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목적	제6차 세계민주주의운동 대회 (6th Assembly of World Movement for Democracy) 참가
출 장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출장기간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이성훈	2010.4.10 ~ 4.16
	국제사업팀	5급	박문진

* 제6차 세계민주주의운동 대회 개요

(6th Assembly of World Movement for Democracy)

○ 주제: 문화를 넘어선 연대-민주주의를 향한 공동 활동

(Solidarity across Cultures-Working Together for Democracy)

○ 주최: 세계민주주의운동 운영위원회(전 세계 민주주의 관련 인사 30여 명으로 구성, 현의장: 킴 캄벨/전 캐나다 수상)

* 세계민주주의운동(WMD, World Movement for Democracy)은 전미민주주의기금(National Endowment for Democracy, NED)의 주도 하에 출발하여 운영되고 있는 세계 민주주의 연대운동임

○ 대회 일정: 2010. 4. 11.(일)~14.(수)

○ 장소: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샹그리라 호텔(Shangri-La Hotel)

○ 규모: 민주주의와 관련된 전 세계의 활동가, 학자, 전문가 등 약 120개 국, 550여 명 참여

○ 주요 내용

▪워크숍: 주제 워크숍/분야별 워크숍/지역 워크숍

▪민주주의 박람회(Democracy Fair): 전시, 영상물 상영, 교육 프로그램 체험

▪민주주의 헌사 발표: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두드러진 활동을 보인 단체와 국가에 대해 헌사 발표

2. 출장 일정

일자	업무수행 내용
2010. 4. 10.	서울 출발, 자카르타 도착
2010. 4. 11.	10:00 - 15:00 참가 등록 10:00 - 15:30 민주주의 박람회(Democracy Fair) 개시 16:00 - 18:00 개막 전체 세션 환영사 ▪ 킴 캄벨(Kim Cambell) : WMD 운영위원회 위원장, 전 캐나다 총리 ▪ 밤방 하리무르티(Bambang Harymurti) : WMD 운영위원회 위원, 인도네시아 진보언론 Tempo Media 대표 개막 연설 ▪ 안와르 이브라힘(The Honorable Anwar Ibrahim) : 전 말레이시아 부총리 발 표 ▪ 에스라 라쉬드(Ms. Esraa Rashid) : 이집트 민주주의 아카데미 ▪ 타페라 카푸야(Mr. Tapera Kapuya) : 민주주의를위한 세계청년운동(아프리카-짐바브웨) ▪ 한스 티펜하우어(Mr. Hans Tippenhauer): Espoir 재단(아이티)
2010. 4. 12.	08:45 - 09:45 전체 세션 I "문화를 넘어선 연대: 민주주의를 향한 공동 활동“ (주관: WMD 사무국) - 기조 발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Dr. Susilo Bambang Yudhoyono) 인도네시아 대통령 10:15 - 13:15 패널/토론 A: 인도네시아의 민주주의 경험 (주관: 템포 미디어) 14:45 - 18:15 지역별 워크숍: 인권 메커니즘 (주관: Human Rights Working Group, Forum Asia) 19:30 - 22:00 문화의 밤(주최: 자카르타 시 정부)
2010. 4. 13.	08:45 - 09:45 전세 세션 II "막힌 목소리, 통제된 공간 그리고 제한된 지원 : 어떻게 시민사회를 보호할 것인가?” (주관: WDM 사무국) 09:00 - 12:30 패널/토론 B : “민주주의 지원 평가”에 대한 WMD의 논의 (주관: WMD 사무국, FRIDE) 14:45 - 17:45 워크숍: 민주주의 지원 재단 (주관: 전미민주주의기금, NED)
2010. 4. 14.	9:00 - 12:00 기술 공유와 역량 개발 워크숍 : 민주주의 지원 활동들-아시아와 유럽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주관: 대만민주재단, 민주주의를위한 유럽파트너십) 13:30 - 16:30 현장 방문: 도시빈민연합 방문 18:45 - 21:30 존 허포드(John B. Hurford)기념 만찬 및 민주주의 운동 헌사 발표 ▪ 민주주의를위한 세계청년운동 에세이 경진대회 시상 ▪ 민주주의 운동 헌사 발표 - 시리아 인권운동/베네수엘라 학생운동/이란 여성운동/북코카서스 인권옹호운동 ▪ 폐회
2010. 4. 15.	인도네시아 출국

3. 업무 내용

◦ 제6차 세계민주주의운동 대회 참가

- 민주주의와 관련된 전 세계적으로 가장 규모가 큰 회의 중 하나인 WMD에 참가하여 전 세계 주요 민주주의 전문가들과의 교류와 정보공유의 기회를 가짐

- 사업회와 2009년 서울민주주의포럼(Seoul Democracy Forum)을 공동주최한 전미민주주의기금(NED)이 사무국을 맡고 실질적 운영을 하고 있는 대회로, 참가를 통해 교류협력의 연속성과 심화를 가능하게 함

