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1. 출장 개요

출장 목적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및 기념관 건립 위한 조사 방문(독일 베를린)
출장자	소속	직급	성명	해당 여행 담당 업무	여행경비
					금액	부담 기관
	사업회	상임이사	남규선	방문단장	여비규정	사업회
	사업회	국장	황정옥	방문실무	여비규정	사업회
	서울시생활속 민주주의 학습지원센터	센터장	문성근	방문실무	여비규정	사업회
	사업회	담당	오하경	행정	여비규정	사업회
동행 기관명, 인원	서울시 생활속민주주의학습지원센터/흥사단 1인(문성근)

2. 출장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 수행 내용	접촉 인물 (직책 포함)
9.9.(일)	인천	베를린	인천국제공항, 베를린테겔공항	대한항공(공동운항) 9/9(일) 14:05 출발 9/9(일) 22:00 도착 (암스테르담 경유) 베를린 도착 후 숙소 이동
9.10.(월)	베를린	베를린	독일연방정치 교육원, 베를린 내 기념시설	독일연방정치교육원장 및 실무자 면담, 기념시설 방문 회의자료 준비 등	Thomas Krüger (독일연방정치교육원장) Miriam Vogel(독일연방정치교육원) 이은정(베를린자유대 교수) 이동기(강릉원주대 교수
9.11.(화)	베를린	베를린	주 독일 대한민국대사관, 베를린 내 기념시설	독일대사 면담 및 기념시설 방문 회의자료 준비, 총무 등	정범구(주독일대사) 이동기(강릉원주대 교수)
9.12.(수)	베를린	베를린	하인리히 뵐 재단, 베를린 내 기념시설	하인리히 뵐 재단 및 기념시설 방문 회의자료 준비, 총무 등	Katrin Altmeyer(하인리히 뵐재단 아시아국장)등 5명 이동기(강릉원주대 교수)
9.13.(목)	베를린	베를린	코리아 협의회, 베를린 내 기념시설	기념시설 및 코리아협의회 방문 일정 진행, 총무	한정화(코리아협의회 이사) 이동기(강릉원주대 교수)
9.14.(금) ~ 9.15.(토)	베를린	인천	베를린 내 기념시설, 베를린테겔공항, 인천국제공항	기념시설 방문 KLM네덜란드항공 9/14(금) 18:50 출발 9/15(토) 14:50 도착 (암스테르담 경유)	이동기(강릉원주대 교수)

3. 업무 수행 내용

1) 독일연방정치교육원 방문 및 원장 면담

○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11:30-16:00

○ 면담자: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 독일연방정치교육원장), 미리암 보겔(Miriam Vogel, 독일연방정치교육원 실무자)

* 독일은 민주시민교육을 정치교육이라고 칭하고 있음

○ 논의 내용

- 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계획 설명 및 MOU 의사 타진: 현재 독일은 국내에서의 정치교육은 연방정치교육원이, 해외에서의 정치교육은 괴테 인스티튜트(Goethe Institute, 독일문화원)에서 담당하는 것으로 분화를 추진 중임. 이에 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이후 3자 간 MOU 체결을 검토

- 독일연방정치교육원의 지원사업 설명: 다양한 종류의 단체 및 기관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독일 기본법(헌법)과 민주주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공재원을 사용할 수 있는 전문성과 회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함. 또한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준수해야 하며, 특정 시민만을 대상으로 사업을 해서는 안 됨

- 이사회: 이사회는 연방의석 비율에 따라 각 정당이 추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해 외부의 압력에 대해 방어하는 역할을 함

- 시민사회 거버넌스: 정치재단, 노조, 시민단체, 종교단체 등과 일 년에 두 번 정도 비공식적인 모임을 가지며 지속적으로 시민사회와 교류함

- 최근 독일 정치교육의 추세: 50~60년대에는 헌법 수호를, 70년대부터는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중요시하고 있음. 독일 헌법을 기준으로 새로운 가치를 수용 및 확대해 나가고 있음. 현재 독일은 18세(일부 주는 16세)부터 선거권을 주기 때문에 청소년 교육도 확대하고 있으며, 연금생활자(노인)를 위한 교육도 확대 중임

