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1. 여행 개요

여행 목적	스웨덴민주주의교류단방문
여행자	소속	직급	성명	여행경비
				금액	부담 기관
	연구소	3급	김종철	여비규정	사업회
	법무법인 한결		선미라	여비규정
	기념사업국	5급	이현윤	여비규정

2. 여행 일정

월일시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담당 업무	접촉 예정 인물 (직책 포함)
12. 2(월) 23::50-	인천공항	두바이 경유
12. 3(화) 11:20		스톡홀름 공항	스톡홀름
15:00-17:00		스톡홀름	법무부 민주주의 의제 부서	- 민주주의 이슈를 담당하는 유니트의 담당자 간담회 - 스웨덴 정부의 참여민주주의 증진을 위한 정책 청취	- 브루노 커프먼 - 다니엘 린드발 (법무부)
19:00-21:00			툴레즈 극장	- 녹색당 주최 마을 모임	- 피터 에릭손

12. 4(수) 09:00-11:00		스톡홀름	스웨덴 의회 및 국회의사당	- 의회헌법위원장 방문 간담회 - 의사당 견학	- 브루노 커프먼 - 피터 에릭손 (국회의원)
15:00-17:00	스톡홀름	팔룬	팔룬시 공공도서관	- 직접민주주의 관련 활동 주민 간담회 - 공공도서관 시설 견학	- 브루노 커프먼 외
18:00-21:00			팔룬시의회 교육부 관계자 간담회	- 교육정책의 수립 및 실행 정보교류 - 민주시민교육관련 정보 교류	- 브루노 커프먼 외
12. 5(목) 09:00-11:00		팔룬	공립학교 및 사립학교 방문	- 공립학교 학생 공연 - 몬테소리스쿨 견학 - 9학년 회의 참석 - 교사간담회	- 브루노 커프먼, 교사들 외
15:00-16:00	팔룬출발	스톡홀름	국제 민주주의, 선거지원연구소 (Internatioanl IDEA)	- 국제교류협력 담당자 면담	- 엘레노라 무라
16:00-18:00				- 스톡홀름 시립박물관 견학
12. 6(금) 08:00-08:30		스톡홀름		- 올로프 팔메 수상 묘소 참배
13:00-	스톡홀름 공항		스웨덴 출발
12. 7(토) 16:30		인천공항	서울 도착

3. 업무 수행 내용

ㅇ 12월 3일(화)

1. 스웨덴 법무부 민주주의 의제 부서 담당자 간담회

- 면담자: 다니엘 린드발 Daniel Lindvall (Ministry of Justice, Division for Democratic Issues, Desk Officer )

- 간담회 내용 요약

법무부 산하에는 민주주의 관련 5개 분야의 유닛이 있음. 민주주의 유닛은 선거관련지원, 시민사회, 헌법, 지방 정부 등 각 주제를 다룸.

스웨덴의 대선을 포함한 총선거는 4년마다 한번씩 9월 2일에 열리며 선관위는 각 지방단위의 모든 선거를 관리하지는 않으나 감독기관으로써 지방 선관위 관리자를 임명하고 예산을 지원함. 이를 포함하여 선거가 독립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지도록 돕는 일을 함.

최근 10여 년 간 민주주의 유닛이 주목하고 있는 민주주의 관련 사회문제는 아래와 같이 나누어 볼 수 있음.

(1) 낮은 투표율 문제:

▹ 전통적으로 스웨덴의 선거는 90%이상의 투표율을 지켜왔으나 최근에는 80%대로 떨어졌음. 떨어지는 투표율, 젊은 세대의 정치에 대한 무관심, 외국출생 이민자들의 저조한 투표율(전체 인구의 15%)이 최근 스웨덴 정부의 고민거리임.

▹ 2014년에는 대선과 함께 유럽의회 선거도 함께 있어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해임. 스웨덴 정부는 내년 투표에 많은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있음.

▹ 스웨덴은 사전투표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음. 50%이상의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이용하고 있음. 2010년에는 일부 지역에서 투표용지가 분실되어 재투표를 했으나 재투표율은 매우 저조하여 정부의 걱정거리임. 이에 사전투표제도의 보완 등에 대해서도 계속 노력하고 있음.

