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목적	제7차 세계민주주의운동 대회 (7th Assembly of World Movement for Democracy) 참가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출장비용
					부담기관
	기획홍보실	실장	신형식	기획홍보실 업무 총괄	기념사업회

□ 제7차 세계민주주의운동 대회(7th Assembly of World Movement for          Democracy) 개요

○ 주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포용의 보장

(Democracy for All: Ensuring Political, Social, Economic Inclusion)

○ 주최: 주최: 세계민주주의운동 운영위원회

세계민주주의운동(WMD, World Movement for Democracy)은 전미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의 주도 하에 출발하여 운영되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 연대운동으로, 1999년 인도를 시작으로 브라질(2000), 남아공(2004), 터키(2006), 우크라이나(2008), 인도네시아(2010)에서 개최되었음. 세계민주주의운동 운영위원회는 킴 캠벨(Kim Campbell) 전 캐나다 총리를 비롯한 전 세계 민주주의 관련 인사 30여 명으로 구성

○ 대회 일정:2012. 10. 14.(일)~17.(수)

○ 장소: 페루 리마 스위스호텔(The Swissôtel)

○ 규모: 민주주의와 관련된 전 세계의 활동가, 학자, 전문가 등 약 120개 국, 550여 명 참여

○ 주요 내용

- 킴 캄벨(Kim Campbell) WMD 운영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페루를 혼탁한 중남미에서 정치적 경제정 안정을 누리는 오아시스 같은 국가라고 칭찬하고, 페루의 올란타 후말라 (Ollanta Humala) 정부가 베네주엘라 차베스의 독재 포률리즘과 그에 동조한 에쿠아도르와 볼리비아의 길을 따르지 않고 참여적 포용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추구하는 진보적 거버넌스 노선을 택한 브라질, 우루과이, 콜롬비아, 칠레의 중도좌파 또는 중도 정부의 노선을 택한 것에 대해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

2년전 자카르타에서 제6차 회의를 할 때 어느 누구도 중동에서 아랍의 봄 혁명이 발생할지 예측하지 못했다면서 민주주의 변화에 대한 보다 깊은 통찰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함.

- 주최국 페루를 대표하여 2명이 발표

▪글라쩨 투에스타 알타미라노(Glatzer Tuesta Altamirano) 사법구제기관(Legal Defense Institute) 대표는 약 6만명이 실종 또는 살해당한 후지모리 치하의 분열과 절망을 극복하고 민주적 대오를 회복하고 있는 페루는 좋은 연구 주제가 되고 있다고 주장. 후지모리를 형사처벌하여 감옥에 가둔 것은 과정청산의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조치, 즉 ‘불처벌은 민주주의와 양립할 수 없다’ 원칙을 재확인.

극심한 사회경제적 불평등에 직면하여 민주주의의 ‘불안정한 제도성 (precarious institutionality)’ 위험이 증대하는 상황에서 ‘처벌적 선동 (punitive demagogy)’의 유혹에 빠질 위험이 있음을 경고 (특정 집단을 정치적 속죄양으로 선동하여 문제의 본질을 회피하려는 정략적 접근).

취약하고 소외된 계층의 정당한 불만을 이용하는 선동주의적 포률리즘은 불평등 문제를 지속성있게 해결하는 방안이 될 수 없다고 주장. 남미의 브라질, 볼리비아, 에쿠아도르, 멕시코, 과테말라, 파라과이 같이 역사적으로 백인의 과두제는 대다수인 원주민과 혼혈 메스티조를 정치적으로 배제하였고 여기서 기인한 포용적 시민권의 문제는 민주주의 공고화에서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지적.

