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서술에 대한 공청회 열린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설훈/유은혜 의원실 공동주최로 민주주의적 관점의 역사교과서 논의

- 향후 민주화운동·민주주의 역사가 교과서에 제대로 반영도록 교육부에 정책 제안할 계획

 

 

□ 초·중등 역사교과서의 민주화운동 서술에 대해 분석하고 민주주의적 관점으로 재구성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공청회가 열린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설훈 의원실, 유은혜 의원실이 공동 주최하는 이번 공청회는 오는 9월 15일(금), 14:00부터 국회의원회관 제4간담회의실에서 열린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지난 4월부터 8월까지 5개월 동안 김정인 춘천교대 교수 연구팀에 의뢰하여 2007, 2009 교육과정 시기의 초·중등 교과서를 대상으로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 서술에 대한 분석을 진행했다. 이번 공청회도 이 「민주화운동 관련 역사교과서 분석과 서술 방향 연구」의 연구의 일환이다.

 

□ 김종인 교수 연구팀은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통해 담으려던 뉴라이트의 역사인식이 2015 교육과정과 집필기준에 반영되었다”고 경고했다. 구체적으로는 “금성교과서 강제 수정과 집필기준 개악, ‘민주주의’라는 단어를 모두 ‘자유민주주의’로 교체, 각 정권의 공과를 균형 있게 기술한다는 핑계로 독재정권에 면죄부 부여, 교학사 소동을 거치며 재차 이루어진 강제 수정 파동” 등을 그 증거로 꼽았다.

▪ 연구 결과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2009 교육과정 시기 교과서들에 뉴라이트 역사인식이 짙다. ▲ 헌법 제정과 정부 수립을 다루면서 민주공화국이란 단어조차 언급하지 않은 교과서가 대부분이다. ▲ 헌정질서를 파괴하고 인권을 유린한 독재의 역사를 제대로 기술하지 않았다. ▲ 역대 정부의 통치 행위를 기술한 부분과 비교할 때 민주화운동 관련 내용은 서술량이 적고 주변화되었다. ▲ 민주화운동을 반독재투쟁으로 간주하고, 민주주의를 절차적 민주주의 혹은 정치 영역에 제한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점은 거의 모든 교과서에서 발견된다. ▲ 6월민주항쟁 이후를 다룬 부분은 어떤 논리나 체계가 없다 할 정도로 무질서하다. ▲ 집필기준에서부터 비롯된 문제이지만, 민주화운동이나 민주주의 역사를 다루기에는 현재의 단원 구성 방식이 심각한 한계를 갖고 있다.

 

□ 이번 공청회의 발표주제는 ① 민주화운동사·민주주의 역사,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까(김육훈, 독산고) ② 초등역사교과서 서술 분석(김정인, 춘천교대) ③ 중학교역사교과서 서술 분석(김종훈, 신림중) ④ 고등학교 역사교과서 서술 분석(조왕호, 대일고) ⑤ 민주화운동사의 교육적 가치를 살리는 교과서 구성(방지원, 신라대)이다.

▪ 전체 연구는 2007, 2009 교과과정의 초·중·고 검정교과서 전체를 대상으로, 1)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제헌헌법 2) 이승만의 독재정치와 4·19혁명 3) 박정희 독재정치와 민주화운동 4) 5·18민주화운동에서 6월민주항쟁 5) 6월민주항쟁 이후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의 역사의 다섯 항목에 대해 분석했다.

▪ 분석의 주안점은 1) 헌법의 역사성을 충실히 다루었는가, 2) 6월민주항쟁 이후 역사를 제대로 다루었는가, 3) 독재의 인권침해의 역사를 제대로 다루었는가, 4) 민주화운동의 주체를 온전히 드러냈는가에 두었다.

▪ 배성호(삼양초), 구경남(단국대), 김태우(전국역사교사모임), 이신철(성균관대), 신항수(한국교육과정평가원)가 토론자로 나서 4시간동안 열띤 토론을 펼칠 예정이다.

 

□ 연구팀은 교과서 서술 분석에만 그치지 않고 향후 교과서 서술방향도 제시했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역사교과서 재편 정책으로 ▲ 2015 교육과정·집필기준 개편, ▲ 현대사 비중 대폭 확대, 6월민주항쟁 이후의 독립단원 편성, ▲ 민주주의·민주화운동을 중심 서사로 서술하고, 과정에 있었던 수많은 논쟁을 적극적으로 교과서에 수용, ▲ 민주시민형성에 적합한 새로운 형태의 교과서-교재개발, ▲ 교과서 발행제도의 다원화, ▲ 국정제도가 유지되고 있는 초등역사(사회과)에 대한 특단의 조치 등을 제안했다.

 

□ 연구와 행사를 이끌어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선 이사장은 “이번 연구와 공청회를 통해 우리 역사 속의 민주화운동이 보다 의미 있는 학습 내용으로 교과서에 수록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나아가 우리 학생들이 보다 주체적이고 자긍심 있는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했으면 한다”고 공청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사업회는 공청회 후에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후 교육부에 공식적으로 정책제안을 해서 실제 교과서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계속할 예정이다.

▪ 설훈 의원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한 역사교과서를 심층 있게 분석하고, 민주주의 역사서술에 대한 올바른 정책과 대책방안이 도출되는 뜻 깊은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며 공청회에 대한 기대감을 비쳤다.

▪ 유은혜 의원은 “민주주의와 민주화운동의 교육적 가치를 살리는 올바른 역사교과서가 집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역사학계와 역사교육계, 전문가 여러분의 다양하고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 소통하는 과정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