- 정치교육이 지향하는 시민상: 독일 헌법에 명시된 내용이 핵심으로서 정치교육 과정은 ①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함 ②공정성 ③다원성 존중된다는 믿음, 신뢰형성이 필요함

독일연방정치교육원장 면담	실무자 면담	단체사진

2) 주 독일 대한민국 대사관 방문 및 대사 면담

○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11:30-14:00

○ 면담자: 정범구 주 독일대사

○ 논의 내용: 사업회 독일 방문조사 목적 설명, 연방정치교육원 MOU 체결 협조 요청, 기념품 □한국민주화운동사□ 세트 증정

정범구 독일대사 면담	□한국민주화운동사□ 증정	단체사진

3) 하인리히 뵐 재단 방문

○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14:00-16:00

○ 면담자: Katrin Altmeyer(아시아국장), Ella Soesanto(아시아국 실무), Fabian Heppe(아시아국 실무), 민주시민교육 담당자 2명 등 재단 실무진 5명

○ 논의 내용

- 하인리히 뵐 재단의 주요 활동 소개: 세미나를 직접 주관하거나 공간 제공, 민주주의 행동역량 강화(최근 학교프로젝트로 수상), 시민사회 능력 강화 지원, 교재 발간(육식을 지양하는 교재가 수상) 등

- 녹색당과 뵐 재단과의 관계 설명: 당과 재단은 ‘필요한 정도만 가깝게, 가능한 멀리’(의역임) 있는 관계라고 이해하면 될 것임. 당과 재단의 공개적인 갈등은 지금까지 없었음. 재단은 당내 다양한 정파에게 논쟁의 장을 제공하거나, 녹색당과 논쟁을 하기도 함. 재단 직원 중 녹색당 당원이 아닌 사람이 꽤 있음. 재단 대표자도 녹색당 당원이 아님. 필요시 당의 요구가 있을 경우, 당의 주요 정책을 연구하거나 활동에 대한 분석 등을 함. 그러나 법에 어긋나므로 정치적 협력과 지원은 절대 하지 않음. 선거 1∼2달 전부터는 재단에서는 정치 관련 행사를 일절 하지 않음

- 보이텔스바흐 합의: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주로 학교교육에 초점을 두었으나, 최근 포퓰리즘이 강화되면서 성인교육에서도 보이텔스바흐 합의가 중요해졌음

- 시민사회 지원 현황: 로자 룩셈부르크 재단은 직접 시민사회단체를 지원하지만, 뵐 재단은 사회에 필요한 사항에 대해 공동협력을 추진하고 있음

- 해외 사업 현황 설명: 관련 재정은 연방 대외경제협력부에서 지원을 받음. 사업 분야는 민주주의, 환경·기후변화, 에너지, 자원, 세계화임. 동북아에 새로운 지부를 두려고 계획 중인데, 서울일 가능성이 높음

하인리히 뵐 재단 설명	독일 내 정치교육 설명	단체사진

4) 코리아협의회 방문

○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13:00-14:00

○ 면담자: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이사

○ 논의 내용: 독일에서 한국의 민주화운동을 지원했던 코리아협의회가 소장하고 있는 민주화운동 관련 자료 설명, 대학생 대상 민주시민교육 사업 협의, 코리아협의회 활동 소개 등

코리아협의회 설명	코리아협의회 소장자료 설명	코리아협의회 간담회

5) 기념시설 방문(※방문일자 순 정리)

① 유럽 유대인 희생자 추모지(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 일시: 2018년 9월 10일(월) 10:00-11:00

○ 내용: 케테 콜비츠의 현충시설 논란으로 유대인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해 공모 절차를 거쳐 2005년에 조성된 추모시설임. 2,700여개의 석조물로 구성되어 있는데 석조물들의 높이와 기울기는 모두 다름. 이는 다양한 개인들의 희생을 상징하며, 통일감과 획일화를 추구했던 나치와 반대되게 형상화한 것임. 베를린 중심지에 위치해 있어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곳이어서 일상과 추모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어 있음. 지하에 전시시설이 있으며 홀로코스트로 희생되었던 이들의 일상사를 전시하고 있음

② 훔볼트대학교(Humboldt-Universität)