▪루즈 마리아 헬구에로(Luz Maria Helguero) 투명성시민연합 (Civil Association on Transparency) 의장은 민주주의의 온갖 좋은 원칙들은 이러한 사회적 ‧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를 극복하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

페루의 농촌 지역은 도시 지역에 비해 40% 정도 더 빈곤하고 안데스 산악지역은 13배까지 격차가 벌어짐. 이러한 상황에서 최근 여론조사에 따르면 페루 국민의 44%가 민주주의에 만족하지 않는다고 답변. 이는 남미에서 가장 낮은 점수.

투명성은 정치 제도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데 매우 중요하며 따라서 수천명의 청년을 훈련시켜 정치인의 책무성을 높이고 정치적 과정에서 주인의식을 형성하는 데 주력하고 있음.

- 참가자를 대표하여 중동의 예멘, 중앙아시아 카자스탄, 아프리카의 짐바브웨 대표 3명이 발표

▪2011년 노벨평화상 3인의 수상자 중 한명인 예멘의 타와콜 카르만(Tawakkol Karman : 예멘 자유여성언론협회, Women Journalist without Chains)은 실질적이고 물질적 지원을 동반한 연대를 보이는 것은 도덕적 약속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청년, 여성, 시민사회운동은 중동에서 민주적 이행을 추진해야 함.

바레인과 시리아에서 전개되고 있는 민주적 저항과 반대운동을 실제적 지원 없이 말과 선언으로만 지원하는 데 그쳐 국제시민사회는 변명할 여지 없이 실패했다고 비판. 리마에서 열리고 있는 제7차 WMD는 중동지역에서 민주적 변혁이 현재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와중에 개최되고 있음을 주목하는 것이 중요.

아랍의 봄 혁명은 후퇴할 수 있는 여지가 적지 않은 상태로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함. 정치적 기회가 올 때 결정적으로 행동을 해서 민주화 이행기로 전환할 수 있는 준비가 매우 중요함.

▪ 카자흐스탄의 예브게니 조프티스(Yevgeniy Zhovtis :인권과 법치 국제사무소)는 카자흐스탄 같은 전 소련 공화국 국가들은 인권과 민주적 제도가 왜곡되고 퇴락하고 있는 고립된 지역임.

자신이 정치적 기소로 수감되었을 때 국제사회가 보여준 지원에 감사하며 그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설수 있었음. “포템킨 마을” (겉치레로 만든)같은 엉터리 민주주의 제도가 만연하는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제인권규범을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정권을 벌하는 조치가 취해져야 함을 강조.

▪짐바브웨의 글라니스 찬가치레레(Glanis Ghangachiere) 여성발전연구소 이사는 이번 회의의 주제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포용의 보장”이 강조하듯이 엘리트가 독점하는 정치는 지속가능하지 않고 짓밣힌 억압받는 사람들에게 그러한 민주주의가 더더욱 필요함.

“자신의 출신 배경보다는 지금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 쿠바, 시리아, 카자흐스탄과 같은 나라의 운동가와 연대보다는 모든 나라의 운동가가 참여하는 보편적 투쟁 (universal struggle)이 매우 중요함.

- 이러한 포용적 민주주의의 요구에 대해 페루의 외교부 장관 라파엘 론카그리올로(Rafael Roncagliolo)은 개막 연설에서 “민주주의는 일차원이 아니”’면서 “민주적 제도는 성과를 보여야 민주주의가 비로소 민중에 의한 민중을 위한 민중의 지배라고 주장할 신뢰성있게 주장할 수 있다”고 강조.

- 워크숍 : 민주주의 관련 활동 사례 공유 및 연대활동 방안 도모

▪주제 워크숍(Topical workshops): 민주주의 관련 전문가들이 당면하고 있는 도         전 과제에 대해 초국가적인 해결 방안 및 협력을 모색

▪지역 워크숍(Regional workshops): 정당, 노동단체, 시민사회단체 등의 다양한         단위들이 만나 지역(미주, 아시아 등) 내 도전과제와 요구에 대해 논의

- 민주주의 박람회(Democracy Fair): 전시, 영상물 상영, 교육 프로그램  체험

- WMD 헌사 발표(Democracy Courage Tributes):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       러진 활동을 보인 단체와 국가에 대해 WMD에서 헌사 발표

□ 제7차 세계민주주의운동 대회 평가

- 우리 사업회가 WMD에 참가하기는 이번이 두 번째.  5.18 재단은 ‘아직’ 불참.

