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 실태조사(3차)

제   안   요   청   서

2022. 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홍보실)

Ⅰ. 과업의 개요	1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Ⅲ. 과업추진 일반사항	4

Ⅳ. 사업자 선정방법	6

Ⅴ. 제안서 작성요령	11

붙임	12

별지 서식	26

차   례

Ⅰ	과업의 개요

1. 과 업 명 : 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 실태조사(3차) - 경찰청 보안수사대를 중심으로

2. 과업목적

ㅇ 과거 정보기관 중 특히 치안본부 대공분실 -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변천사 및 대공수사 연혁, 국가폭력 주요 사건과 고문 피해의 실태를 조사

ㅇ 과거 인권탄압의 상징적 공간인 옛 남영동 대공분실에 대한 조사결과를 활용하여 전국 국가폭력의 기억과 희생자의 추모공간을 조성

3. 과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180일 이내

4. 과업의 주요내용

가. 경찰청 보안수사대 개요 및 대공수사 연혁

나. 경찰청 보안수사대 국가폭력 사건 및 고문 피해 조사

다. 경찰청 보안수사대 국가폭력 고문 가해자 조사

라. 경찰청 보안수사대 국가폭력 고문 피해 증언 기록화

마. 2차 사업 결과보고서 검토 및 보완

바. 연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Ⅱ	과업수행 세부내용

1. 과업 세부내용

가. 경찰청 보안수사대 개요 및 대공수사 연혁

- 경찰청 대공수사 변천사(사찰계 → 정보과 → 대공과 (대공분실) → 보안과 (보안수사대)의 변천 개요 및 특징) 및 기록물을 통해 확인되는 주요 역사(또는 일지)

* 치안국 –치안본부 – 경찰청의 경찰 변천사를 정리

- 경찰청 보안분실의 설치 및 대공수사 연혁

나. 전국 보안수사대의 국가폭력 사건 및 고문 피해 조사

- 경찰청 보안수사대에 의해 행해진 국가폭력 사건 및 피해자 조사

- 국가폭력 고문 피해사실(고문기간, 고문방식 및 수단, 고문 결과, 고문 중단 노력, 고문발생 원인 등) 조사

다.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국가폭력 고문 가해자 조사

- 국가폭력 고문 가해 조직 및 가담자 조사

- 국가폭력 고문 관련 재판내역 조사

라. 경찰청 보안수사대의 국가폭력 고문 피해 증언 기록화

- 고문 사실이 드러난 기록물에 근거하여 고문피해자와 관련자를 조사하고, 기록물에 정리된 증언내용을 정리

- 주요 사건별 고문 피해자 심층 인터뷰 실시 및 기록화(20명 내외)

* 인터뷰 주요 내용: 고문피해 및 극복과정 진술, 가해자의 기억, 이후 세대에게 전달하고 싶은 내용 등

* 개인정보, 초상권, IRB 등 인권존중의 연구윤리를 준수할 것

마. 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 실태조사(2차) 결과보고서 검토 및 보완

- 2차 사업 결과물(국군보안사령부.기무사 국가폭력 실태조사) 검토 및 보완

- 전문가 자문을 청취하고, 자문내역을 바탕으로 보완을 실시

바. 연구 자문위원회 구성 및 운영

-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운영하여, 중간 및 최종결과물의 검증과 자문을 실시

2. 결과물 제출

가. 결과물

ㅇ 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실태조사 보고서를 최종 결과물로 제출

나. 제출기한: 과업기간 이내

다. 의견 수렴

ㅇ 결과보고서는 제출 이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내외부 검토 및 자문을 거쳐야 함

3. 연구 결과물의 활용

가. (대국민 공개 등) 연구 결과물은 공청회 발표, 사업회 홈페이지(민주인권기념관 홈페이지 포함) 등을 통해 공개 및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수 있으며, 확정된 연구 결과물은 민주인권기념관 전시 조성에 활용함

※ 연구결과물의 사업회 외 출판기관이나 저널 게재는 사업회와 협의해야 함

나. (결과물의 저작재산권 등)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은 용역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13호, 2018.12.31.)에 의하여 저작재산권은 사업회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단서에 따라 협의를 통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외의 결과물 활용에 관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56조의 조항을 준용하도록 한다.

다. (제3자 저작물 저작권)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사업회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과업 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라. (저작물의 내용에 따른 책임)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저작물의 내용이나 사진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과업 수행자’는 저작물 활용 및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과업 수행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Ⅲ	과업추진 일반사항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과업 수행자는 계약체결 익일부터 과업에 착수하여야 하며, 과업착수 후 10일 이내에 아래 사항이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 과업내용 및 세부 수행 계획표

- 참여인력(이력서 등) 및 조직편성표

- 조사 일정표

- 기타 보안각서(대표자 및 과업수행자) 등

2. 과업의 수행방법

가. 주기적으로 연구진 전체 회의를 진행하며, 사업회 요청 시 수시 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나. 본 과업 수행 시 자료는 공공기관 및 기타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활용한다.

