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 발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박상증) 한국민주주의연구소는 민주화운동 학술연구서인『​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돌베개)을 2016년 12월 30일에 발간했다. 

이 책은 14인의 경제학자들이 1987년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에 대한 논의를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론과 민주적 자본주의론으로 확장하여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어떻게 건설적으로 공존할 수 있을지에 대한 답을 구하려한 공동연구서이다. 이 책은 특히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심화되고 있는 사회경제적 영역의 민주주의 논의를 활성화해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학술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했다. 이 책은 지난 2013년 발간되었던 <사회경제 민주주의의 경제학: 이론과 경험>(이병천.전창환 엮음)과 함께 연속 기획되었다. 전편이 주로 해외의 이론적 논의와 사례를 위주로 설명했다면, 후편에 해당하는 이 책은 한국의 사례와 경제 개혁 아젠다를 집중적으로 다루었다.

책임연구를 맡은 이병천 교수(강원대)는 “기존의 민주주의론을 사회경제 민주주의론 및 민주적 자본주의론으로 확장하여 이론과 경험 양 측면에서 연구를 발전시키고, 자본주의와 민주주의의 불화를 극복할 새로운 건설적 공존의 길을 모색해보고자 한다”고 이 책의 기획의도를 설명하였다. 

이 책의 목차는 다음과 같다.

□  『​한국의 민주주의와 자본주의: 불화와 공존』​목차

○ 서장 | 이병천(강원대)

○ 1장 | 현대 한국에 민주적 자본주의의 준거모델은 있는가  / 이병천

○ 2장 | 한국 산업화의 특성과 글로벌 가치사슬 / 정준호(강원대)

○ 3장 | 소득주도의 성장과 산업생태계 혁신 / 홍장표(부경대)

○ 4장 | 외환위기 이후 재벌정책 변화와 경제민주화 전망 / 송원근(경남과기대)

○ 5장 | 노동사징의 구조변화와 정책대응 / 전병유(한신대)

○ 6장 | 한국금융의 진단과 금융시스템 개혁의 과제 / 유철규(성공회대)

○ 7장 | 부동산 문제의 실상과 부동산정책의 전개 / 전강수(대구가톨릭대)

○ 8장 | 한국형 복지국가와 재정개혁 과제 / 강병구(인하대)

○ 9장 | 우리는 어떤 복지체제에 살고 있을까? / 윤홍식(인하대)

○ 10장 |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과 경제민주화 / 전창환(한신대)

○ 11장 | 한국의 교육 및 숙련형성의 정치경제 / 장수명(교원대)

○ 12장 | 한국경제와 사회적 경제 / 정건화(한신대)

○ 13장 | 한국의 대외경제정책과 미래 진로 / 김양희(대구대)

○ 14장 | 북한의 체제전환과 남북경제공동체 / 양문수(북한대학원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