◦ 네트워크의 지속적 유지와 확대

- 이번 대회 참가자 중 특히 아시아 참가자의 경우 2009년 직접민주주의포럼과 서울민주주의포럼 참가자, 또한 사업회 영문책자 저자 등 기존에 사업회와 협력, 교류관계에 있었던 참가자들이 다수 있었음

- 또한 동행한 이성훈 국제사업 자문위원을 통해 주요 민주주의 관련 전문가들을 소개받고 경험 공유를 하는 등 네트워크의 확대가 가능했음

- 특별히 주요 민주주의 지원기관의 관계자(린다 더필드/웨스트민스터 재단 상임이사, 롤랑 리치/UN민주주의기금 대표 등)들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었음

◦ 사업회와 한국 민주주의 홍보

- 개막식 날부터 폐막까지 진행된 ‘민주주의 박람회(Democracy Fair)'를 통해 사업회의 주요 자료(서적, CD 등)를 전시하고 담당자가 설명하여 기존의 사업들을 소개하고 한국 민주주의 관련 정보 제공

- 대회 마지막 날 오전에 진행된 “민주주의 지원 활동들: 아시아와 유럽의 경험에서 배울 수 있는 것”세션에서 국제사업 담당자의 발표를 통해 사업회와 한국 민주주의 지원 프로그램, 과제에 대해 설명

* 주요 발표 내용

- 한국은 과거 군부독재를 거쳐, 현재는 민주주의와 경제성장을 동시에 이룬 나라로서 이제는 지원국이 되고자 하는 요구들이 내외로 일어나고 있음

- 한국은 국제 민주주의 발전 분야에서 아직까지 큰 행위자로 활동하고 있지는 못함: 김대중 정부 시기 좀 활발하였으나 이후 국내문제에 더 치중하거나, 국제문제라 하더라도 민주주의 보다는 경제, 환경 등에 초점을 둠

- 기념사업회는 법에 의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 이 역시 민주주의 발전의 성과라 할 수 있음. 아직 민주주의 지원기관 이라고 하기는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규모가 크지 않으나, 준비 중에 있으며 이를 위해 2008년 수혜국과 지원국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를 출판했음(Democracy Fair에서 전시)

- 기념사업회는 그간 크고 작은 아시아 민주주의 지원 사업(버마 민주화 지원 등), 민주주의 관련 국제 포럼(서울민주주의포럼), 출판사업, 교류사업(민주주의 교류단) 등을 통해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과 상호 교류를 지향해 왔음

- 그 외에도 5.18기념재단과 같은 곳에서 인턴십과 연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MAINS라는 대학원을 세워 아시아 시민사회 역량 강화를 지원하고 있음

- 다만 아직까지 한국 사회는 국제적인 민주주의 지원 활동에 대한 이해와 필요성 공유가 부족해, 외부적으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한 한편 내부적인 이해를 넓혀야 하는 과제도 있음

- 이러한 과제를 극복한다면, 한국은 아시아에서 과거 민주주의 지원 수혜국에서 지원국으로 발전한 사례로서 큰 의미를 줄 수 있을 것임

4. 출장 성과 및 향후 업무 활용 계획

○ 2009년 서울민주주의포럼을 공동주최한 NED와의 지속적인 교류 심화

○ 민주주의와 관련하여 가장 많은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WMD 대회 참가를 통해, 아시아의 대표적 민주주의 기관으로서 사업회의 이미지 제고

○ 전 세계에서 다양한 수준으로 활동 중인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민주주의 관련 국제사회의 동향에 대한 정보 수집

○ 민주주의 관련 활동가들과의 만남, 민주주의 박람회, 세션 내 발표 등을 통해 사업회와 한국 민주주의 홍보

○ 사업회 국제교류협력사업의 기반이 되는 인적 교류망 확대

○ 향후 지속적인 영문 뉴스레터 발송, 사업 협력 도모 등을 통해 지속적인 네트워크 유지

5. 자카르타 회의 평가 및 제언

이성훈 국제협력 자문위원 (한국인권재단 상임이사)

1. 자카르타 회의의 배경

□ 이번 6차 WMD가 자카르타에서 열린 것은 대륙별 순환원칙에 따른 것:

▪  아시아-인도 뉴델리(2000): 창림 총회

▪  남미-브라질, 상 파울로 (2002),

▪  아프리카-남아공 더번 (2004),

▪  중동-터키, 이스탄불 (2006),

▪  동유럽-우크라이나, 키에프 (2008),

▪  아시아-인도네시아 자카르타(2010): 6차

□ 대륙에서의 주최국 선정은 민주화 진전이 중요한 판단 기준

□ 이번에 아시아에서 인도네시아가 선정된 것은 지난 몇 년간 인도네시아에서 진행된 민주적 발전에 대한 국제적 평가와 이를 확산하기 위한 주최측의 전략적 의도가 반영

□ 인도네시아 정부와 시민사회는 이러한 기회를 이용해 이번 회의를 성공적으로 개최함으로써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계기로 성공적 활용