▹ 1998년 낮은 투표율에 대한 우려 때문에 스웨덴 정부는 국가의 민주주의 전반에 대한 대규모 조사작업을 시행했음. 이때 투표, 발안 등 전반적인 제도를 정비하면서 법무부 산하에 민주주의 담당장관을 두게 되었음.

▹ 스웨덴 정부는 개국 이래로 모든 투표에 대한 방대한 조사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음; 교육 수준은 주요 변수이며 생애 첫 선거에 참여하느냐 역시 평생의 정치 참여 성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임. 소득에 따라서도 투표 참여율에 차이가 나타남. 이민자들도 소득, 교육수준에 따라 투표율이 달라지며 스칸디나비아 출신들은 높은 반면, 아시아와 아프리카계는 투표율이 낮음.

▹ 18세부터 선거에 참여할 수 있음. 정부는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시민사회가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고등학교 학생회 조직을 지원하기도 함. 물론 이들은 지원을 거부할 수도 있음.

(2) 지방의회와 중앙의회의 대표성 문제

▹ 또 한가지 스웨덴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고민은 의회의 대표성 문제임. 최근 20년간 모든 정당은 수치상으로 50% 이상의 당원을 잃었고, 활동당원들의 평균나이는 계속 높아지고 있음.

▹ 정당의 역할이 약해지면 정당의 대표성 역시 저하되는 것이라는 인식을 바탕으로 스웨덴 정부는 젊은 사람들의 정치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의사결정 기회를 여는 것도 계속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음.

(3)	시민의 정치참여

▹ 주민제안(Citizen proposal): 단체 혹은 개인의 강한 정치적 어필

▹ 온라인 투표(Online petition): 온라인으로 투표참여

▹ 주민발안(Referendum): 2011 10회, 2014 8회 실시예정. 장점은 정치담론, 사회적 관심 증가, 단점은 지방의회에 법적인 강제력이 없어 반영이 되지 않을 경우 정치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투표율이 저조할 경우 그 영향력이 무시당하는 악순환이 계속될 수 있음.

(4) 전자투표

▹ 스웨덴에서는 보안, 독립성, 자율성, 비밀투표 등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아 타당성에 있어서 부정적임.

▹ 핀란드에서는 시스템상의 오류로 부정적 결과가 나온 적이 있었고, 노르웨이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온 예가 있음. 스웨덴에서는 주변 양 국가의 경우를 비추어 계속 고려중임.

▹ 온라인투표에서 벌어질 수 있는 내용의 공개, 주변의 강요 등에 대한 사생활보장의 문제는 투표결과 나중에 바꿀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의논되고 있음.

2. 툴레즈(Tulles) 극장 직접민주주의 관련 커뮤니티 모임

- 면담자: 피터 에릭손 외

- 간담회 내용 요약

툴레즈는 마을에 있는 작은 극장으로 영화나 공연이 이루어지는 장소임. 이곳에서 시민의 정치참여를 위한 시스템구축, 부패방지를 위한 법개정 방지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하여 녹색당 주최로 마을모임이 열렸음.

공청회에는 지방자치단체 관계자, 국회의원, 녹색당원 등 외에도 관심있는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여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였음. 이 자리에서 녹색당은 자연스럽게 당의 정책을 알릴 수 있고, 주민들은 자신들의 의견을 정치가에게 전달할 수 있었음.

이러한 모임은 지역단위에서 오래전부터 광고하여 주최측 뿐만 아니라 순수한 개인이 모이며 반대의견 가진 사람이 와서 논쟁하는 경우도 매우 자연스럽다고 함. 이러한 작은 모임들이 주민들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의견수렴을 통한 정치참여의 두 가지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고 있음.

모임에 참가한 활동가 인터뷰: 카린 올롭손(녹색당원)은 Swedish Int'l Development Cooperation Agency_Policy Adviser Peace&Security라는 비영리단체의 직원임. 녹색당은 주요 당직, 대변인도 남녀로 이루어져 매우 진보적이며 녹색당의 활동에 만족하고 있다고 함. 한국은 정치인이 선거활동기간 이전에 출마선언 정치활동을 하면 사전 선거운동으로 위법이라고 하니 "왜"라고 되물었음. 대의민주주의에 치우친 한국의 제한된 정치상황을 이해하기 힘들다고 하였음.

