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여행개요

여행목적	필리핀 시민사회단체 및 지역공동체와의 교류를 통한 파트너십 구축 (『아시아민주주의교류단』 파견사업)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출장 기간
여 행 자	한신대학교	교수	윤상철	교류단장	8.27 ~ 9.2
	기념사업회	3급	양금식	실무총괄
	기념사업회	5급	박문진	경험교류
	서울대학교	연구교수	권영숙	경험교류
	복지법인 청암재단	대표	오규섭	경험교류
	글로벌피스아카데미	아시아정보센터소장	장익수	경험교류
	계
	* 권영숙의 경우 사업회 국제사업자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사업회가 전액부담 * 참가자 가운데 오규섭 및 장익수는 아시안브릿지의 공모를 통해 추천된 민간단체 구성원으로 일부금액을 자기 부담하여 참가함

일시	장소	시간	방문기관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1일차 8.27 (금)	인천	06:30~	11:30 마닐라 도착
	마닐라	14:00 ~18:00	IPD (필리핀 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방문	Executive Director P. Jude Esguerra III
2일차 8.28 (토)	까부야호	09:00 ~12:00	UPSAI(Urban Poor Southville Association Inc.)방문	Aldous Delossantos
	마닐라	14:00 ~16:00	EDSA성당 및 EDSA 거리 민주항쟁기념물 방문
		16:00 ~18:00	CO-M(CO Multiversity) 방문 (필리핀 지역주민운동 교육전문 기관)	Ms. Maria Fides F. Bagasao Ms. Francia Clavecillas
		18:00 ~21:00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Asian Bridge Philippines) 방문
3일차 8.29 (일)	세부	9:30 ~10:55	세부 막탄공항 도착
		14:00 ~17:00	길루투앙 섬의 해안보전교육재단	Mr. Glenn Labrado 안내
4일차 8.30 (월)	세부	09:30 ~11:00	나가시(Naga City)의 Southern Partners and Fair Trade Corporation (SPFTC) 방문	Managing Director Geraldine M. Labradores
	보홀	14:00 ~18:00	보홀섬으로 이동
5일차 8.31 (화)	보홀	10:00 ~12:00	보홀의 지역주민 운동단체 BANGON 방문 (Bohol Alliance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	상임이사 Ms. Aeperil Maita C. Palo
		12:00 ~18:30	캄부핫 공동체 (CEDFA공동체, 캄부핫기업 개발 및 어민협의회)방문 마리보족(Maribojoc) 마을 방문	주민공동체 회원
6일차 9.1 (수)	보홀	05:30 ~11:00	파밀라칸 섬(Pamilacan Island)의 돌고래보호를 위한 지역주민단체 방문	PIBOSA 회원
		13:30 ~15:00	탁빌라란 시로 이동
		15:00 ~17:00	Balay sa Humay(일종의 쌀 박물관을 운영하는 지역주민공동체) 방문	주민공동체 회원
7일차 9.2 (목)	보홀	09:00 ~10:00	탁빌라란시(Tagbilaran City) 시청 방문	시청 기획담당관
	세부	10:30 ~12:30	세부로 이동
	인천	15:20 ~20:45	세부 출발 - 오후 8시 45분 인천공항 도착

2. 여행일정(2010.8.27~9.2)

