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6월 2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창비서교빌딩 50주년홀에서 개최되는 이번 학술토론회는 신진연구자 15~20인을 패널로 하고, 전원 참여 방식의 ‘열린 집단지성 포럼’이라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라 관심을 모은다.

- 토론회를 준비한 연구소 측은 “학술토론회의 고질적인 문제인 청중 동원, 발표자 혹은 토론자의 중도 퇴장에 따른 집중력 저하, 일회 행사용 사업 운영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러한 행사를 기획했다고 밝혔다.

- 토론회의 패널을 다양한 전공을 배경으로 가진 신진연구자들로 구성한 것도 이채롭다. 연구소 측은 “한국 민주주의의 위기가 청년문제와 결합하면서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권 문제, 경제사회 격차, 세대 간 격차의 ‘3중 모순’ 상황에 처한 당사자 청년들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듣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 토론회의 패널들이 미리 제출한 토론문에는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의제를 담은 다양한 의견들이 담겨 있다.

- 권수현 박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는 “20대 국회는 50대 이상, 대학원 졸업, 평균 41억 원의 재산을 가진 남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국회”라면서 청년과 여성의 대표성이 약화된 문제를 제기했다. 권 박사에 따르면 20대 국회의원 평균연령은 55세로 19대 국회(53.9세)보다 두 살 가까이 늘었고, 19대 국회에서 9명이던 20~30대 국회의원이 20대 총선에선 3명으로 줄었다. 20대 총선에서 여성의원 비율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자세히 들여다보면 정부와 정당의 홍위병 노릇을 한 여성들이 대거 비례대표로 뽑혔음을 알 수 있다.

- 곽송연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형식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가 갈수록 후퇴하고 있음을 통계숫자로 증명했다. 가령 ‘아시아 민주주의 지표’를 기준으로 각 영역의 전문가 집단이 한국의 민주주의 수준을 10점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를 보면 자유화 지수가 2011년 6.60에서 2014년 5.54로 떨어졌다. 곽 박사는 “국가권력과 자본권력의 시민사회 장악 시도를 폭로하는 동시에 생태, 환경, 성, 노동 등 다양한 가치를 수렴하는 신사회운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최종숙 박사(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지난 대선을 분석하면서 “2012년 대선에서의 문재인이나 안철수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는 아니다. 모든 신인 정치인들이 공유하는 문제다. 현재 여권의 대선주자로 거론되는 반기문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제 더 이상 정치적 경험이 없는 외부인사가 유력 대선후보로 거론되는 일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지 않았으면 좋겠다 ”고 주장하고 정치적 리더십의 덕목으로서 정치적 경험과 정치적 전문성을 강조했다.

- 이관후 박사(서강대 현대정치연구소)는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시민적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구체적으로 이 박사는 ‘토의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제안하면서 공교육과 시민교육에서 토의를 핵심적 방법론과 주제로 다룰 것을 제안했다.

- 임미리 박사(한국학중앙연구원)는 “여야 정치 세력은 선거 승리를 위해 전선을 만들고 적대감을 조성하는 데 골몰했다고, 그 결과 인권과 생존권을 지키려는 약자와 소수자들이 제도권 정치가 아니라 거리의 집단행동에 의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주장을 내놨다. 임 박사는 적대감을 부추기는 ‘혐오의 민주주의’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 연구소는 사회자와 발표자들의 사전 원고와 당일 행사 녹취록을 통해 의견을 모아 추후 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보고서를 발표할 계획이다.

□ 학술토론회를 개최한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이번 학술토론회가 기존의 형식과 구성에서 벗어나 신진연구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참신한 아이디어로 한국 민주주의에 관한 새로운 논의의 장으로 거듭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