다.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으나, 과업 수행 상 수반되는 관련 업무는 과업지시서의 일부로 보아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과 관련하여 사업회로부터 전문가 감수 또는 자문 등의 요구가 있을 때는 이를 적극 반영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는 본 연구용역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사업회의 경영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과업수행 대표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고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 대표자의 책임 하에 징구․제출하되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여야 한다.

바. 과업수행 책임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조사 및 분석 자료 등이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되거나 외부에 유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도중 특정 연구자에 대한 사업회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는 즉시 해당 참여자를 교체하여야 하며, 과업 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에는 신․구 참여자의 인적 사항 및 교체 사유를 서면으로 발주처에 통보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아. 착수보고서,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후 사업회에서 요구할 경우 동 내용에 대하여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자. 사업회의 방침 혹은 과업수행 시의 여건변동이 인정될 경우에는 이를 충분히 반영하여 수행되어야 하며, 용역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과업 내용의 수정 및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 수행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과업수행 중 방침변경․천재지변․추가 과업지시서에 따른 과업 내용의 현저한 증가 등의 경우에는 용역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카.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사업자 선정방법

1. 입찰참가 자격 및 선정방법

가. 입찰참가 자격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2)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또는 비영리법인

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한 자

※ 본 사업은 공동이행방식으로만 공동수급이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모두가 위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나. 낙찰자 선정방법

1)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국가계약법 제43조)

2) 제안서의 내용이 제안 요청사항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한 후 협상절차를 통하여 발주기관에 가장 유리한 업체 선정

2. 선정 절차

가. 선정기준 및 절차 등

1) 관계법령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2) 선정절차 및 기준

ㅇ 사업회 및 관련 외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 및 기술능력 평가

ㅇ 제안서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며,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제안요청서【붙임1】참조

ㅇ 협상은 기술능력 평가 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후, 제안서 기술능력평가(90%), 가격평가(1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순으로 함. 다만, 종합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함.

ㅇ 사업자 선정 평가 시 필요에 따라 입찰참가자에게 제안설명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장소 및 일정 등은 추후 별도로 통보함.

ㅇ 협상절차 및 그 결과조치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내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며 협상대상자 및 협상적격자 외의 입찰참가자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과 제시 가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고 가격협상 기준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2조의 규정에 의함.

나. 협상 및 계약

1)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순위 협상대상자와는 협상 생략

2) 우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되면 차순위 협상대상자 순으로 협상 실시

3) 여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

다. 유의사항

1)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2) 연구 범위 및 내용 등의 조정 가능(협상 시)

3) 제안서에 표시되는 일체의 계수(할인율, 금액, 기타 수치자료)는 반드시 근거를 명시해야 하며, 산정 이후 근거가 없거나 결과적으로 책임지지 못할 경우 또는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과업수행 업체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3. 보안 및 유의사항

가. 사업보안

1) 용역수행 업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다음 사항이 포함된 보안대책 수립․시행

ㅇ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조치

ㅇ 용역사업 수행 관련 정보․관련 시설 등에 대한 보안조치

- 용역 참여인력 변경 시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등

- 업무 수행과 관련한 정책 자료 등은 사전 승인 없이 본 업무 수행 목적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음.

2) 본 제안요청과 관련하여 사업회로부터 취득한 내용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전적으로 제안한 ‘과업 수행자’에 있음.

나. 유의사항

1)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회계예규 등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사전에 숙지하고 응하여야 하며, 관계 규정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의 없이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3) 사업회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4) 제출된 제안서는 사업자 선정여부와 관계없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내용의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함.

5) 제안서와 관련된 일체의 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하며, 사업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사업회에 있음.

6)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7) 제안내용 및 제출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때 제반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함.

8) 본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업자가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9) 제출된 서류는 계약서에 특별히 명기하는 내용 외에는 계약서에 준하는 효력을 가지므로 신중히 작성 요망.

