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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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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기억과 전망□ 44호, ‘공공성: 저항과 대안’ 발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주의 전문학술지 『기억과 전망』 제44호 발간

- 대학 구조조정과 저항, 에너지 커먼즈(공유자원), 위안부 책임자 처벌 등 다룬 논문 수록

- 이한열 열사 어머니 배은심 선생의 회고, 장애와 장애학에 관한 주제 서평도 실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은 민주주의 전문 학술지 『기억과 전망』 제44호(2021년 여름호)를 발간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는 2002년부터 반기별로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 『기억과 전망』은 한국과 세계 민주주의, 민주화운동, 시민사회를 분석하고 진단하는 연구 논문들을 수록해 우리 사회의 희망을 찾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이번에 발간된 44호 학술지에는 총 5편의 일반논문이 실렸다. 대학의 기업식 구조조정과 이에 대한 저항 사례 분석, 에너지 커먼즈(공유자원) 개념과 공공 협력, ‘2000년도 여성국제전범’ 법정 사례, 부마민주항쟁과 도시하층민에 대한 분석, ‘고아 수출국’과 해외입양 문제 등을 다루고 있다.

□ '공공성'과 '민주적 거버넌스'에 대한 고민을 담은 두 편의 논문

첫 번째 논문은 강석남·백승욱의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 추진의 균열과 대학 구성원의 저항｣이다. 이 논문은 한 대학의 학과제 폐지 구조조정을 학내 구성원의 저항으로 저지한 사례를 통해 민주적 대학 거버넌스 출범 가능성을 살펴보았다. 특히 기업식 대학구조조정의 특성을 사립대의 ‘독점적 의사결정 구조’와 ‘대학 컨설팅’이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다. 학령인구 감소 등으로 구조조정이 예견되는 많은 대학 구성원들에게 하나의 시사점이 될 것이다.

홍덕화의 ｢에너지 전환 경로로서 공공 협력의 방향 탐색｣은 에너지 커먼즈(공유자원)의 개념으로 논지를 펼쳐나간다. 공공 협력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 경로를 탐색해보자는 필자의 주장은 공동체 에너지와 에너지 공공 부문(발전자회사)의 경계를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것으로 이어진다. 논문에서는 공적 투자 확대, 공동체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공기업의 민주화 등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도 제시하고 있다.

□ 소수자가 주체인 운동과 소수자를 보는 시선을 분석한 논문 세 편

이나영의 ｢2000년 여성국제전범 법정, 가해자 책임 귀속을 위한 여정｣은 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로 다루지 않았던 제국주의적 국제법에 대한 도전으로서 ‘2000년 법정’이 열린 배경, 과정, 쟁점과 의의를 서술했다. 논문에 따르면 법정 준비와 개최 과정에서 남·북, 재일조선인, 일본 여성의 연대는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위안부 문제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운동에 영향을 미쳤다.

임미리의 ｢부마항쟁, 도시하층민들의 해방구｣는 부마항쟁의 주체 중 한 축이었던 도시하층민의 이야기를 다룬다. 그는 논문을 통해 부마항쟁이 민주화운동이나 민중운동으로 통합될 수 없다는 다소 도발적인 주장을 펼친다. 낮 시위를 주도한 학생과 밤 시위를 주도한 도시하층민으로 구분된 부마항쟁의 성격을 나열하며 글은 이어진다. 특히 도시하층민은 국가권력 그 자체 또는 권력 일반에 대한 분노의 표출을 통해 항쟁을 이끌었다고 보았으며, 폭력으로 이어진 시위의 형태와 의미를 짚어본다.

오혜민은 ｢‘1위 고아 수출국’의 정치적 책임과 온정적 한민족 출현｣을 통해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1990년대 후반까지의 해외입양 관련 사건에서 한국과 ‘한민족’이라는 표상이 묘사된 방식을 살핀다. 그는 ‘기아 발생’의 책임은 미혼모 집단에 전가되고, ‘성덕 바우만’의 이야기로 성공한 입양인과 과거와의 화해 등 서사를 통해 위기 극복과 성장, 용서의 몫을 입양인 집단에 돌림으로써 개인의 책임을 강조한다고 지적한다.

