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 이하 사업회)는 13일 ‘대한민국 민주시민교육 상(像) 정립을 위한 제언’을 주제로 민주주의 리포트를 발행했다.

시민의 민주적 역량 강화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는 요즘, 이번 리포트는 독일과 스웨덴의 경험을 살펴보고,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와 함께 제도화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사업회의 황정옥 민주시민교육센터장은 리포트를 통해 최근 신자유주의적 세계화로 인한 불평등 심화, 코로나19 대유행, 지구온난화 등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아 확장된 시민성이 요구되며, 일상의 민주주의가 더욱 강조되고 있다고 보았다.

또 민주시민교육이 우리 사회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가장 큰 요인은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우려라고 분석했다. 그로 인해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아직 부재하며, 민주시민교육지원법이 20여년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 재작년부터 진보와 보수를 넘어 다양한 시민사회단체와 학자 등 전문가를 중심으로 민주시민교육 원칙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진행 중이고, 최근까지 민주시민교육 관련 자치단체의 조례가 59개나 제정되는 등 민주시민교육의 중요성이 사회 저변으로 확산하고 있음을 강조한다.

그는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사례로 들며, 독일처럼 다양성이 존중되는 나라에서도 민주시민교육은 내용이 아닌 원칙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역사적·시대적 맥락에 조응하며 발전해왔음을 설명한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한국형 보이텔스바흐 합의 도출을 통해 이제 민주시민교육에 대한 오해와 편견을 넘어서서 정치적 편향을 막고, 정권 교체와 무관하게 국가적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이 지속될 수 있는 방안과 장치가 법과 제도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보수와 진보를 아우르는 다양한 시민사회와 <민주시민교육 거버넌스>를 구성해 지난해‘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선포식'을 열었고, 올해도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 10개 광역단위와 협력하고 있다.

민주주의 리포트 10월호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kdemo.or.kr)를 통해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