○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10:00-11:00

○ 내용: 1810년에 건립된 대학으로서 1933년에 있었던 공산주의 관련 책들을 불태웠던 사건을 기리기 위한 기념시설이 있는데, 안내판으로 유도하는 방식의 전시 기법 사용

③ 유대인 추모 조형물(독일연방의회 위치)

○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14:30-15:00

○ 내용: 독일 연방의회 앞에 위치한 철판 모양으로 조성된 유대인 추모시설. 한 개의 철판에 희생자 한 사람의 이름과 생전 소속 정당이 기재되어 있음

④ 나치 피해 신티와 로마 학살 추모지(Sinti und Roma Denkmal)

○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15:00-15:30

○ 내용: 유대인뿐만 아니라 나치에 의해 집단적으로 희생당했던 신티와 로마(집시)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공간. 입구의 벽면에는 신티와 로마 학살에 대한 역사와 이들을 칭하는 호칭에 대한 논쟁과정이 소개되어 있음. 야외 공터에 조성된 커다란 원형의 추모공간 테두리에는 그들의 희생을 추모하는 시 구절이 있고 가운데에는 삼각형 모형이 조성되어 있음. 여백의 공간 속에서 아픈 역사를 되돌아보고 추모할 수 있는 상징적 공간임

⑤ 테러의 지형도 다큐 센터(Topography of Terror Documentation Center)

○ 일시: 2018년 9월 11일(화) 16:30-19:00

○ 내용: 나치친위대(SS) 본부 현장에 설치된 기념시설임. 1990년대부터 시작된 홀로코스트 가해자 연구의 성과를 토대로 현재의 전시를 완성함. 충실한 연구를 바탕으로 사진자료와 풍부한 설명이 있음. 전시시설 내에는 상설전시, 기획전시, 도서관, 아카이브, 세미나실 등의 시설이 있음. 안에서 밖을 보지 못하는 구조인데, 이는 잡혀온 사람들의 억압된 상황과 소통부재 등을 상징하는 것임

⑥ 나치 장애인 안락사 추모지(Gedenk- und Informationsort für  die Opf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Euthanasie"-Morde)

○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10:00-11:00

○ 내용: 나치가 독일민족의 우수성을 정당화하기 위해 장애인들을 안락사로 희생시켰던 역사를 성찰하고,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기념시설. 가족들에게도 외면 받았던 희생자인 이들을 추모하기 위해 시민단체가 주도적으로 전시활동을 시작하여 현재의 추모시설이 조성되었음. 장애인 관람객의 접근성을 고려한 야외 전시 및 점자, 영상 전시가 있음. 추상적이지 않고 관람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생애사 중심의 전시여서 짧은 전시를 통해서도 관람객의 공감을 이끌어내고 있음

⑦ 슈타지 박물관(Stasi Museum)

○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11:00-13:00

○ 내용: 구 동독 국가안전부(슈타지, Stasi) 본부 건물을 원형 그대로 보존한 박물관. 슈타지는 동독의 정부 부처로서 우리나라의 국가정보원과 경찰청, 법무부의 교정 업무를 포괄하여 직원이 총25만 명에 달했던 거대한 기관이었음. 슈타지 피해자 시민단체가 정부로부터 건물 개축비용을 지원 받아서 사설 박물관으로 건립하여 입장료와 후원금으로 운영되고 있음. 박물관만 시민단체가 관리하고, 다른 건물과 시설은 정부가 관리하고 있음. 전시는 슈타지의 연대기, 가해자(구체적 활동 소개), 조직·장소(활동 지역)·인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다양한 기법을 활용하여 관람객에게 능동적 참여를 유도하는 전시가 인상적임

⑧ 호헨숀하우젠 추모지 박물관(Berlin-Hohenschönhausen Memorial)

○ 일시: 2018년 9월 12일(수) 16:30-19:00

○ 내용: 구 동독 국가안전부(슈타지) 비밀감옥이었던 호헨숀하우젠을 희생자 추모시설로 조성하였음. 관람객들이 직접 만지고 보고 들을 수 있는 전시로 구성되어 있음. 또한 충분한 학술연구를 바탕으로 신뢰도 높은 구체적 통계로 전시공간을 채워 관람객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이 보임. 전시뿐만 아니라 행사를 진행할 수 있는 세미나실도 갖추고 있어 지속적으로 사람들이 찾아오게 함

