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분권,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토론회 개최

-분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한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과 과제 모색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경기도의회 주최로 28일 경기도의회서 열려

 

 

시대적 흐름이 된 지방분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함께 추진할 것을 논의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12월 28일(목) 경기도의회에서 ‘지방분권,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자치분권 실현, 풀뿌리 주민자치 강화로부터’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경기도의회 ‘헌법개정을위한지방분권위원회’(위원장 김유임 의원)에서 마련한 지방분권 개헌 관련 경기도의회안이 소개된다. 발표는 양근서 경기도의원이 맡았는데, 경기도의회는 지방정부의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조직, 주민자치결정권 강화를 4대 원칙으로 한 초안을 마련한 바 있다. 경기도 연정사례를 바탕으로 기관대립형이 아닌 기관통합형 모델을 지향하고, 지방의회 의원의 역량 강화를 담은 것이 경기도의회안의 특징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방분권에 걸맞은 개헌안을 도출해 국회 또는 정부 개헌안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이어서 이필구 경기도YMCA협의회 운영위원장은 민주시민교육의 역할을 중심으로 주민자치 활성화 방향을 제시할 예정이다. 분권의 실질적 완성을 위해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민주시민교육이 결합되어서 주민역량이 강화되도록 해야 한다. 이 운영위원장은 이번 발표를 통해 자치분권의 기반인 주민자치 역량강화의 방안을 제시하는데, 구체적으로는 ▲주민들에게 실질적 권한을 줄 것 ▲민관 거버넌스 강화 시스템 구축 ▲민주시민교육 지역화 전략 등을 제안한다.

 

이어지는 토론 세션에서는 박완기 경기도시민연구소 울림 소장, 송현주 안양시의원, 조철민 성공회대 사회과학연구소 연구위원이 관련 논의를 이어가면서 경기도 안에서 민주시민교육을 활성화시키는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눌 예정이다. 토론회의 사회는 김유임 경기도의원이 맡았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선 이사장은 “민주주의는 저절로 발전하지 않으며, 시민의 역량도 저절로 갖춰지지 않는다. 우리 사회가 계속 발전하려면 민주시민교육이 더욱 활성화되어야 한다. 특히 자치분권이 강화되는 상황에서 이번 토론회가 지방분권 정책과 민주시민교육이 서로 상생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끝>

 

 

※ 붙임: 1. <지방분권,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토론회 행사 개요

2. <지방분권, 민주시민교육과 함께> 토론회 웹자보(원본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