4. 제안서 제출

가. 제출서류(입찰공고서 참조)

① 기술제안서(증빙서류 포함) 1식

- 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하는 기술능력평가일 이전까지 제안서 출력본(온라인 제출본과 동일) 7부를 사업회가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제출함

② 발표자료(제안 기술능력평가 발표용) 1식

- 발표시간 10~15분 분량으로 작성

③ 가격제안서(산출내역서) 1식

④ 기타 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용) 1식

1) 입찰참가신청서(인감날인) 1부

2)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3)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 또는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일 경우,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1부

- 비영리법인일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5) 사업자등록증/고유번호증 사본(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1부

6) 인감증명서, (사용인감 사 용시) 사용인감계 1부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s://rfp.g2b.go.kr)을 통해 제출

ㅇ 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하는 ‘평가위원회’ 또는 ‘제안설명회’ 개최 시, 제안서 출력본 7부를 사업회가 지정하는 장소와 일시에 별도 제출

※ 제출하는 제안서 출력본은 온라인 제출본과 동일해야 함(발표자료는 출력본으로 제출하지 않음)

ㅇ ‘평가위원회’ 또는 ‘제안설명회’ 일정은 개별 통보

다. 입찰무효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용역입찰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일반사항(권장사항)

가. 첨부한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지침(안)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

나.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다. 금액의 경우는 만원 단위 이하는 버림

라. 반드시 페이지 번호를 기재(표지 및 간지․목차는 제한된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마.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와 1권으로 합철하고 목차를 작성

ㅇ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 페이지 기재

ㅇ 증빙자료는 제안서 본문 이후에 별첨으로 처리(증빙자료는 제한된 쪽수에 포함하지 않음)

바.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를 기준으로 하며, A4용지로 40쪽 이내 양면종단으로 작성(A3용지 1쪽은 A4용지 2쪽으로 계산, 파워포인트로 작성 시 횡으로 작성 가능)

사. 제안서 제본은 좌철로 하고 단색(필요 시 컬러) 처리

2. 제안서 내용

ㅇ 제안서 작성 서식 : 【붙임2】참조

【붙임 1】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 평가 (배점) : 100점 만점

평 가 항 목			방법	배점	비고
합 계				100
기술 능력 평가	주관적 평 가	과업의 이해 - 국가폭력 고문피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목적 및 필요성에 대한 이해 - 과업추진의 방법 및 전략에 대한 방향 제시	심사위원 평가	20	주1)
		조사주제 및 조사방법의 독창성과 적절성 - 세부 조사주제 선정의 독창성 - 중요 선행연구 분석 여부 - 조사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 조사방법의 독창성, 특징과 장점 등	〃	20
		조사실행계획의 구체성 - 조사계획 및 세부수행계획 등의 구체성 - 추진일정의 체계성 및 기획성 - 자료수집, 분석, 해석방법과 도구의 구체적 기술	〃	20
		학문적 전문성 및 관련 업적 - 참여인력 구성 및 용역책임자의 전문성 - 참여인력의 학술활동 및 연구경험 - 참여인력과 과제의 적합성	〃	20
		학문발전 기여도 및 파급효과 - 후속조사 기여도 - 조사결과와 성과의 확장성	〃	10
입찰가격 평가		입찰가격 평점 산식	평점산식에 따름	10

주1) 주관적 평가 세부기준

① 제안서를 평가항목별로 3등급으로 구분하여 평가를 실시하고 배점계수를 합하여 채점

등급		A	B	C
배점계수	20	20	17	14
	10	10	8.5	7

【붙임 2】 제안서 작성서식

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 실태조사(3차)

제   안   서

2022.    .    .

제안업체명

제 안 서
사 업 명
총 괄 책 임 자	소 속		직위/전공
	주 소		전화/FAX
	성 명		주민등록번호
사업기간			참여인력	명
｢전국 국가폭력 고문 피해 실태조사(3차)｣ 용역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2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상기 사업과제가 귀 기관의 용역사업비에 의하여 수행될 경우 이에 따른 모든 편의를 제공할 것이며 소정의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용역사업 기관 대표 : (직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제 안 개 요

사 업 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참여자	총 명
제 안 내 용

【붙임 3】 제안내용별 목차

※ 아래 제시된 표․그림 양식은 제안 내용에 따라 자유롭게 편집사용 가능

목    차

Ⅰ. 제안배경

Ⅱ. 제안사 일반현황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수행실적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계획(조사의 목적, 조사방향 및 방법, 자료수집·분류·분석 방법,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세부조사내용 등 기술)

2.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전략, 추진 방법 및 추진체계 등 기술)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참여인력 현황(참여인력 구성 및 원칙, 참여인력별 분담내역 등 기술)

5. 추진일정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양식

7.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Ⅰ. 제안 배경

※ 제안사의 조사목적, 조사 범위, 조사방향 및 방법, 자료수집·분류·분석방법,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세부 조사내용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

Ⅱ. 제안사 일반 현황

1. 일반현황

1.	기관명		2.	대표자
3.	기술용역 등록분야
4.	주소
5.	연락처	전화번호 : 팩스번호 :
6.	설립년도	년 월
7.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8.	주요연혁	(요약)