12월 4일(수)

1. 국회 헌법위원회 위원장 방문 및 국회의사당 견학

- 면담자: 브루노 커프만, 피터 에릭손

- 간담회 내용 요약

어제 모임의 주체였던 피터 에릭손 의원은 스웨덴 녹색당의 전 당수이자 현 국회 헌법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음.

의회에는 16개의 위원회가 있는데 헌법에 명시된 두 개 위원회인 예결위, 헌법위는 반드시 존재해야 함.

헌법재판소가 없는대신 의원들이 헌법위에서 협의를 통하여 헌재의 기능을 대신함. 위원회는 여러 문제를 가지고 의논하나 의원들 간의 충돌이라기 보다는 주로 국가권력과 지방자치권력의 충돌이며 의원, 정당 간에는 폭넓은 대화, 이해, 타협이 이루어지고 있음.

2. 팔룬 공공도서관 직접민주주의 공동체 간담회

- 면담자: 브루노 커프먼, 도서관 사서 및 Democracy Week 관계자들

- 간담회 내용 요약

팔룬시는 페이스북을 통한 전세계적인 직접민주주의캠페인인 민주주의 패스포트를 진행하고 Democracy Week라는 민주주의 관련 축제를 여는 등 직접참여민주주의 활동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곳임. 시 공공도서관에서 직접민주주의활동을 하고 있는 주민들과 모임을 가짐.

공공도서관은 도서관의 기능뿐만 아니라 도시의 중심으로 시민들이 모여 민주적으로 도시의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의견을 반영하는 공간으로 이용함. 무대를 만들어 주민들이 각종 공연을 하기도 하는 공동체의 공간이기도 함.

도서관은 시 중심광장에 자리하고 있으며 이 곳에서 Democracy Week행사가 열렸음. 도시의 낡은 극장에서 극장용 접이의자를 가져다 놓고 책읽는 의자로 사용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설비를 갖추고 있음.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쪽 공간은 안이 잘 보이게 만들어 공동체의 모임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사람들로 하여금 공동체 모임에 친숙해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며 다른쪽은 전시공간으로 활용하여 도서관을 좀 더 활기있게 만들고 있음.

팔룬시의 직접민주주의활동은 작년 민주주의패스포트를 통하여 민주주의네비게이터를 홍보하는 한편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도 민의가 시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현재는 시내를 관통하는 하천을 끼고 있는 시의 일부 부지를 재개발 하는 데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공간의 모습을 디자인하는데 주민 의견을 받고 있음. 홈페이지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각 지점에 원하는 시설 혹은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사람들이 동의하고 이를 정리하여 시의 재개발 설계에 반영할 수 있도록 제안할 예정임. 이를 홈페이지, 어플리케이션, 페이스북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홍보하고 있음.

3. 팔룬 시의회 교육위원회 관계자들과 간담회

- 면담자: 브루노 커프먼, 시의회 교육위원장, 지역 교사, 과학분야 자문위원 외

- 간담회 내용 요약

팔룬시에 있는 각 고등교육기관의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만들어 모여서 어릴때부터 학생들이 자신의 권리를 알고 이를 잘 표현하고, 남과 타협할 수 있도록 교육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정책을 만듬.

한국학생들의 PISA테스트 고득점이 스웨덴에서 화제가 되고 있었음. 그러나 한국의 학교현실과 비민주적 운영방식, 직업선택의 부자유에 따른 학업에의 몰입 등에 대하여 설명하자 상당히 놀라워하면서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반응을 보였음

ㅇ 12월 5일(목)

1. 팔룬 시 내 공립 및 사립학교 방문

- 면담자: 몬테소리 학교 교장 및 교사, 9학년 학생일동

- 간담회 내용정리

몬테소리학교는 사립으로 자율적인 학습분위기로 인기가 많음. 그러나 학비는 모두 무료이고 학생이나 교사들은 원하는 학교를 선택할 수 있음. 공립, 사립의 구분은 학비보다는 학교의 교수법 등과 관계된 구분으로 보임.