⑨ 베를린장벽 희생자 추모지(Berliner Mauer Memorial)

○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10:00-12:00

○ 내용: 베를린 장벽이 설치되었던 Nordbahnhof역 앞에 조성된 독일 분단 시절 베를린장벽 희생자 추모시설. 희생당했던 장소 바닥에 희생자의 이름과 일시 등을 둥그런 철판에 새겨 설치해뒀고, 비밀 터널이 있었던 곳과 파괴되었던 교회 및 접경지역 집터 등을 보존해 현장성 확보를 위해 노력했음. 특히 서독 지역에서 결혼하는 딸이 동독 지역 집에 있는 부모와 울며 인사하는 사진이 인상적이었음. 곳곳에 희생자들의 다양한 이야기들을 담은 전시물들이 있음

⑩ 베를린 유대인박물관(Jewish Museum Berlin)

○ 일시: 2018년 9월 13일(목) 15:00-18:00

○ 내용: 구 건물과 신축 건물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박물관으로서 법원 건물로 사용되었던 구관과 유대인의 별이 벼락을 맞아 파괴된 모습을 형상화하여 고립과 희생을 상징하는 신관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는 과거와 현재, 독일인과 유대인이 연관되어 있다는 것을 형상화한 것으로서 겉으로는 분리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면으로는 연결되어 있다는 의미임. 메모리 보이드(Memory void) 전시의 경우 관람객이 전시에 직접 참여하며 불편함을 느끼는 전시로 국적에 상관없이 희생자들의 아픔을 느낄 수 있음. 노동, 농민, 타민족, 동유럽 유대인을 다루지 않았다는 비판과 논쟁을 반영한 새로운 학술연구와 새로운 전시 기술 반영을 위해 상설전시관은 2019년 재개관 예정임

⑪ 독일 현충시설(Neue Wache)

○ 일시: 2018년 9월 14일(금) 9:00-10:00

○ 내용: 볼트대학교 옆에는 독일인 전쟁희생자들을 추모하는 케테 콜비츠(Käthe Kollwitz)의 현충시설(Neue Wache)이 있음. 피에타와 비슷한 형상으로 어머니가 죽은 아들(독일 군인)을 안고 애통해 하는 조각상으로, 독일의 잘못을 감추려는 의도라는 논쟁이 일어남. 이에 대한 반성과 성찰의 의미로 독일이 가해자임을 잊지 않기 위한 추모시설인 유럽 유대인 희생자 추모지가 건립되었음

⑫ 독일역사박물관(Deutsches Historisches Museum)

○ 일시: 2018년 9월 14일(금) 10:00-12:00

○ 내용: 독일 민족사에 대한 객관적 접근을 담은 역사박물관. 원래는 병기고(무기창고)였는데 동독 시기에는 현대사 전시관으로 쓰이던 건물이며 독일 통일 후 2006년에 개관함. 특징으로는 독일 민족의 우월성을 표출하는 것을 경계하며, 유럽사적 맥락에서 독일사에 접근하는 방식을 취함. 잘못된 역사에 대해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일상사, 문화사 등의 평화사를 다루고 있기도 함. 산업화와 노동자 세계(labor world)를 동시에 다루고 있음. 그러나 교과서적, 내용 주입식 전시물이 많고 상호작용할 수 있는 전시물이 적으며 유럽사적 맥락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유럽 이외 지역에 대한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내용을 다루지 않은 단점과 한계가 있음

4. 출장 성과와 향후 업무 활용 계획

1) 출장성과

○ 독일연방정치교육원 방문 및 독일연방정치교육원장 토마스 크뤼거(Thomas Krüger)와의 면담을 통하여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시 독일문화원(괴테 인스티튜트)와의 3자 MOU 체결 가능성을 타진했으며, 현재 독일 내 정치교육 추세를 파악했음

○ 주 독일 대한민국대사관 방문 및 정범구 대사 면담을 통해 독일연방정치교육원과의 MOU 체결 시 협조를 요청하였고, 긍정적인 답변을 들음

○ 하인리히 뵐 재단을 방문하여 독일 정치재단에서 진행하는 정치교육 현황에 대해 들었고, 추후 뵐 재단 서울사무소 개소 시 사업회에게 협력을 요청했음

