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회소식] ‘2014 시민교육 심포지엄’ 후기…오늘의 시민교육을 돌아보다

시민교육계 전문가들. ‘민주적 시민역량 강화’ 위해 머리 맞대 

 

 

‘2014 시민교육 심포지엄’ 행사장 전경

 

시민교육 공통의 문제와 전망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논의를 통해 한국 시민교육의 현황을 진단하고 분석하는 ‘2015 시민교육 심포지엄’이 지난 15일 오후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열렸다.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사단법인 시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함께 모여 우리나라 시민교육에 대해서 함께 연구하고, 이야기하고, 공유하는 포럼을 연3~4회 갖고 있다. 그 포럼을 외화시킨 형태로서의 심포지엄은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열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국 시민교육의 이론과 현실에 대한 진단을 통해 시민교육의 생태계를 모색했으며, 올해는 ‘오늘의 시민교육을 돌아보다-시민교육의 현실과 전망’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다양한 영역에서 진행되고 있는 시민교육이 어떤 환경에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분석하고 공동의 과제를 이끌어 내어 시민교육의 미래를 마련해보는 자리였던 이번 심포지엄을 자세히 들여다보겠다. 

 

인사말을 하고 있는 박상증 이사장과 도정일 대학장

 

본격적인 행사에 앞서 이날 심포지엄을 준비한 단체들의 대표의 인사말이 있었다. 먼저 박상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은 “온 국민에게 충격과 슬픔을 가져다주었던 세월호 사건은 우리에게 시민교육이 처한 현실 뿐 아니라 시민교육에 대해서도 성찰할 것을 주문했다.”며 “오늘 오신 분들 민주시민교육의 연구자, 교육자, 활동가로서 매일 교육현장에서 연구하고 실천해온 분들로 알고 있다. 오늘 이 토론회가 여러분들의 알토란같은 지혜를 모으고 꿰어서 우리 민주시민교육 향상 디딤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도정일 경희대학교 후마니타스 칼리지 대학장은 “후마니타스 칼리지는 장차 우리사회를 이끌 젊은 인재들이 어떻게 하면 탁월한 민주적 시민역량을 가지고 자랄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며, 대학 학부생들을 대상으로 한 시민교육을 목표로 출발했다.”면서 “시민교육은 소위 진보 학생들만을 위해 있는 것이 아니다. 자유와 평등 의식이 살아있는 좋은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해 좌우의 이념적 편향 없이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2014 시민교육 심포지엄’ 1부 패널들. 왼쪽부터 좌세준 변호사(발표2),
장은주 선임연구위원(발표1), 김민철 교수(사회), 위정희 센터장(토론1), 주은경 원장(토론2) 

 

심포지엄의 제1부는 지난 지방선거 이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교육단체의 시민교육 방향, 시민교육을 위한 법제도 현황을 살펴보고 과제와 개선 방안을 도출했다. 

 

‘진보 교육감 시대, 민주시민교육의 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장은주 경기도교육연구원 상임연구위원은 메리토크라시(meritocracy, 능력자 지배체제)적 패러다임에 의해 지배당하고 있는 병든 한국 교육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그는 “시민들 사이의 불평등 및 경쟁의 패자들에 대한 사회적 배제와 낙인을 노골적으로 정당화하는 메리토크라시적 학력위계(서열)주의 패러다임 속에서는, 모든 시민의 ‘존엄의 평등’에 대한 인정에서 출발하는 민주시민교육은 일종의 형용모순”이라며 “자기실현과 민주적 자기지배가 서로를 강화하고 보완하는, 완전히 새로운 교육 패러다임”을 요구했다. 

 

또한 장 상임연구위원은 ‘학교 시민교육 전국 네트워크’가 각 시도 교육감들에게 한 10개의 정책 제안을 참조해, 각 시도 교육청 차원에서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실천할 수 있는 주요 정책들을 앞으로의 과제로서 제시했다. 이는 ① ‘민주시민교육지원 조례’의 제정, ②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구성, ③ 학교민주주의 지수 개발 및 운영, ④ 학교 민주시민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연구 및 교과서 개발의 지속, ⑤ 가칭 ‘민주시민교육 연수원’의 설립과 운영이다.

