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호 민주화 30년, 6월 민주항쟁과 촛불집회의 의미와 과제
1. 민주화 30년,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시민들을 광장으로 이끌었나?
- 한국에서 민주주의의 위기 징후는 이미 곳곳에서 드러나고 있었음. 프리덤하우스(Freedom House)의 자유 지수, 이코노미스트(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민주주의 지수 등 세계 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진단하는 다양한 지표들은 한국이 더 이상 민주주의 국가가 아닐 뿐 만 아니라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고 있음을 지속적으로 경고
- OECD 최고의 자살률을 기록할 정도의 삶의 위기와 극단적 불평등에도 국민들을 광장으로 이 끌어 낸 것은 개인 또는 우리의 위기와 힘듦이 아니라 국가의 문제
- 촛불집회의 결과가 주권자인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귀결될지 아니면 87년 대선처럼 역사의 반복으로 귀결될지는 알 수 없지만, 살아있는 6월 항쟁 30주년 기념식이 될 것임
2. 6월 민주항쟁의 의미, 쟁점, 과제
- 6월 항쟁은 군부권위주의 정권에 저항하여 국민들의 힘으로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고 민주화 이행을 추동한 반독재 민주항쟁으로 현재 한국 민주주의의 출발점
- 한국은 6월 항쟁을 계기로 비록 군부 권위주의세력의 즉각적인 퇴진과 과거사 청산을 가져오 지는 못하였지만 민주주의가 발전함으로써 경제뿐만 아니라 민주주의에 있어서도 높은 성취를 거둔, 명실상부한 선진국가로 발돋움하게 되었음
- 6월 항쟁 30주년을 맞아 과거로서 6월 항쟁에 대한 형식적 제도화가 아니라 현재 민주주의에 대한 진단과 성찰이라는 ‘적극적 제도화’가 필요
3. 87년 6월 항쟁과 2016년 촛불집회: 전개과정 비교
- 6월 항쟁과 30년 뒤의 촛불집회는 6월 항쟁의 시작과 완성이라는 측면에서, 그리고 시위의 규 모와 양상이라는 측면에서 상호 비교의 대상이 되고 있음
- 전개과정을 살펴보면 6월 항쟁과 촛불집회는 정권의 취약한 정당성과 그것을 무마하기 위한 권위주의적 통치의 강화, 국민들의 선거를 통한 정치적 의사의 표출, 정치적 대안의 한계, 촉 발요인의 발생, 전 국민적 항쟁, 제도화라는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있음
4. 국민주권의 완성과 시민주권 시대의 개막이라는 과제
- 시민들이 정치협상을 정치권에게 맡겼던 6월 항쟁 당시와 달리 정치의 주체로 참여하고자 온 라인 대표를 선출하거나 시민의회와 같은 공론장을 제안하고 있으나 대의제 정치 이상의 많은 한계를 드러내고 있음
- 보다 큰 한계는 첫째, 국가적 수준의 공동 문제에 대한 연대로서 ‘집합적 다수’는 존재하지만 자신들의 정체성과 요구에 근거한 소수들의 ‘연대로서 다수’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점, 둘째, 다 음으로 장기간 수많은 시민들이 참여하고 있기는 하지만 촛불집회는 일상적 정치참여가 아니 라 예외적인 분출에 가깝다는 점
- 국회의원 정수와 비례대표 확대, 결선투표제나 선호투표제와 같은 반응성이 높은 정치제도의 도입, 지방자치의 확대, 협치의 확대와 같은 정치개혁, 무엇보다 일상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훌륭한 시민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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