3. 업무수행내용

방문기관/단체	면담자	수행내용
IPD (필리핀 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Popular Democracy)	상임이사 P. Jude Esguerra III	-2010년 5월의 필리핀 대통령선거의 이슈 및 IPD의 참여 여부와 활동분야에 대한 논의. IPD는 Social Protection에 중점을 두고 선거에 참여하였고, 일정한 성과를 거둠. - IPD 대표인 Joel M. Rocamora의 경우 신 아키노정부의 빈곤문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내정됨 - IPD의 중점 사업과 지향점에 대한 질의 응답 및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문의 - 국제협력사업으로 ASEM(Asia-Europe Meeting to address global challenges - social protection campaign, 격년 개최)에의 참여를 이야기함 - 2006년의 민주발전지수 리뷰에 관한 사항 문의(현 상임이사는 그에 관해서 알지 못하였고 전임자에게 확인해 보겠다고 함)
UPSAI(Urban Poor Southville Association Inc.)	주민활동가 Aldous Delossantos, 공동체 주민, 대안학교 교사와 학생들	- 한국의 ODA(공적개발원조) 철도개발사업 지원으로 필리핀 남부 마닐라 통근철도지역 사람들은 2003년부터 사회기반시설이 갖추어 지지 않은 임시지역으로 강제이주 당한 빈민지역에서 활동하는 UPSAI 활동가와 주민들과의 대화 - 교육, 급식, 생산공동체의 활동에 관한 설명 - 대안학교에서의 교사들과의 만남과 요구사항 청취 : 주민과 학생을 위한 도서관에 사전 및 소설류 중심의 영문서적 요청
EDSA 성당과 EDSA 거리의 민주혁명 기념물		1986년 민주혁명을 기념하는 EDSA 성당의 기념물들과 EDSA 거리의 아키노동상 및 기념물 방문
CO-M(CO Multiversity)	Ms. Maria Fides F. Bagasao Ms. Francia Clavecillas	- CO(Community Organization)의 컨셉과 조직화 10단계로 초급과정, 중급과정, 훈련가 과정으로 활동가들을 훈련시키는 전문기관 - 1994년 설립 - 마리아 피데스 바가사오는 LOCOA(Leaders and Organizers of Community Organization in Asia)의 사무국장으로 최근까지 한국에서 일하고 있어 한국의 상황과 우리 사업회에 대해서 잘 이해하고 있었음 - 여러 국제기관 및 단체들의 지원을 통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었고, 현재의 주요 도너는 OXFAM-HK라고 함
아시안브릿지 필리핀 (Asian Bridge Philippines)	성리혁수 사무국장과 실무자들	- 아시안브릿지는 2003년 2월 4일, 한국의 시민사회단체들(여성연합 환경운동연합, 아름다운재단 등)이 공동으로 필리핀에 설립한 아시아 NGO센터에서 시작됨 - 2009년 3월까지 1200명 이상이 연수프로그램에 참여하여 아시아를 경험함 - ODA, 공정무역, 참여예산, 주민자치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류를 통해 시민의식을 향상시켜 옴 - UPSAI와 공동으로 사업 진행중 - 단체 실무자들과의 저녁식사를 통해 의견을 교환하고 노고를 격려하고 향후 협력방안에 대해 의견 교환
나가시(Naga City)의 Southern Partners and Fair Trade Corporation (SPFTC)	관리이사 Geraldine M. Labradores	- SPFTC는 1996년 NGO와 소규모 생산 농부들에 의해 세워진 공동체 조직으로 국제공정무역협회 회원이기도 함 - 주요 생산물은 건망고, 건파파야, 자른 깔라만시 등 주로 과일 제품이며 재활용 가방 등의 수공예품도 취급 - 아름다운 가게와의 제휴를 통한 한국에도 제품을 판매하고 있음 - 생산자 공동체이면서 공정무역 등을 위한 정책 애드보커시 NGO의 성격도 가진 단체 - 지역 주민을 위한 Natural Farming Training
BANGON	상임이사 Ms. Aeperil Maita C. Palo	- BANGON(Bohol Alliance of Non-Government Organizations)은 1991년에 보홀 지역 사회개발조직들의 협력을 위해 만들어진 단체로 현재 16개 단체가 가맹중인 엄브렐러 조직의 성격을 갖고 있음 - 진행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생태계보전, 지속가능한 삶과 빈곤감소, 자치와 애드보커시, 개발연구와 교육 등이 있음 - 전국단위의 Code-NGO의 정책에 의거하여 선거에 참여하였음
길루투앙섬 해안보전교육재단, CEDFA공동체, Maribojoc 마을 공동체, Pamilacan Island 공동체, 쌀박물관(Balay sa Humay) 등 지역주민 공동체	현지 활동가 및 공동체 주민	- BANGON Eco-Cultural Tours 프로그램에 소속되어 있는 주민공동체 조직의 활동현장 방문 - 특히 한국기업에 의한 해안개발권의 독점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다고 함
탁빌라란시(Tagbilaran City) 시청	시청 기획담당관 등	- 탁빌라란시의 현안에 관한 질의 응답 - 원래의 계획은 부시장을 만나기로 하였으나 부시장의 일정변경으로 인해 면담자가 변경되었음 - Local(City) Development Council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설명 청취

4. 여행성과 및 향후 업무 활용 계획

ㅇ 필리핀의 정치와 시민사회 및 지역공동체의 현황에 대한 이해

- 현실정치와 깊숙하게 연결되어 있는 IPD, CO-M과의 만남을 통해 필리핀의 현재의 정치현황과 시민사회의 과제 및 개혁의 목표와 한계 등에 대한 이해의 심화가 가능하였음

- 개발 NGO를 통한 선진 각국 및 국제기구의 지원의 현황과 지역의 주민공동체의 실태를 이해할 수 있었고, 이러한 이해에 기초한 향후의 협력 프로그램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현지 관련단체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해 각 단체들과의 향후의 협력정도를 조율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현지에서 활동하고 있는 아시안브릿지 필리핀과의 협무협력 강화를 통해 일정한 부문의 공동사업 진행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필리핀의 정치 및 시민사회 조직의 역사와 현황에 대한 간략한 안내가 포함된 교류단 보고서(필리핀 편)를 작성하여 사업에 활용할 계획임