 

두 번째 발표는 좌세준 변호사의 ‘시민교육을 위한 법 제도의 현황과 개선 방안’이다. 좌 변호사는 “1990년대 후반부터 최근까지 시민사회에서 제기되었던 ‘시민교육의 법제화’를 포함한 ‘시민교육의 제도화’가 일정한 결실을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라는 큰 물음으로 발표를 시작했다. 그는 ‘시민교육 법제화’를 위한 논의의 현황에서 1997년 이후 국회에 제출된 3개의 입법안을 검토하고, 시민교육 법제화와 중첩될 수 있는 개별 관련 법률 등과의 관계 설정의 문제에 대해 고찰하고, 독일의 연방정치교육원의 사례를 살폈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교육 법제화와 제도화를 위한 논의에서 아래의 쟁점들이 우선적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① 시민교육 법제화의 당위성에 대해 국회(시민)에 대해 어떤 논리로 설명할 것인가 ② 시민교육 담당기구의 조직 구성은 어떻게 하고 주무부처는 어디로 할 것인가 ③ 시민교육 법제화의 목표와 중점을 어디에 둘 것인가 ④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학교교육 과정에서의 시민교육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할 것인가 ⑤ 시민교육의 법제화와 개인 및 법인 기부 등과의 관계 설정을 어떻게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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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시민교육 심포지엄’ 2부 패널들. 왼쪽부터 박홍순 운영위원장(토론2), 이명원 교수(발표1),
​박영선 이사(사회), 김미란 소장(발표2), 한숭희 교수(토론1), 조철민 교수(토론3)

 

제2부에서는 세월호 사건 등을 계기로 그동안의 시민교육을 다시 돌아보고 2015년 시민교육 방향을 함께 모색해 보았다. 

 

2부의 첫 발표는 ‘고등교육에서의 시민교육의 성찰과 과제: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본 대학생들의 정체성’이라는 주제로 이명원 문학평론가(경희대 후마니타스칼리지 교수)가 맡았다. 이 교수는 경희대 후마니타스 칼리지에서 2011년부터 현재까지 시민교과 교수로서 만났던 교수와 학생들에 대한 경험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했다. 특히 ‘나 홀로 볼링 현상’이라 지칭한 단자화된 학생들의 풍경을 흥미롭게 서술했는데, 밝고 명랑하지만 타자와의 관계에서는 자기 개방을 꺼리고 대체로 고독한 상황에 처해있다는 것이다. “학생들 개인의 퍼스널리티 문제라기보다는, 우리사회의 작동원리가 ‘바닥으로의 경쟁’을 구조화해낸 결과 조각해낸 새로운 인격의 가감 없는 발현일 것”이라며 “이런 ‘나 홀로 볼링’ 현상과 공동체의 비대칭성을 접착시킬 경험과 철학이 없는 한 시민교육은 악순환을 피하기 어렵다.”고 경고했다. 이밖에도 ▲미디어 문해와 문제발견 능력의 부재 ▲사회적 약자로서의 대학생 ▲정치의 회피 혹은 체념 등의 논제를 던졌다. 

 

마지막 발표는 김미란 전 부천시평생학습센터 소장의 ‘2015 시민교육을 위한 MAP’였다. 여기에서 MAP은 Make/Analysis/Plan의 이니셜을 딴 것으로 “필요한 역량은 만들고, 부족한 역량은 분석하고, 변화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것”을 말한다. 김 전 소장은 ‘어떤 시민, 어떤 시민상을 추구할 것인가’와 ‘한국판 보이텔스바흐(1976년 독일의 정치학자와 교육 관계자 등의 시민교육에 대한 합의)는 가능한가’라는 시민교육의 오래된 쟁점 2가지를 짚었다. 그러면서 ‘시민교육 플랫폼 만들기’와 ‘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3가지 뱅그(프로그램/강사/공간)를 구축하자’는 2가지 대안을 제시했다. 

 

김 전 소장은 인문학의 붐, 마을살이의 증가 등을 통해 시민교육에 대한 희망의 징조를 제시했다. 또한 지난 6.4지방선거에서 진보교육감의 대거당선, 평생교육계에서 시민교육을 연구하는 모임의 생성, 지자체 실무자들을 위한 교육 및 연구에서 시민교육 워크숍 개최 등의 사례도 제시했다. 그는 “시민성을 어떻게 해석하고 내용에 탑재할 것인가라는 고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문제는 얼마나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는가”라며 “정치 제도적 상황에 대한 충분한 모니터링과 이를 정책사업으로 만들어내고, 구체적인 현장 단위에서 실천하는 노력들이 어우러져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