□ 『기억과 전망』 기획 코너, 박주원의 시론과 배은심 선생 회고 수록

시론은 박주원의 ｢민주주의의 슬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이다. 이 글은 최근 한국사회에 떠오른 ‘민주주의 위기’를 다룬다. 그는 이 위기 담론을 구성하는 세대, 포퓰리즘, 공정 개념을 주제별로 살피며 이 시대에 민주주의가 진정 무엇이어야 하는지 숙고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회고 ｢아들의 흔적을 따라 만들어온 길｣은 87년 민주항쟁의 상징이었던 이한열 열사의 어머니 배은심 여사의 회고와 이한열기념관 이경란 관장의 대담이 실려 있다. 이 글은 (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유가협)와 이한열기념관의 활동과 현황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

주제 서평은 ｢배제, 저항, 포스트휴먼: 장애 연구의 주요 개념들｣을 주제로 주윤정이 썼다. 장애 연구의 주요 개념과 연구 동향을 종합적으로 정리했다. 이를 통해 장애인의 배제를 낳는 근대의 ‘정상 인간’ 관념에 저항하고 장애인 연대의 길을 모색하였다.

학술지 『기억과 전망』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kdemo.or.kr/)와 한국민주주의연구소(ikd.kdemo.or.kr/)에서 구독 신청할 수 있다. (문의: 031-361-9588)

※ 붙임1 기억과 전망 44호 표지

붙임2 기억과 전망 44호 머리말

붙임2 기억과 전망 44호 차례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한국민주주의연구소 김남희 (☎ 031-361-9588) 또는 기획홍보실 김규리(☎ 031-361-9527)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억과 전망』 44호 표지

붙임 2		『기억과 전망』 44호 머리말

책머리에

이번 호의 머리글은 □기억과 전망□이라는 본 기관지의 의도를 살려, 5편의 논문에 대한 소개가 아니라 ‘기억’으로부터 시작하고 싶다.

회고의 주인공은 6월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인 이한열의 어머니 배은심(전국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명예회장) 여사였다. 회고는 제목인 “아들의 흔적을 따라 만들어온 길: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의 삶”처럼 이한열의 짧은 생애가 날줄을 이루고, 아들을 가슴에 묻은 이후 유가협 회원으로서 배은심 여사의 절규에 가까운 활동이 씨줄로 얽혀 있다. 어떻게 살았든 1980년대를 거친 이들이게 가장 충격적인 영상 중 하나는 학교(YONSEI) 표기가 또렷한 유니폼과 그보다 더 선명했던 머리의 핏줄기, 그리고 친구에게 기댄 채 의식을 잃은 이한열의 모습이었다. 이번 회고는 청년 이한열의 삶뿐만 아니라 이제는 희미해진 유가협의 현황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해 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리고 유가협의 시대가 종료된 것이 아니라, 다시는 재해나 사회문제로 자식과 가족을 잃지 않겠다는 ‘다시는’이라는 단체로, 그리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으로 면면히 이어지고 있음을 증언하고 있다.

이번 호에 실린 5편의 논문들은 편집위원회가 의도적으로 하나의 주제로 기획한 것은 아니지만, 관통하는 두 개의 키워드를 찾으라면 하나는 대상이나 주체로서 사회적 약자나 변방의 소수자이고, 다른 하나는 우리 사회의 지향 가치로서 공공성이다.

강석남과 백승욱의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 추진의 균열과 대학 구성원의 저항: A사립대학 사례를 중심으로”는 신입생들을 채우지 못한 대학들이 대거 등장하면서 2020년 최대의 화두 중 하나로 떠 오른 대학의 구조조정 문제를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은 기업화에 따른 기업식 대학구조조정의 특성을 사립대의 ‘독점적 의사 결정 구조’와 ‘대학 컨설팅’이라는 개념으로 포착하였다. 이 논문은 교수와 학생 주체들의 저항으로 일방적인 학과제 폐지를 막아내고 나아가 학생·교수·직원·본부 대표로 구성된 ‘대표자회의’라는 민주적 대학 거버넌스를 출범시키는 과정을 흥미롭게 설명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논문의 사례 분석이 대학 구조조정에 직면한 한국 대학 사회 구성원들에게 참조할 만한 사례인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며, 쟁점의 소지가 있음은 물론이다.

홍덕화의 “에너지 전환 경로로서 공공 협력의 방향 탐색: 발전자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는 □기억과 전망□에서는 보기 드문 분야의 논문이다. 꼼꼼히 읽어보면 논지는 간명하고 단순한데, 공공 협력에 기초한 에너지 전환 경로를 탐색해 보자는 것이다. 필자는 공공성 지향의 실천 정치를 커먼즈 정치로 개념화하고, 구체적으로 에너지 커먼즈가 공동체 에너지와 에너지 공공 부문(발전자회사)의 경계를 해체하고 서로를 재구성하는 것으로 확장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에너지 커먼즈의 시각에서 에너지 공기업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공동체 에너지와 에너지 공기업의 협력을 확대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거기에는 공적 투자 확대, 공동체 에너지 활성화, 에너지 공기업의 민주화, 민주적 조정을 통한 계통연계 등의 정책 패키지들이 포함된다.