ㅇ 필리핀 현지 단체와의 협력 및 지원

- 아시안브릿지 필리핀과의 협력사업 발굴 : 사업회의 사업내용을 널리 알릴 수 있는 현지 홍보거점으로 활용함과 동시에, 필리핀 현지의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위한 통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고려

- 까부야호 지역 UPSAI와 아시안브릿지 필리핀이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안학교의 도서관 건립에는 요청받은 영문서적(사전 및 스토리 북 중심)을 제공할 계획임

5. 첨부자료

필리핀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의 과제 (ⓒKS1009)

지난 5월 10일 실시된 필리핀 대통령 선거에서 코라손 아키노 전 대통령 아들인 자유당 소속 베니그노 노이노이 아키노 상원의원이 압도적인 표차로 당선되어 세계 최초의 모자(母子) 대통령이 탄생했다. 신임 아키노 대통령은 6월 30일, 취임식과 함께 에드사(EDSA) 거리에 있는 그의 아버지 베니그노 니노이 S. 아키노 전 상원의원의 동상과 민주주의 기념비 앞에 노란 꽃으로 장식한 화환을 바치며 임기를 시작했다. 현지 언론들은 이번 선거를 정치명문가인 '아키노 가문'의 승리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그의 당선이 부모의 후광 덕분이라는 분석도 적지 않아, 앞으로 그가 얼마나 독자적인 리더십을 통해 필리핀의 현안들을 해결해 낼 것인지에 대해 의문부호를 붙이고 있다.

필리핀 민주주의 과제

필리핀은 아키노 정권(1986~1992) 하에서 ‘절차적 민주주의’가 부활되어 지금까지 붕괴되는 일 없이 존속해 왔지만, 의회나 선거, 정당 등 '절차적 민주주의'의 핵심을 이루는 정치사회의 제요소는 기대한 만큼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므로 아키노 정권 이후의 필리핀의 주된 과제는 어떻게 이러한 민주주의의 제도와 기능의 괴리를 메워 민주주의의 정착과 발전을 실현해 갈 것인가에 있다고 할 수 있다. 전문가들은 필리핀의 민주주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조건으로 국가의 ‘자율성’ 확대, 빈곤 해소, 시민사회 성장이라는 3가지를 제시하고 있다.

먼저, 국가의 '자율성'을 확대하려면, 무엇보다도 의회를 지배하는 유력 엘리트 가족으로부터 '자율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것은 '엘리트 민주주의'라고 불리는 상황을 해소하고 '강한' 국가를 형성하는 것이다. 국가가 책정한 정책을 실제로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국가의 '힘'의 열쇠가 될 것이다. 다음으로, 빈곤은 극단적인 이중구조를 보여 온 필리핀에서 가장 중요한 사회문제였다. 빈곤의 해소는 '실질적 민주주의'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문제이며, 단순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개선뿐만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를 실현해 가는 것이 민주화 후의 주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는 앞의 두 가지 과제에 대응하는 중요한 행위자이다. 민주화라는 체제 변동 과정을 통해서 성장을 이룬 필리핀 시민사회는 지금, 정책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국가의 '자율성'과 '능력'을 강화하여 '절차적 민주주의'의 결함을 극복하고, '실질적 민주주의'의 실현을 촉진하는 행위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는 것이다.

필리핀 시민단체의 현황과 특징

필리핀의 시민단체의 정확한 수를 명확하게 파악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필리핀의 재단협회(AF)는 협동조합을 포함해 약 2만 개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다른 학자들은 그 수를 1만 8천여 개로, 또 다른 연구에서는 1990년의 시점에서 6만 5천 개의 시민단체가 존재했었다고 하고 있는데, 이와 같이 숫자가 다른 것은 시민단체에 대한 정의가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타국과 비교해 보면, 필리핀의 시민단체의 수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아래의 표는 1998년을 기준으로 한 아시아 각국의 NGO의 수와 그 밀도를 나타낸 것인데, 필리핀의 NGO의 밀도(인구대비)가 매우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아시아제국의 NGO의 수와 그 밀도

나라	NGO의 수	인구(백만)	NGO/인구(백만)
아프가니스탄	148
방글라데시	1,200	115.2	10.42
인도	12,000	898.2	13.36
인도네시아	1,000	187.2	5.34
네팔	140	20.8	6.73
필리핀	6,000	64.8	92.59
스리랑카	500	17.9	27.93
타이	200	58.1	3.44

(출처)IGARASHI, Seiichi, A Comprehensive Study on Democratic Transition and Consolidation in the Philippines -Focusing upon Political Dynamics of Civil Society-, 2008

아키노 정권 이후의 필리핀 시민사회의 특징은 대략 다섯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고 한다.

