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제정된 ‘6월민주상’이 2022년부터 <한국민주주의대상>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이 상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일상의 민주주의, 생활 속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례를 발굴·확산하기 위해 제정되었습니다. 민주주의를 실천한 사례나 제도에 주목하여 그 실행과정에서 시민들이 자발적, 능동적으로 참여함으로써 우리 사회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한 활동들을 찾고 알리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0일부터 7월 21일까지 총 17건의 응모가 접수되었고, 운영위원회의 1차 서류심사와 2차 현장실사, 심사위원회의 최종심사를 거쳐 수상팀을 선정하였습니다. 대상에 선정된 ‘손잡고’에는 상금 2천만원, 본상대상자인 ‘빈곤사회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에는 각각 1천만원의 상금이 수여됩니다. 수상하신 3개 단체에 축하의 인사를 드리고, 응모해 주신 모든 개인과 단체에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 선정 결과

※ 특별상 없음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2022한국민주주의대상 심사위원회(심사위원장 한완상, 이하 심사위원회)는 2022한국민주주의대상 대상 수상단체로 ‘손잡고’를 선정하였다. 본상에는 ‘빈곤사회연대’와 ‘한국여성단체연합’이 선정되었다. (특별상 없음)

‘손잡고’는 반인권, 반노동적 법 제도를 개선하고, 사회의 인식을 바꿔내기 위하여 2014년 만들어졌다. 파업에 대한 보복으로 노동자 개인에게 수십, 수백억 원의 손해배상과 가압류 판결이 내려져 그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가족들이 고통받는 상황에서도 우리 사회가 이 문제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않고 있는 현실을 안타깝게 생각한 시민들의 모임이 그 시작이었다. 그동안의 꾸준한 노력을 통해 사측의 무분별한 손배소 제기와 가압류 집행을 제한하는 일명 ‘노란봉투법’ 운동은 사회적 공감대를 얻어 활발한 입법 움직임이 일어나고 있다.

2022한국민주주의대상 심사위원회는 ‘손잡고’가 손배가압류의 잔인함과 부당함을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해왔음을 높이 평가하였다. 민주국가의 기본복지는 일하는 사람이 일할 수 있는 ‘노동권’을 지켜주는 것이어야 한다. 손배가압류는 노조 활동을 이유로 개인을 대상으로 천문학적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반인권 행위이자 경제권력과 정치권력이 결합하여 국민을 상대로 저지르는 폭력에 다름 아니다. ‘손잡고’는 감당할 수 없는 무게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조합원과 그 가족들의 긴급생계비와 의료비를 지원하는 활동으로 우리 사회의 그늘 한켠을 밝히는 활동을 해왔다. 오랜 시간 고통받는 노동자들과 그 가족들의 곁에 함께 해준 것만으로도 시민된 우리들이 경의를 표하기에 부족함이 없음을 상기하며, ‘노란봉투법’의 통과를 비롯한 관련법 개정운동이 ‘손잡고’와 시민사회의 연대 속에서 반드시 결실을 맺기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마음으로 ‘손잡고’에 2022한국민주주의대상을 수여한다.

본상 수상단체인 ‘빈곤사회연대’는 빈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빈곤을 만드는 사회구조가 변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2004년 출범하여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몫 없는 자들의 목소리’를 내는 활동을 펼쳐왔다. 도시의 개발정책과 빈곤 대책이 오히려 인간다운 삶의 권리를 박탈하고, 코로나와 기후 위기가 최빈곤층의 삶부터 벼랑 끝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이들은 기본생활소득, 노동권. 공적 사회서비스 확보를 통한 ‘기본생활권’ 쟁취를 위해 싸우고 있다. 이를 위해 홈리스 야학, 강제퇴거 감시단, 기초법 바로 세우기 활동 감시단, 차별과 배제 없는 서울을 만들기 위한 도시빈민 정책요구 등의 활동과 함께 노점상, 철거민, 홈리스 당사자 운동 등의 투쟁과 연대하는 활동도 꾸준히 해오고 있다. 빈곤층의 목소리를 구걸로 바라보는 사회의 편견과 맞서면서, 매달 인건비조차 조달할 수 없는 열악한 재정에도 불구하고, 실무자들은 매일 몇만 원의 돈으로 홈리스들을 위한 식사를 직접 준비하는 헌신과 열정으로 단체를 이끌어 오고 있다. 오랜 시간 가장 약한 자들의 편에서 활동해온 이들이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는 등불의 역할을 해왔음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밝히며, 본상을 수상한 ‘빈곤사회연대’의 그동안의 활동과 헌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는 바이다.

또 다른 본상 수상단체인 ‘한국여성단체연합’은 여성 조기 정년제 폐지 운동과 공권력 성고문 사건 대책 활동 등 여성을 향한 구조적, 성적 폭력과 불평등이 당연시되던 한국 사회의 변화를 위해 상설적 여성 운동체의 필요성을 절감한 여성 운동가들과 단체들이 모여 1987년 창립되었다. 그동안 남녀고용평등법 제정을 시작으로 여성 인권 3법 제정, 호주제 및 낙태죄 폐지 등 법제도 정비를 통해 구조적 불평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왔으며, 사회적 약자와 여성에 대한 차별과 폭력에 맞서 인권과 성평등에 대한 사회 인식을 개선하는데 크나큰 역할을 해왔다. 성평등이 민주주의의 완성이라는 소명을 가지고, 시련 속에서도 끊임없는 성찰을 통해 내부를 쇄신하는 한편, 젠더폭력법안 활동, 여성가족부 폐지 저지 운동 등 현재적 이슈를 놓치지 않는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수많은 편견을 딛고, 불평등과 싸워 온 그들의 활동이 밑거름이 되어 오늘 우리는 이토록 다양한 젠더이슈가 활발히 논의될 수 있는 사회를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오랜 기간, 불꽃같은 열정과 실행력으로 제도와 사회를 바꾸어 온 ‘한국여성단체연합’의 활동에 2022한국민주주의대상 본상을 수여한다.

2022한국민주주의대상은 2017년 제정되어 2021년 제4회에 이르기까지 이어져 온 ‘6월민주상’의 뜻을 이어, 정치적 민주주의를 넘어 다양한 분야에서 생활 속 민주주의의 영역을 확장하고 발전시키는 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하기 위하여 새롭게 출범하였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2022한국민주주의대상 심사위원회는 양극화가 심화되고 약자들이 더욱 곤궁한 처지로 몰리고 있는 지금, 제도의 모순 속에서 신음하는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도움의 손길을 오랜 기간 묵묵히 건네 온 ‘손잡고’와 ‘빈곤사회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에게 2022한국민주주의대상을 수여하게 됨을 더없는 기쁨으로 생각한다. 이들의 활동으로 인하여 소외된 이들의 권리영역이 넓혀지고, 민주사회로의 움직임이 느리지만 쉼없이 이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시민들과 함께 기억하며 응원할 것이다.

심사위원장: 한완상 전 교육부총리

심사위원: 강성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상임부이사장

               서지현 전 법무부 디지털성범죄특별대응TF대외협력팀장

               정강자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정해구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