학생들은 시간표가 있으나 오전에는 주로 자유롭게 교재를 가지고 자신이 하고싶은 공부를 하거나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공부를 하며 오후에는 좀 더 집중적으로 수업을 받음. 자유롭고 편안하지만 산만하고 시끄럽다는 불만도 있어 이에 대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개선방향을 함께 만들어나가고 있음.

9학년 자치회의 참석 및 간담회: 9학년은 우리나라 중학교 3학년 정도에 해당하는 시기로써 대학에 갈 것인지 직업전문과정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중요한 해임. 학생들이 방문단을 위하여 최초로 영어회의를 진행함.

이들은 이전 회의에서 제안되었던 복지관련 건의사항들이나 학교생활에 대한 자신들의 할 일들이 잘 지켜졌는지를 확인하고, 학교 운영, 학사 운영, 크리스마스 행사준비 등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였음.

이날 논의된 이들의 학생복지관련 제안들은 지난 시간 건의되었던 교실의 온도조절로 추운 것이 개선 되었는지, 학교 급식이 모자라는 문제가 개선 되었는지 등 매우 생활친화적이고 학생주체적이며 구체적인 것들이었음. 교실 온도조절의 문제는 교장선생님 등 학교 운영주체에게 직접 전달되어 개선되었고, 학교 급식이 모자라는 문제는 저학년들이 밥을 너무 많이 가져가서 남기는 것에서 비롯된다는 공통의견에 따라 고학년이 저학년에게 자율적으로 급식지도를 하자는 의견이 나왔음.

우리나라 학급회의들이 주로 학생의 환경미화, 청소의무, 학업분위기 등 학생들에 대한 관리 및 학생 자신들의 의무사항에 치우쳐있고, 대화내용 또한 학생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킬만큼 구체적이지 못한 반면 이들의 논의 내용은 시시해 보일 수 있으나 학교를 다니는 학생의 편의와 복지를 생각하는 것으로써 학교가 학생을 관리하고 가르치는 관점의 한국식 사고방식과는 크게 차이가 있었음. 이들이 이러한 의견을 자연스럽고 자유롭게 이야기하고 학교는 학생들의 복지를 위하여 이를 귀담아 듣는 이러한 풍토를 통하여 민주주의가 자연스럽게 학습되는 현장을 볼 수 있었음.

2. International IDEA(국제 민주주의, 선거지원 연구소)

- 면담자: - 엘레노라 무라(국제협력담당자)

- 간담회 내용정리

IDEA는 국가 간 기구로써 민주주의 발전 및 자유롭고 독립적인 선거지원을 위한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음.

스웨덴 정부에서 임대해 준 건물을 사용하고 있음. 국가 간 기구라고는 하나 국가 간 정치적 이해의 충돌, 내정 간섭에 대한 반발 등 여러 가지 현실적인 문제가 많기 때문에 주로 신생민주주의 혹은 민주주의 위기를 겪고 있는 국가들에 대한 현황리포트, 설문조사, 연구보고서 등 리서치 업무에 치중하는 느낌이었음.

4. 여행 성과와 향후 업무 활용 계획

ㅇ 성과

- 우리사업회에서 발간한 직접민주주의관련 출판물 등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었던 참여민주주의의 현장을 방문함으로써 민주주의를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 있게됨.

- 학생들이 민주시민교육을 따로 학습하는 것이 아니라, 학교의 운영에서부터 학생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학생의 복지를 목표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학생들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의논, 토론, 협의, 타협 등을 통하여 참여와 인권존중의 민주주의 정신을 배우는 것을 보았음.

- 민주시민교육의 목적과 실행에 대한 역량이 강화되고, 향후 직접민주주의 관련 국제협력 프로그램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었음.

ㅇ 향후 업무 활용계획

- 민주시민교육 및 직접민주주의 관련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국제협력 프로그램의 기획에 있어 앞선 유럽의 직접민주주의를 배울 수 있는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만들예정임.

- 사료관, 연구소의 사업과 연계할 수 있도록 활용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