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팔 민주주의 교류단

 

네팔의 민주화 과정을 이해하고 향후 한국과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네팔 민주주의 교류단]이 8월 6일부터 13일의 일정으로 네팔을 방문했다. 이번 교류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상담소(CLEC)와 협력해 추진되었으며, 김거성 기념사업회 이사(한국투명성기구 회장)를 단장으로 기념사업회 직원 3인과 박경신 교수 등 CLEC 2인으로 구성되었다. 네팔 현지에서의 프로그램 운영은 한국에서 이주민 운동을 하며 18년간 거주했으며, 현재는 네팔에서 네팔과 한국 교류 관련 일을 하는 Dynamic Dream을 운영하면서 NGO설립을 준비 중인 Minod Moktan씨(한국이름: 미누)가 지원했다.

 

네팔은 1990년대 중반부터 심각하게 대립해 왔던 정부군과 마오이스트군 사이의 내전을 2006년 평화협정으로 종식 시킨 뒤, 2007년 왕정을 끝내고 2008년 5월부터 본격적인 공화제를 시작했다. 그러나 2006년 이래 현재까지 의회는 세 차례 제헌 마감시한을 연장하는 등 아직 헌법조차 만들지 못한 상황이다. 반정부군이 정당정치에 참여하면서 최대정당으로 부상한 마오이스트 정당과 그 외 주요 야당 사이의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또한 아직까지 국제사회에서 최빈국 중 하나로 평가되고 있고, 신분제인 카스트(Cast)에 대해서도 제도적 차별은 사라졌지만 현실적인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다양한 인권문제도 도처에 아직까지 산재하고 있다.

 

 

이번 교류단은 이렇게 복잡한 상황 속에서 네팔의 정계, 학계, 시민사회 등이 어떻게 민주화를 바라보고 있고 무엇을 선결 과제로 지적하고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네팔국가인권위원회(National Human Rights Commission of Nepal), 헌법대화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Dialogue initiated by UNDP), 어드보커시포럼(Advocacy Forum-Nepal), 네팔언론인연합(Federation of Nepali Journalist), 달릿(불가촉천민)여성단체(Feminist Dalit Organization) 등 총 11개의 정부기관과 시민사회단체 등을 방문, 간담회를 했다. 또한 네팔민주화운동열사기념재단(Martyrs Memorial Foundation) 주관, 기념사업회와 CLEC가 공동주최로 네팔의 민주화 과정과 신헌법 세미나(Seminar on Democratization Process and New Constitution in Nepal)를 개최하여 기념사업회와 한국의 민주화 과정에 대한 소개, 그리고 법치와 민주화의 관계에 대해 80여 명의 청중들과 공유했다. 이 자리에는 네팔 제헌의회 의장 등 다수의 의원들이 참석하여 CA의 활동과 현안에 대해 의견을 개진했다. 그 외에도 CLEC에서는 카트만두 로스쿨과 공동으로 세미나를 준비하여 100여명의 네팔 예비 판검사들을 대상으로 법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한국의 경험, 그리고 국제법 등에 대해 발표하고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번 교류단의 결과와 성과, 향후 네팔과의 협력 방안 등은 7월 진행되었던 [이집트 민주주의 교류단]의 내용과 함께 [2011 민주주의 교류단 보고서]로 정리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