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치 누가 움직이는가?”

…미국 정치 체제에 대한 분석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4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 진행

- 아시아 인스티튜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이사장 발표

6월 20일(목) 오후 4시부터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누구나 참석 가능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20일(목) 오후 4시 민주인권기념관(舊 남영동 대공분실) 7층 대강당에서 제4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

▢ 제4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은“미국 정치 누가 움직이는가?”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미국학자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이만열, 現 아시아인스티튜트)이사장의 발표와 안병진(경희대학교 미래문명원) 교수의 토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이종률 책임연구원의 사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 발표자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한국명 이만열) 이사장은 예일대에서 중문학을 전공하였으며 도쿄대(비교문화학 석사), 하버드대(동아시아 언어문화학 박사) 등에서 수학하였다. 일리노이주립대 동아시아 언어문화학과 교수, 조지 워싱턴대 역사학과 겸임교수, 주미 한국대사관 홍보원 이사 등 다양한 경력을 거쳐 온 페스트라이쉬 이사장은 『한국인만 모르는 다른 대한민국』등의 저서를 통해 한국 사회의 여러 현안에 관해 이야기 해오고 있다.

▢ 이번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의 주제는 미국 정치이다. 미국이 전 세계에 미치는 영향과 국내에 미치는 파급력이 크다는 점에서 미국 정치는 늘 주목해야 할 대상이다. 이 포럼은 미국의 정치를 이끄는 세력들이 누구이고, 이 세력들이 어떠한 이해관계 속에서 움직이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미국 정치를 다각도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다.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이사장은 “한국이 생각하는 미국의 정치 구조는 민주당 대 공화당과 같은 식의 대립 구조인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한다. 대신, 그는 미국 정치를‘글로벌리스트’, ‘반세계화 진보’, ‘반세계화 보수’세력의 합종연횡(合從連橫)의 과정으로 이해하는 시각을 제시한다. 이 세 개의 세력들은 각각의 이해를 대변하는 정당과 정치인을 만들어내며, 이들에 의해서 미국 정치가 움직인다는 것이다.

…민주당 대 공화당. 한국이 생각하는 미국의 정치 구조다. 그러나 이렇게 미국을 보면 지금 워싱턴에서 벌어지는 일을 이해하기 어렵다. 미국이 한국의 정치 담론에서 워낙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미국 문화와 제도는 무조건 ‘선진’이라는 믿음이 고착화되어 미국에 대한 객관적 평가를 내리기 어려운 이유도 있다. 미국 제도가 쇠락하고 있음을 인정하면 그 동안 한국이 쌓아온 가치와 우선순위의 모순점이 드러나기 때문이다. 그러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다른 데 있다. 한국이 미국의 정치를 보수 대 진보의 대립 구조로 보고 ‘싶어 한다’는 것이다. 믿음과 맞지 않는 사실이 발견되어도 결국엔 보수-진보의 이분법에 어떻게든 끼워 넣는다. 사실 미국 정치는 3개 정치 세력이 합종연횡(合從連橫)을 반복하는 삼국지에 가깝다. 트럼프가 대통령으로 당선되고 아직 탄핵 당하지 않은 것도 바로 이 삼각구도 덕분이다.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칼럼 ‘트럼프가 승리한 이유, 미국 정치 三國志에 있다’ 중에서

▢ 또한 발표자인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이사장은 세 개의 세력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고, 미국 정치가 그들의 움직임 안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분석한다. 나아가 미국 정치가 세 개의 세력들의 합종연횡 구조 안에서 왜소화되었다는 점을 논증하며, 미국 정치의 왜소화를 ‘사이코 민주주의’라 명명한다.

… 트럼프는 하루는 북한과 중국을 전쟁으로 위협하다가 갑자기 다음날 그 지도자들에게 애정을 퍼붓는 중이다. …지난 2월 5일 연두교서에서는 지금의 “경제번영”은 전임 대통령 그 누구도 이루지 못한 것이라며 자화자찬하기 바빴다. 그런데 지금의 이 호황은 고삐 풀린 투자은행들을 등에 업은 기업들이 주식을 환매하며 탄생했을 뿐, 진짜는 아니다. 그러면서도 수많은 파산 직전 인구, 홈리스, 재소자 등은 못 본 채 했다. 정색하고 누구에게든 아무 말이나 하는 탁월한 능력을 다시금 선보인 것이다. 다시 말해 트럼프는 교과서 상 사이코패스의 모든 특징을 몸소 보여줬다.

…이런 정치판 사이코패스들이 갑자기 하늘에서 우주선을 타고 떨어진 것은 아니다. 행동은 외계인만큼 이상하지만, 이들은 어느 미친 나라의 산물, 100% 미제다.

- 임마누엘 페스트라이쉬 칼럼 ‘미국의 사이코 민주주의An American Psychopathocracy’ 중에서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미국 정치는 한국에 많은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미국 정치 구조에 대한 분석은 많지 않다”고 말하면서, 이번 포럼이“미국 정치를 움직이는 세력과 미국 정치 구조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이 행사의 의미를 강조했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은 매월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접수 및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 :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031-361-9586)

▢ 한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정신을 계승·발전시키기 위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지난해 12월 경찰청 인권센터로 운영되던 옛 남영동 대공분실을 경찰청으로부터 이관받아‘민주인권기념관’으로 운영하고 있다. (보도자료 끝. 붙임자료있음) (☞다음 페이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