첫째, 정치적․저항적 자세이다. 마르코스 체제 붕괴과정에서의 경험으로부터, 필리핀의 시민사회는 아키노 정권 이후에도 활발한 정치적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시민사회는 정부의 오직이나 부패에 대해 민감하여 종종 강력한 저항세력으로 화한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01년 1월에 출현한 '피플 파워 II'이다. 이 시민의 결집은, 부정 헌금에 관여한 에스트라다 대통령의 추방을 촉구했다. 여기에서 시민사회는 민주주의 체제의 권력의 남용을 체크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둘째, 활발한 공론형성이다. 시민사회는 회의나 세미나, 워크숍 등에서 공유된 연구결과를 확산시켜, 정부의 경제적․정치적 정책을 비판하고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1991년에 행해진 첫 NGO 전국회의는 그 예이다. 이와 같은 회의를 통해서 필리핀의 시민사회는 국가, 경제, 정치사회라고 하는 다른 섹터에 대해 사회의 바람직한 비전의 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셋째, 정책결정 과정에의 적극적인 참가이다. 시민사회는 농지개혁, 도시빈곤, 환경보전, 범죄 사법 제도, 반 테러리즘, 젠더 등 각 분야에서 정책결정 과정에 개입해, 정책의 수정이나 변경을 촉진하고 있다. 그러한 시민사회의 활동을 반영하여, 현재까지 시민사회가 정책결정 과정에 합법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제도나 기관이 각 분야에서 정비되고 있다.

넷째, 네트워크의 발달이다. 1991년의 결성된 필리핀 최대의 NGO 네트워크인 '개발 NGO 네트워크 회의'(CODE-NGO)를 비롯하여, 보건위생 분야에서는 87년에 56개의 NGO에 의해 '인구, 건강, 복지를 위한 필리핀 NGO 평의회'(PNGOC), 농지개혁 분야에서는 87년에 13개 NGO와 13개의 '민중조직'(PO)에 의해서 '민중에 의한 농지개혁을 위한 전국회의'(CPAR), 환경보호 분야에서는 89년에 약 200개의 환경 NGO에 의해서 '그린 포럼 필리핀'(GFP)이 각각 결성되고 있다.

다섯째, 시민사회의 제도화이다. 1970년대부터 80년대에 걸쳐 시민사회의 핵심을 이루고 있던 사회운동이나 정치운동은 영속적인 사회구조에 의해서 대부분 바뀌었다. 그러한 운동은, 시민사회의 공식적한 구조를 통해 형성되는 것이 보다 일반화되고 있다. 그것은 대중운동을 중시하는 '대의 중시 단체'(COG)로부터 NGO나 PO로 시민사회의 주역이 바뀐 것으로부터도 알 수 있다.

필리핀 시민사회단체의 과제

그러나 무엇보다도 필리핀의 현재의 정치개혁이 답보상태에 있는 것은 중앙과 지방권력을 감시, 견제할 수 있는 정치개혁을 주요과제로 하고 있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아직은 부족하기 때문이라고도 할 수 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필리핀에는 다른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 많은 수의 시민사회단체들이 존재하고 있고, 특히 1986년 민주화 이후 우후죽순처럼 생겨났다. 또한 영어권 국가라는 특성을 인해 민주화 이후 국제 NGO의 리더들을 많이 배출했지만, 필리핀이 안고 있는 문제에 집중하는 그룹은 많지 않았다.

최근 사업회가 실시한 필리핀에 대한 ‘민주주의 교류단’ 파견조사에서도 현지의 시민사회단체들의 이와 같은 특성이 발견되었다. 중앙과 지방을 불문하고 거의 대부분의 시민사회단체는 해외로부터의 재정지원에 의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의 지원단체들은 필리핀의 정치개혁 과제보다는 빈곤퇴치나 주민의 능력개발 등을 중심으로 한 사회개발형 프로그램에 치중하여 왔다. 이 때문에 필리핀의 시민사회단체들은 외국으로부터의 재정지원을 쉽게 받아낼 수 있는 영역에 주로 집중하여 활동하게 되었고, 따라서 자생력이 부족한 상태가 만들어져 버린 것이다.

필리핀의 시민사회단체의 이러한 모습은 우리 사회의 시민사회단체에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주고 있다. 그것은 내적으로는 자생력을 가진 조직운영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다는 것과 해외의 민주주의와 인권, 평화, 빈곤 등 다양한 안건들에 대한 국제적인 지원의 시각을 가질 필요가 절실하다는 것이다. 특히 아시아의 경우, 선진제국 및 국제기구들에 의해 광범위한 이슈를 포괄하는 다양한 원조가 수십 년 동안 진행되어 오고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 우리가 지금 당장 국제사회에 눈을 돌리는 것이 결코 이른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또한 그것은 우리 사회가 지난 세월 동안 국제사회로부터 받아왔던 경제 및 민주주의 원조에 대한 도의적인 책임이라는 관점에서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된다. 그 책임을 다하는 일은 우선 아시아 각국의 현황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KS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