- 대만민주주의재단(TFD)에서 10여명이 적극 참여하여, WFDA를 재활성화하고 아      시아 민주주의 네트워크를 재구축 활성화하려는 의지를 보임 (한국과 경쟁의식      이 있는지 우리 사업회와 공동으로 추진하지는 않고 있음).

- 회의 기간중 약 40여개의 주제별, 지역별, 역량강화, 네트워킹 워크샵이 조직되       었으나 북한민주화 주제는 없었음.

- 지역과 나라로는 중동과북아프리카(MENA)와 버마가 새롭게 주목 받았음. NED       관계자는 최근 두 지역에서의 민주화 바람에 매우 고무되어 WMD의 중요성과       효과에 대해 더욱 자신감을 피력함.

- 과거에 비해 정치적 민주주의에서 경제적 민주주의, 민주화 이행기 이후의 민주       주의 공고화 문제에 대한 관심이 더 증대.

- WMD 출범 초기에는 NED가 비용과 내용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갈수       록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민주주의에 대한 다자간 회의로 진화. 특히 UNDP       와 유엔 민주주의 기금 등 유엔의 참여가 주목할 만함.

- 민주화와 인권을 지원하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재단(스웨덴 SIDA 등)이 고정적        으로 참여하여 재단간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음.

- 민주주의 공동체(CD) 각료급 회의가 2013년 4월 몽골에서 개최 예정.

- 프랑스 정부가 유럽평의회(Council of Europe)과 함께 올해 10월 출범한 세계민      주주의포럼 (World Forum for Democracy)과 시너지 및 상승작용으로 민주주의      의제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

2. 출장 일정

일자	업무수행 내용
2012. 10. 12.	서울 출발
2012. 10. 13.	리마 도착
2012. 10. 14.	10:30 - 15:30 참가 등록 10:30 - 14:00 민주주의 박람회(Democracy Fair) 개시 16:00 - 18:00 개막 전체 세션 환영사 ▪ 킴 캄벨(Kim Cambell) : WMD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 캐나다 총리 ▪ 주최국 시민사회 대표 글라쩨 투에스타 알타미라노(사법구제기관 대표) 루즈 마리아 헬구에로(투명성 시민연합 의장) 개막 연설 ▪ 라파엘 론카그리올로(Rafael Roncagliolo) : 페루 외무장관 발 표 ▪ 타와코이 카르만(노벨평화상 수상자: 예멘 속박없는 여성 언론인회) ▪ 예브게니 조프티스(카자흐스탄 WMD 운영위 멤버, 인권과 법치를 위한 국제사무국) ▪ 글라니스 찬가치레레(짐바브웨 여성발전연구소 이사)
2010. 10. 15.	09:00 - 10:00 전체 세션 I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포 용을 보장” (주관: WMD 사무국) 10:15 - 13:15 패널/토론 A: 페루의 민주주의 경험 (주관: 페루 사법구제기관, 페루 투명성 시민연합) 14:45 - 18:15 지역별 워크숍: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주관: 아시아 지역 WMD 운영위원) 19:30 - 22:15 문화의 밤(주최: 리마시 정부)
2010. 10 16.	09 00 - 10:00 전세 세션 II "민주주의 후퇴의 방어: 시민사회의 역할 (주관: WDM 사무국) 10:15 - 13;15 워크샵 세션 B : “포용적 경제성장이 어떻게 민주적 참여를 지원하 는가?”(주관: CIPE) 14:45 - 18:00 현장 방문: 페루 공산당(Shining Path)과 정부군과의 투쟁 기록 전시(장소: 국립박믈관)
2010. 10. 17.	09:00 - 12:00 주제별 워크숍: “화폐와 정치: 선거부정과의 전쟁" (주관: NDRI) 13:45 - 16:45 워크샵 세션 D: “시민교육-투표만 중요한 것이 아니 다”(주관: CCD, TFD) 18:45 - 21:00 존 허포드(John B. Hurford)기념 만찬 및 민주주의 운 동 헌사 발표 ▪ 민주주의 운동 헌사 발표 - 바레인 인권운동/전세계 성적 소수자 권리운동/쿠바 민주주의운동 ▪ 폐회
2010. 10. 18.	페루 출국
2010. 10. 20.	한국 입국