○ 베를린 유대인 박물관, 슈타지 박물관, 호헨숀하우젠 추모지 박물관, 홀로코스트 메모리얼 등 총 12개의 다양한 기념시설을 방문하고 전시를 관람하여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준비를 위한 조사를 진행함. 또한 독일 현대사 전공자인 이동기 교수의 해박한 설명을 통해 역사전시 및 기념시설에 대한 이해를 높임

2) 향후 업무 활용 계획

○ 사업결과보고서 작성 및 알리오(ALIO)에 제출하고 사업회 홈페이지에도 게시 예정

○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독일연방정치교육원과 협력할 것이며, 민주시민교육센터 설립 이후에는 독일연방정치교육원 및 독일문화원과의 3자 MOU 체결 추진

5. 출장 경비 및 관련 예산

1) 국외여비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일 비	식 비	숙박비	기타	예산과목
남규선	₩2,737,743	₩1,317,500	$500	$250	₩549,470	보험:₩7,000 뮤지엄패스:₩38,773	110-213-220-02
			₩825,000
황정옥	₩2,517,743	₩1,317,500	$400	$150	₩549,470	보험:₩7,000 뮤지엄패스:₩38,773	110-213-220-02
			₩605,000
문성근	₩2,517,743	₩1,317,500	$400	$150	₩549,470	보험:₩7,000 뮤지엄패스:₩38,773	110-213-220-02
			₩605,000
오하경	₩2,380,243	₩1,317,500	$300	$125	₩549,470	보험:₩7,000 뮤지엄패스:₩38,773	110-213-220-02
			₩467,500
통역료	₩500,000					통역료 ₩500,000	110-213-220-02
계	₩10,653,472	₩5,270,000	₩2,502,500		₩2,197,880	₩683,090

※ 환율 상승 및 수수료로 인한 예산변동 발생(출장계획서 예산 대비 숙박비 20만원 증가)

2) 일반수용비

구분	금액	비고	예산과목
기념품 구입	₩83,000	- 독일연방정치교육원, 뵐 재단 등 방문기관 기념품	110-213-210-01
현지안내수당	₩500,000		110-213-210-01
와이파이 대여	₩61,600	휴대용 도시락 와이파이 대여	110-213-210-01
자료번역	₩100,000	- 한국어→독일어 번역	110-213-210-01
현수막	₩50,000		110-213-210-01
자료집 제작	₩27,050		110-213-210-01
계	₩821,650

3) 업무추진비

구분	금액	비고	예산과목
간담회	₩397,482	독일연방정치교육원 방문 등 간담회 3회	110-213-240-01
계	₩397,482

4) 총 소요예산: 금11,872,604원(금일천일백팔십칠만이천육백사원)

- 일반수용비: 821,650원

- 국외여비: 10,653,472원

- 업무추진비: 397,482원

6. 첨부 자료

국외출장 항공권(남규선)	국외출장 항공권(황정옥)
국외출장 항공권(문성근)	국외출장 항공권(오하경)
독일연방정치교육원장 면담	주 독일 대한민국대사관 방문 및 대사면담
하인리히 뵐 재단 미팅	코리아협의회 방문
유럽의 유대인 희생자 추모지(Memorial to the murdered Jews of Europe)	훔볼트대학교(Humboldt-Universität)
유대인 추모 조형물(독일연방의회 위치)	나치 피해 신티와 로마 학살 추모지 (Sinti und Roma Denkmal)
테러의 지형도 다큐 센터 (Topography of Terror Documentation Center)	나치 장애인 안락사 추모지 (Gedenk- und Informationsort für die Opfer der nationalsozialistischen "Euthanasie"-Morde)
슈타지 박물관(Stasi Museum)	호헨숀하우젠 추모지 박물관 (Berlin-Hohenschönhausen Memorial)
베를린장벽 희생자 추모지 (Berliner Mauer Memorial)	베를린 유대인박물관(Jewish Museum Berlin)
독일 현충시설(Neue Wache)	독일역사박물관 (Deutsches Historisches Museu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