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상증)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민주화운동 학술연구서인 <민주화운동의 세계사적 배경>(한울엠플러스)을 2016년 12월 발간했다.

엮은이 김호섭 중앙대학교 정치국제학과 교수와 이병택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위원은 “다른 나라의 민주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한번 달성된 민주주의가 후퇴나 역진할 수도 있다는 역사적 교훈을 통해 민주주의 공고화를 위한 끊임없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자각을 얻게 한다. 또한 민주 대 반민주의 이분법적인 구도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보다 유연하고 성찰적인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책 발간의 의의를 설명했다

이 책은 2부로 구성되는데 1부는 동아시아와 남미의 사례를, 2부는 유럽과 근동의 사례를 다룬다. 1부는 근대화와 국가성에, 2부는 이념적, 역사적으로 지속된 습속과 시민사회에 초점을 맞추어 설명하고 있있다. 11인의 학자들이 집필에 참여했다.

1부의 경우, 대만, 태국, 필리핀, 아르헨티나의 사례를 다룬다. 대만(지은주)은 1987년 이후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직접적 변천을 겪었지만 시민적 자유의 미성숙, 정체성과 독립문제 등이 결부된 사회통합의 어려움으로 민주주의 공고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태국(이동윤)과 필리핀(김동엽)은 민주화 과정 자체가 순탄치 않다. 태국은 입헌군주제 아래에서 문민정부(탁씬 정부)의 권위주의적 통치와 부패로 인해 군부가 재집권했고, 필리핀 역시 잦은 쿠데타 시도와 권위적 통치, 그리고 시민의 저항이 교차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아르헨티나(고명현)는 정치적 포퓰리즘과 군부 권위주의가 교차하는 가운데 1차산업 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지 않아 민주주의의 구조적 조건을 제약하고 있는 모습을 그려낸다.

2부에서는 포르투갈, 스페인, 그리스, 러시아, 동유럽, 아랍 지역의 민주화를 다룬다. 서로 인근한 포르투갈․스페인(고주현)에서 포르투갈은 혁명을 통해, 스페인은 권위주의 엘리트의 실용주의에 의해 민주주의로의 평화적 이행을 하면서 상이한 공고화의 경로를 밟게 된다. 그리스(김남국)는 정책혼란과 부패의 만연으로 사회경제적 정의가 무너지고, 근대화를 목표로 했던 유럽연합 가입 등이 오히려 제약이 됨으로써 민주주의가 침식되는 모습을 보여준다. 러시아(유진숙)는 1990년대 초반 옐친시대의 혼란스럽고 불안정한 민주주의 실험을 거쳤지만, 푸틴 정권은 역으로 정당의 자유경쟁을 통제하는 권위주의적 성격을 갖고 있다. 동유럽(김대순)의 비셰그라드(Visegrad) 4국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 슬로바키아는 1989~1991년 구공산주의체제의 종식 이후 민주주의 가치와 시민사회의 미성숙으로 민주주의 퇴행을 경험하고 있다. 또한 아랍(장지향)은 ‘아랍의 봄’ 등 민주화과정의 우발성과 엘리트와 군부, 시민사회 등 다양한 행위자들의 역할에 따라 민주화 성공의 조건과 가능성도 달라질 수 있음을 역설하고 있다.

이 책은 전체 분량이 534쪽에 이르며, 양장본(39,000원)과 반양장본(29,000원) 2가지 형태로 출간되어, 시내 온․오프라인 서점에서 구입할 수 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