3. 업무 내용

◦ 제7차 세계민주주의운동 대회 참가

- 민주주의와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회의 중 하나인 WMD에 참         가하여 전 세계 주요 민주주의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정보공유의 기회를 가짐

- 사업회와 2009년 서울민주주의포럼(Seoul Democracy Forum)을 공동주최한 전         미민주주의기금(NED)이 사무국을 맡고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는 대회로, 참가         를 통해 교류협력의 연속성과 심화를 가능하게 함

◦ 네트워크의 지속적 유지와 확대

- 이번 대회 참가자 중 특히 아시아 참가자의 경우 2009년 직접민주주의포럼과          서울민주주의포럼 참가자, 2011년 대만 민주대회 참가자 등 기존에 사업회와          협력, 교류관계에 있었던 참가자들이 다수 있었음

- 특히 NED의 칼 거쉬만 의장, CD의 마리아 레이스너 사무총장, CCD의 로버트         라감마 의장, CADAL의 가브리엘 살비아 의장들과 교류할 수 있는 기회를 가         질 수 있었음

- CD의 마리아 레이스너 사무총장이 내년 2월 한국 방문할 경우 우리 사업회를         방문하기로 하고, 내년 4월 몽골에서 개최되는 CD 회의에 초청받음.

- NED의 아시아 담당 책임자 브라이언 조셉이 내년 2월에 한국 방문할 경우 우         리 사업회를 방문하기로 함

- 수잔나 빌라란 (빈민 운동가 출신의 여성) 리마시장이 내년 5월에 한국 방문할         경우 우리 사업회를 방문하기로 함

◦ 사업회와 한국 민주주의 홍보

- 개막식 날부터 폐막까지 진행된 ‘민주주의 박람회(Democracy Fair)’를 통해 사         업회의 주요 자료(서적, CD 등)를 전시하고, 한국 민주주의 관련 정보 제공

-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워크샵에서 우리 사업회의 국제         사업 현황과 한국 대선 상황에 대한 정보를 제공

4. 출장 성과 및 향후 업무 활용 계획

○ 2009년 서울민주주의포럼을 공동주최한 NED와의 지속적인 교류 심화

○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WMD 대회 참가를       통해,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사업회의 이미지 제고

○ 전 세계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민주주의 관       련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 민주주의 관련 활동가들과의 만남, 민주주의 박람회, 세션 내에서의 토론 등을 통       해 사업회와 한국 민주주의 홍보

○ 사업회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기반이 되는 인적 교류망 확대

○ 향후 지속적인 영문 뉴스레터 발송, 사업 협력 도모 등을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5. 첨부 자료

(1) 10월14(일)부터 시작된 민주주의박람회(Democracy Fair)

(2) 10월 14일(일) 개막식 모습

(3)10월 15일(월) 전체세션 Ⅰ: “모두를 위한 민주주의: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포용을 보장”

(4) 민주주의와 인권을 위한 아시아 지역 네트워크 워크숍

(5)워크샵 세션B : “포용적 경제성장이 어떻게 민주적 참여를 지원하는가?”

(6) 10월17일(수) 주제별 워크숍: “화폐와 정치: 선거부정과의 전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