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 없이 나아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꿈

	보 도 자 료
	2013. 6. 18(화) 조간용 총 3쪽(첨부 1쪽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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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학술지 □기억과 전망□ 여름호(통권 28호) 발간

- 정태헌‧임미리‧김영수…민주화운동 활동가 심층 면접, ‘민주화 과정 비판적 성찰’

- 이병천“김대중 모델과 97년 체제”,  장진호“금융 지구화와 한국 민주주의”분석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 한국민주주의연구소가 학술지 □기억과 전망□ 2013년 여름호(통권 28호)를 새로 발간했다. 이번『기억과 전망』 28호는 엄정한 심사를 거쳐 특집 논문 3편, 기획 논문 2편, 일반논문 4편 등 모두 9편의 논문과 1편의 서평을 실었다.

이번호의 특집은 부문운동 또는 지역운동의 차원에서 미시적인 쟁점과 현장의 문제들을 부각시키는 연구들을 모은「민주화 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이다. 세 편 모두 활동가와의 심층 면접을 통해 민주화운동의 현장에 질적으로 접근하는 방법론을 채택했다. 먼저 정태헌(고려대 한국사학과)은 1980년대 학원민주화 사례로써 선인학원 공립화 과정을 분석했다. ‘메이저 캠퍼스’에 치우친 학생운동사 연구에서 벗어나 부패재단 개혁운동에 성공한 인천대의 사례를 다룬다. 임미리(한국학중앙연구원)는 2012년 4.11 총선 이후 진보정당의 분열과 쇠퇴의 주역으로 알려진 경기동부연합을 최초로 본격 분석했다. 김영수(경상대 사회과학연구소)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의 노조건설 초창기(1987년~1992년)를 조명해 노동현장 조직화의 이슈를 다룬다.

기획으로는 ‘한국 경제와 민주주의’라는 주제 하에 두 편의 중량감 있는 논문을 함께 실었다. 먼저 이병천(강원대 경제학과)의 「김대중 모델과 한국경제 97년 체제」는 1997년 외환위기와 구조조정을 전환점으로 하여 김대중 정부 시기에 한국경제의 새로운 성장체제의 기본 골격이 형성되었다고 진단하고, 김대중 모델의 특징적 내용과 구조적 모순을 분석하고 있다. 또 장진호(광주과학기술원 기초교육학부)의 「금융 지구화와 한국 민주주의」는 ‘금융 지구화’라는 거대한 세계사적 움직임이 한국 민주주의의 전개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분석한다. 금융 지구화가 일상생활과 대중들의 의식 안으로 침투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들의 대응은 조직화된 저항이 아니라 ‘자산적 개인주의’, 즉 재테크를 통해 개별적으로 자산을 축적하는 전략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번 호의 일반논문들은 다양한 역사적 시기와 쟁점들을 포괄하고 있다. 이행선(국민대 국문학과)의 글은 해방 후 언론기관들의 여론조사 설문을 분석해, 미군정기 근대적 의미의 여론 정치가 형성되는 과정을 조명한다. 심영의(전남대 국문학과)는 ‘5‧18문학’을 통해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의미를 재조명한다. 더불어 10대 청소년과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를 다루는 김연주(연세대 젠더연구소)와 나영정(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의 글은 민주주의와 시민권의 의미를 진지하게 성찰한다. 이종수(중앙대학교 행정대학원)의 연구는 지난 22년여 동안 시행해온 지방자치제를 보다 제도적으로 튼실하게 보완할 수 있도록 자치와 분권을 강화한 헌법 개정을 제안하고 있다.

학술지는 김민환(서울대 아시아연구소)이 쓴『식민지 유산, 국가 형성, 한국 민주주의 I, Ⅱ』 서평으로 끝난다. 글은 ‘식민지 근대성’과 ‘탈식민’이라는 묵직한 역사적 주제를 되짚는다.

* 첨부 : ｢기억과 전망｣ 2013년 여름호(통권28호) 목차

* 별첨 : ｢기억과 전망｣ 2013년 여름호(통권28호) 표지 이미지

* 첨부: ｢기억과 전망｣ 2013년 여름호(통권28호) 목차

○ 특집     민주화과정에 대한 비판적 성찰

정태헌 | 1980년대 민주화운동에서의 학원민주화 쟁취 사례 연구:

인천대 학생운동의 시각에서 본 선인학원 시․공립화 과정

임미리 | ‘경기동부연합’의 기원과 형성, 그리고 고립

김영수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과 노동현장 조직화:

초창기(1987-1992년) 사례를 중심으로

○ 기획     한국경제와 민주주의

이병천 | 김대중 모델과 한국경제 97년 체제

장진호 | 금융 지구화와 한국 민주주의

○ 일반논문

이행선 | 해방과 여론조사의 출현, 여론정치의 시대:

한국여론협회, 동아일보, 경향신문을 중심으로

심영의 | 5·18소설의 지식인 표상

김연주․ 나영정 |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정운동을 통한 시민권의 재구성:

연령과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이종수 | 지방자치형 분권헌법 개정

○ 서평

김민환 | ‘식민지 근대성’ 논의를 ‘탈식민’과 연결하기:

『식민지 유산, 국가형성, 한국 민주주의Ⅰ‧ 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