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연수 결과보고서

1. 개 요

연수 목적	산업화, 정보화, 세계화를 지나며 ‘발전’의 속도는 계속해서 빨라졌다. 거침없는 발전의 속도는 앞으로 미래의 우리 삶에 대한 고민마저 잊게 할 정도로 빨랐다. 이런 속도 속에서 인류 앞에는 큰 숙제와 도전과제가 던져졌다.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이 바로 그것이다. 우리에겐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며, 미래를 위해 ‘어떤 발전’을 해야하는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스웨덴에서 이 주제를 놓고 연구하는 웁살라대학 지속가능발전학과를 방문하여 이 주제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또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국가적 차원에서 중심의제로 두고 있는 스웨덴의 사회 문화에 대해서도 전문가를 만나 인터뷰를 통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연 수 자	소속	직급	성명
	교육국	5급	김재우

2. 여행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시설	내용
6.15.(토)	인천	웁살라	·	12:45 출발, 19:50 도착
6.16.(일)	웁살라	스톡홀름	아돌프프레데릭교회	올로프 팔메 묘소 방문
6.17.(월)	스톡홀름		쇠데르턴대학 살트셰바덴	최연혁 교수 인터뷰 쇠데르턴대학 정치학과 교수,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 소장 살트셰바덴협약 체결장소 탐방
6.18.(화)	스톡홀름		스톡홀름시청사, 노벨박물관, 사진미술관, 노르딕박물관, 바사호박물관 Hammarby Sjöstad 스톡홀름 지역의 지속가능발전 계획 도시	견학 필드트립
6.19.(수)	웁살라		웁살라대학교 http://www.uu.se/en/education/master/selma/program/?pKod=THU2M&lasar=13/14	지속가능발전학과 CEMUS 방문 Center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웁살라대학교 내 지속가능발전 관련 학생자치기구
6.20.(목)	웁살라		웁살라대성당, 웁살라성	견학 출장내용 기사작성
6.21.(금)	스톡홀름		folkuniversitetet	시민대학 방문 스웨덴학생 면담
6.22.(토)	웁살라			14:25 스톡홀름출발
6.23.(일)		인천		11:30 인천 도착

3. 연수 성과와 향후 활용 계획

○ 스웨덴 민주주의 관련 전문가(최연혁 쇠테르턴대학 정치학과 교수) 인터뷰 및 탐방지 소개내용 뉴스레터 및 인터넷언론 기사화

가. 오마이뉴스 정치면(바로가기)

나. 사업회 뉴스레터 104호 게재(바로가기)

4. 첨부 자료

○ 방문국가 관련자료

가. 국가 개관

1) 수도 : 스톡홀름(87.2만명, 2011년 12월 31일 기준)

- 발틱해와 마르넨 호수가 만나는 지점에 14개의 섬으로 이루어져 있어 북유럽의 베니스로 불림, 스톡홀름 앞 바다에는 24,000여개의 섬이 있음

2) 인구 : 약 900만 명

3) 면적 : 449,964㎢ (한반도의 약 2.4배 / 남한 면적의 약 4.5배)

4) 주요 도시 : 예테보리, 말뫼 등

5) 주요 민족 : 북게르만족(95%), 랩족(0.2%)

6) 주요 언어 : 스웨덴어, 기타(랩어, 핀랜드어)

7) 종교 : 루터 복음교(87%), 카톨릭(1.5%)

나. 지리 및 기후

1) 지리

- 스칸디나비아 반도 동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동서 499㎞, 남북 1,574㎞로 가늘고 긴 국토

- 스칸디나비아 산맥을 경계로 노르웨이, 북동부로는 핀란드와 국경을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국토가 바다와 접해 있으나(해안선 길이 2,900㎞) 기후와 여러 가지 제약 조건으로 수산업이 발달하지 못함

