.
 
이번 호 서평에서 정현백 성균관대 교수는 최한배의 자서전『길』(2011)을 소개하고 있다. 노동운동과 기업경영인 그리고 공직을 넘나든 최한배의 삶을 통해, 격동적인 1970년대 이후 격랑기 40년을 살아간 한 동시대인의 치열함과 성실성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끝> 문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연구원 권진욱, 02-3709-76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