이나영의 “2000년 여성국제전범 법정: 가해자 책임 귀속을 위한 여정”은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닌 이들에게 낯선 주제이다. 필자의 설명에 의하면, ‘2000년 법정’은 고노담화 이후 ‘국민기금’으로 퇴행한 일본국에 대한 비판과 ‘위안부’ 문제를 전쟁범죄로 다루지 않았던 제국주의적 국제법에 대한 도전의 일환으로 기획된 것이다. 이 논문은 ‘2000년 법정’의 의미를 세 가지로 정리하고 있는데, 첫째는 남북-재일조선인-일본 여성 연대로 분단과 이데올로기의 벽을 넘었다는 점이고, 둘째는 피해생존자의 언어와 행동으로 가부장제 사회에서 성적 관계에 관한 관습은 물론 남성-중심적, 식민주의적, 제국주의적 법의 보편성과 규범성, 정상성에 도전했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전시 성폭력 ‘불처벌’이라는 오랜 관행을 끊고자 피해자 여성의 관점에서 제기한 ‘책임자 처벌’이 이후 다양한 방식으로 국내외에 영향을 미쳤다는 점을 들고 있다.

임미리의 “부마항쟁, 도시하층민들의 해방구: 부마항쟁의 주체 및 성격에 관한 연구”라는 논문은 부마항쟁의 주체 및 성격을 다루고 있다. 이 논문이 흥미로운 점은 기존의 연구와 달리 부마항쟁이 민주화운동이나 민중운동으로 통합될 수 없는 이유에 주목하였고, 항쟁의 주체로 도시하층민을 부각하였다는 점이다. 필자에 따르면, 낮 시위를 주도하였던 학생들에게는 시위대를 이끌 만한 리더십이 없었고, 대신 항쟁을 이끈 유일한 에너지는 도시하층민들의 분노였다. 이 논문의 분노와 폭력에 대한 해석 역시 논쟁적이다. 왜냐하면, 도시하층민들이 밤 시위에 참가한 것은 구체적인 정치권력에 대한 반대가 아니라 국가권력 그 자체 또는 권력 일반에 대한 분노 때문이었고, 시위 과정에서의 폭력은 정의로운 일이자 기분 좋은 놀이였고 스스로를 가시화할 수 있는 유일한 언어로 해석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시하층민에 대한 이해, 즉 그들은 민중이나 시민으로 환원될 수 없는 존재이며, 그 맥락에서 부마항쟁을 민중운동이나 민주화운동으로 자리매김할 수 없다는 논문의 결론은 향후 다양한 영역에서 반론을 촉발하는 도발적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오혜민의 “‘1위 고아 수출국’의 정치적 책임과 온정적 한민족의 출현”은 국가와 민족주의의 뒤틀린, 그리 오래되지 않은 우리의 자화상을 돌아보게 만들고 있다. 시기는 ‘1위 고아 수출국’이라는 외신 지적이 기사화된 1988년 서울올림픽부터 ‘성덕 바우만’의 사연이 큰 화제를 불러일으킨 1990년대 후반까지의 10여 년이며, 분석의 초점은 한국과 ‘한민족’이라는 표상이다. 필자는 88서울올림픽을 앞두고 해외입양의 과거와 현재를 되물었던 당시의 배경으로 ‘선진국’의 위상 확보를 염두에 둔 ‘분투’를 발견했다. 이 과정에서 추상적인 ‘선진국’과 ‘온정적 한민족’이라는 집단 이미지와 함께 해외 입양은 현재의 ‘국가’와 동떨어진 과거의 것으로, ‘기아 발생’의 책임은 ‘미혼모’ 집단으로 전가되었다. 해외 입양인의 위기 극복 성장, 이해, 용서의 서사 역시 칭송의 형태를 통해 해결의 몫을 입양인 집단에 돌림으로써 각 개인의 책임을 강조하였다는 결론이 G10의 반열에 오른 현재까지도 유의미한 것 같아 씁쓸함이 남는다.