2. 조직 및 인원

※ 제안단체에 근무하는 인력의 경력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정규직, 계약직은 반드시 구분하여 작성하고, 수행팀에 편성된 인력의 경력은 ‘Ⅲ. 사업제안 내용’ 안에서 작성

3.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유사용역 수행실적 중심으로 작성하고, 해당 사업의 실적증명서를 별도 제출

연번	①용역명	용 역 기 간	②계약금액 (단위 : 천원)	발주처			③구체적업무수행 내 용	④타사와 공동프로젝트수 행여부	비고
				상호명, 관공서명	주 소	전화 번호
계

①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유사 용역으로 단일 계약 건으로 기재(서식 A4 횡으로 작성 가능)

②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 안에 기재

③ 하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발주처에서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므로 증빙서류를 첩부하여야 하며, 비고란에 원도급기관을 기재

※ 용역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을 첨부하여야 함

④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원본 첨부

※ 확인결과 기재된 내용 중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입찰 무효 처리함

Ⅲ. 사업제안 내용

1. 사업계획

2. 사업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 제안요청서 상의 사업개요를 기초로 추진전략 및 추진체계 등을 자유롭게 기술

3.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가. 기대효과

나. 활용방안

4. 참여인력 현황

가. 참여인력 편성표

				용역책임자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연구원 : 보조원 :			연구원 : 보조원 :					연구원 : 보조원 :				연구원 : 보조원 :

나.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용역책임자

①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② 연구수행 실적 총괄(최근 3년간)

③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3년간)

구 분	역 할 (책임/공동)	연구과제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까지)	논 문 발 표 학 술 지 명
			금 액 (단위: 천원)	지 원 기 관
기수행 과제
수행중인 과제
수행예정과제

④ 저서 발간실적 (최근 3년간)

발 행 년 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내, 국외)	비 고

⑤ 연구논문 발표실적 (최근 3년간)

논 문 제 목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공동)	참여 연구자 수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⑥ 기타 연구 및 개발관련 발표실적 (최근 3년간)

제 목	발 표 처	역할 (책임/공동)	참여 연구자 수	연 구 비 지 원 기 관

⑦ 본 연구와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신 청 대 상 기 관	연 구 기 간	참 여 역 할	신 청 연 구 비

2) 참여인력 인적사항

① 인적사항

소 속				직 위
성 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전 화		사무실 :
					휴대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 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② 연구실적

연 구 원	논 문 제 목	연구 논문 발표지 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공동)	참여 연구자 수	연 구 비 지 원 기 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는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

나. 기간별 인원 투입계획

단계별	수행업무	연인원 (M/M)	M+1	M+2	M+3	M+4	M+5	…	…	…	비고
계

5. 추진일정

조 사 내 용	월별 추진 일정						비 고
추 진 률(%)

6.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동의서

개인정보제공 및 활용동의서

본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제출하는 제안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개인정보 보호법」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제안서 접수 시점부터 사업 완료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박물관 학술연구용역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용역책임자, 참여인력 포함)이 서명 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22년    월     일

□ 본 인 (용역책임자)

성    명                  (서명)	주민등록번호

자택전화	휴대전화

e-mail

직    장	직    위

직장전화	연락가능팩스

□ 참여인력  ※ 참여 인력수에 따라 편집하여 사용 가능

구 분	성 명	주민등록번호	서 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7.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업 체 명 :

주    소 :

1. 본 단체는    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2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별지번호	서식명
1	입찰참가신청서
2	가격제안서
3	사업비 산출내역서
4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5	(공동수급) 합의각서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7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 제출된 문서가 사실과 다를 경우, 사업자 선정이 무효화됨을 알려드립니다.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공고 제20**-000호		입찰일자	. . .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 부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제3항 각호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사업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기재)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사업회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원본대조필, 인감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명 (인)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 날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담당자 부서 : 직급 : 성명 : □

[별지 제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제안내용	공 고 번 호	공고 제 호
	사 업 명
	제 안 금 액	금 원(￦ ) 부가세 포함
제안자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담 당 자	성 명		팩 스 번 호
		전 화 번 호		전 자 메 일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 . . 제출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사업비 산출내역서

□	건명	:
□	용역기간	:

(단위 : 원)

구분	세부내역	단위	수량	단가	금액	비고
계
부가가치세
총사업비

※수량 및 단가 산출내역은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추가첨부 가능하며 산출금액은 총사업비 이내 작성

[별지 제4호 서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 분	업체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업종)
공동이행
계					100%

2022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별지 제5호 서식]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2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가격 제안하겠으며,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제안한 가격에 대하여 이의 없음을 합의합니다.

2022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별지 제6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 ․ 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 (권리 ․ 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2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7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