2. 자카르타 회의 자체에 대한 평가

□ 자카르타 WMD는 세 번째 참석 (포럼 아시아 사무총장 자격으로 2006, 2008년 회의에 참여, 키예프 회의에서는 민주화 기념 사업회의 설문조사 수행)

□ 초기에는 NED가 비용과 내용에 대해 큰 영향력을 행사했지만 갈수록 내용과 형식 양 측면에서 참여적으로 변해가고 있음. 특히 UNDP와 유엔 민주주의 기금 등 유엔의 참여가 주목할 만함

□ 민주화와 인권을 지원하는 미국과 유럽의 주요 재단이 고정적으로 참여하여 재단간의 정보와 인적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형성되고 있음

□ 한국에서는 전통적으로 북한인권단체과 세종연구소가 주로 참여

□ 한국 민주화 기념 사업회는 이번이 첫 참여. 5.18 재단은 ‘아직’ 불참

3. WMD에 대한 종합 평가

□  잘 알려졌듯이 2000년을 전후해서 국제적으로 미국과 일부 유럽 정부의 주도로 주요 민주주의 프로젝트가 출범

□  이는 90년대 초반 탈냉전 세계화의 큰 흐름 속에서 진행된 세계 곳곳의 민주화 운동의 성과를 국제적으로 공유 확산 및 제도화 하려는 목적에서 출범

▪ 유엔 내에서는 민주주의에 대한 권리 (right to democracy) 결의안을 통한 Democracy Caucus 추진 (G77, OIC, Like-minded Group 등 반 서방그룹에 대한 대안으로)

▪ 유엔 밖에서는 정부 간 포럼 형태로 민주주의 공동체 (Community of Democracies)

▪  그리고 시민사회 영역에서 WMD가 등장

WMD 이외의 중요한 국제 프로젝트로는

□  2000-민주주의 공동체 (Community of Democracies) 그해 6월 폴란드에서 출범, 2002년 서울에서 개최, 클린턴 민주당 정부의 기획이었는데 2000년 이후 부시 정권이 들어서면서 형식적으로는 유지, 그러나 동력은 많이 상실… 오바마 등장 이후에도 별다른 변화 감지되지 않음

□  2005 – UN Democracy Fund 유엔 민주주의 기금 창설

□  2005 – World Forum for Democratization in Asia (WFDA) 대만 민주화 재단의 주도로 아시아 민주주의 확산을 위해 NED의 후원을 받아 출범… 2005년 대만에서 창립 총회 이후 2007년 마닐라, 2009년 서울에서 총회, 아시아의 주류 시민사회 단체는 아직 참여에 소극적… 대만 주도라는 한계, 게다가 민주주의에 소극적인 국민당 정권의 등장으로 대만민주화 재단의 미래가 불투명함…

□  2008 – Asia Pacific Democracy Partnership (APDP)

※  APDP(Asia-Pacific Democracy Partnership): 아·태지역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 2008년 창설된 지역협력체로 미국 등 12개국이 참여하며, 역내 국가들을 대상으로 선거감시단 파견, 선거관련 능력배양 등 추진, 한국은 08.10월 APDP고위급회의 주최를 통해 APDP 창설을 주도

-APDP는 첫 사업으로 08.6월 몽골 총선에 참관단 파견

□  2008 – Bali Democracy Forum (BDF), 인도네시아 정부 주도로 아시아의 민주주의 증진을 위해설립

4. 민주화 기념 사업회의 향후 과제 및 제안

□ WMD등 국제사회의 민주주의 운동과 네트워킹 상황을 분석 및 참조하여 2009년 시작한 서울 민주주의 포럼(SDF)의 국제적 위상과 미래 발전 방향을 모색할 필요 있음 (특히 한국정부가 관여하고 있는 APDP와 작년에 사업회가 주최한바 있는 WFDA)

□ 올해와 2011년 단기 사업을 추진하면서 중장기 전략을 꾸준히 모색 실천해야

□ 가능한 사업의 예로: (일부는 이미 계획에 포함)

▪ 아시아 민주주의 관련 현재 및 미래 리더를 체계적으로 한국에 초청하여 (2주-1달 기간) 한국의 시민사회 및 민주화 관련 단체를 체계적으로 소개하고 서로의 공동 협력 사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계기를 제공

▪ 여러 나라에서 한명 씩 보다는 매번 4-5개 국가를 선정하여 국가별 4-5명 정도, 전체 20여명, 선택과 집중의 효과를 높이는 것이 바람직

▪ 아시아 민주화 증진을 위해서 인도네시아 등 몇몇 국가를 전략적 파트너로 선정하여 보다 긴밀한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

▪ 이를 위해 일본과 대만의 민주화 관련 기관 및 단체와 협력 관계를 구축 필요 (특히 대만의 대만민주화재단(TFD)

▪ 해외 방문 국가 선정 및 내용을 보다 목적의식적으로 조직할 필요 있음

▪ 이러한 사업을 진행하는데 참여연대 등 국내에서 민주주의 관련 이슈를 다루는 단체와 아시아 연대를 위해 전략적 협력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