이번 호의 주제서평 역시 공교롭게도 사회적 소수자와 변방의 주체들을 살펴본 5편의 논문과 호흡을 같이 하고 있다. 주윤정의 “배제, 저항, 포스트휴먼: 장애 연구의 주요 개념들”은 한 두 권의 책을 다룬 일반 리뷰와 달리 신기술과 탈근대의 영향으로 근본적 인식 전환이 발생하고 있는 장애 연구의 주요 개념과 연구 동향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비전공자인 편집위원이 이 논문을 요약하는 것은 역량 밖의 일이기에, 논문의 마지막 문장으로 갈음하고 싶다. “장애와 장애인에 대한 연구와 개념, 실천들은 지속적으로 확장되며 근대적 인간중심주의의 경계를 넘나드는 가능성을 제공하며, 인권과 민주주의의 새로운 언어와 실천을 확장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박주원의 시론 “민주주의의 슬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를 일독할 것을 권하고 싶다. 먼저, 시론과 회고는 다른 학술지나 기관지에서 찾아볼 수 없는 □기억과 전망□의 민주적 실천의 결과물임을 말씀드리고 싶다. 시론과 회고는 전문가의 엄격한 심사 절차, 각주와 인용이라는 학술적 체계, 회원과 회비라는 자격 요건을 따지지 않는 3무(無)의 개방적 공간이다. 거꾸로 이 공간은 현장의 활동가와 전문 연구자, 민주주의의 이론과 실천이 교류하는 소통의 공론장이다.

박주원이 문제 삼고 있는 것은 최근 한국사회에서 유행처럼 떠오르고 있는 ‘민주주의 위기’ 이며, 구체적으로는 이 위기 담론을 구성하고 있는 세대, 포퓰리즘, 공정(능력) 개념이다. 여러 이론과 심오한 사상가들을 섭렵하는 진지한 논문이지만, 논문의 구성과 제목이 미로를 헤어날 나침반 역할을 해주고 있다. 1절의 제목,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에 대한 대답은 부제, 즉 ‘과두제적 정치 그리고 자유, 경쟁, 권리, 개인주의의 확산과 탈정치화’에 있다. 정치학 전공자로서 흥미로운 점은 ‘정권교체의 정치’로서의 민주주의가 동일한 지배층의 재생산을 보장해주는 과두제일 뿐이며, 자본과 국가는 모두 민주주의라는 이름 아래 악화된 사회의 불평등과 정치의 과두-독점 동맹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도록 사람들을 탈정치화시키고 민주주의를 사멸시키고 있다는 진전이다. 그렇다면 이 문제를 돌파할 해법은 무엇인가? 그것은 역설적이게도 탈정치가 아닌 반(反)정치, ‘반(反)민주주의’에 있다. 물론 이 때의 ‘반(反)민주주의’는 권위주의나 신정체제로의 퇴행이 아니다. 인식의 수준에서 그것은 스스로 규정해 놓은 순치된 민주주의의 프레임과 형식, 척도, 경계를 거부하고 넘어서는 것이고, 실천의 영역에서는 자신의 문제를 이익의 문제나 권리의 문제로서가 아니라 사회의 불평등 문제로, 공동의 삶의 문제로 정책과 의제를 확장하는 것이다.

모두가 마스크를 쓰듯 논쟁과 화두가 사라진 시대에 투박하지만 도전적이고 담대한 주장들을 만나는 것은 독자로서는 신선한 경험이다. 다음 호에는 더 많은 반론과 쟁점이 담긴 연구 성과들을 만나기를 기대해 본다.

2021년 6월 편집위원회를 대표하여

정상호 씀

붙임 3		『기억과 전망』 44호 차례

2	책머리에 _정상호

일반논문

10	기업식 대학 구조조정 추진의 균열과 대학 구성원의 저항

A사립대학 사례를 중심으로 _강석남·백승욱

59	에너지 전환 경로로서 공공 협력의 방향 탐색

발전자회사의 재생에너지 사업을 중심으로 _홍덕화

97	‘2000년 여성국제전범법정’, 가해자 책임 귀속을 위한 여정 _이나영

138	부마항쟁, 도시하층민들의 해방구

부마항쟁의 주체 및 성격에 관한 연구_임미리

186	‘1위 고아 수출국’의 정치적 책임과 온정적 한민족의 출현 _오혜민

시론

232	민주주의의 슬픔
민주주의는 왜 증오의 대상이 되었는가? _박주원

회고

256	아들의 흔적을 따라 만들어온 길
이한열 어머니, 배은심의 삶 _배은심·이경란

주제서평

290	배제, 저항, 포스트휴먼

장애 연구의 주요 개념들 _주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