- 유럽에서 4번째로 큰 국토를 지니고 있으며 삼림지대가 전국토의 50%, 경작지 10%, 호수와 하천 9%, 기타 31%

- 호수(96,000여개)와 많은 섬들로 아름다운 나라

2) 기후

- 멕시코 만류의 영향으로 동일 위도에 위치하고 있는 타 지역보다 온화한 기후를 보임

- 북부 노를란드 지역 : 1년 중 6개월 동안 눈에 덮여 있으며, 여름 평균 기온은 14.7℃, 겨울 평균 기온은 -12.8℃로 하루종일 영하권에 머물며 6~7월까지는 백야현상이 수주일 계속되며, 스웨덴 국토의 1/7이 북극권에 속함

- 남부지역 : 여름 평균 기온 16.6℃, 겨울 평균 기온 -0.6℃로 겨울이 짧으며 기후가 온화함

- 연강수량은 500~750㎜로 남동부의 발트해 연안과 북부의 노를란드 내륙지방은 강수량이 300~400㎜로 적은 편이나 서남부의 노르웨이 접경 고산지대는 약 2,000㎜로 많음

다. 사회 문화

1) 사회주의 체제

- 대외적으로 중립을 표방

- 혼합 경제 체제로 사유재산을 보장하나 국가가 정책적으로 소유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음

- 정부의 개입으로 개개인의 소득격차를 줄이고 있으며, 주로 쓰이는 방법은 누진세제와 저소득자에 대한 보조금 지급

- 세금 부담이 크며, 세금은 양로연금, 가족수당, 주택수당, 학비수당, 의료 서비스 등으로 개인에게 다시 환원함

2) 산업 : 농업(소맥, 사료, 감자, 사탕무 등)이 발달하였고, 기계공업, 조선공업, 전자공업 등이 발달

3) 스웨덴의 출산율은 세계적으로 매우 낮은 수준에 있었으나 80년대부터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한때 70만명의 외국 노동력(대부분이 핀란드인, 노르웨이, 덴마크, 동유럽국가)을 수입하기도 하였고 약 2만명의 랩족이 북부 국경지대에 거주

4) 스웨덴인은 북부 게르만족의 일파로 혼혈 정도가 낮으며, 언어는 랩족을 제외하면 대부분이 북부 게르만어파의 일종인 스웨덴어를 사용

5) 매우 적극적이고 합리적인 국민성을 가지고 있으며 공동이익에 대한 협력성은 강하나 개인 생활에 있어서는 개인적인 성향을 보임

라. 교육 제도

1) 교육의 발달 과정

- 보수적인 교회와 진보적인 교육자․정치인의 교육권을 둘러 싼 논쟁을 통해 근대 학교 제도 성립

- 1842년 : 초등교육법(의무적인 공교육제도로서 6년제 의무교육과 사범학교 신설)

- 1850년 : 통일학교 제도 운동(의무교육기간 중 모든 아동은 같은 교육과정 이수)

- 1927년 : 기초통일학교 4년, 중학교 5년, 고등학교 3년 학교 교육 실시

- 1946년 : 학교위원회를 구성하여 9년제 통일학교에 대한 논의

▸1~6학년 : 공통 교육과정

▸7~8학년 : 학습범위는 공통성을 두되 학과는 자유 선택

▸9학년 : 학구적 계열(진학), 일반교육계열, 직업계열로 구분

- 1962년 : 9년제 기초학교 전국 실시(의무교육)

2) 학제 : 9-3-4의 완전 단선형 학제

3) 취학전 교육 : 유치원, 유아원 과정은 취학 전 1년으로서 완전무상교육을 제공하며, 취학 전 교육기관의 20%는 종교기관에서 설립

4) 초등교육 + 전기 중등교육

- 1062년 이후 9년제 기초학교(Grundskola)

- 특징 : 완전무상 의무교육으로서 정부가 학교의 조직과 교육과정 운영을 감독하며, 하급부(1~3학년), 중급부(4~6학년), 상급부(7~9학년)로 운영

- 교육 목적 : 모든 지식 및 기능에 대한 기초적 도야, 사회적 공동성 배양, 노동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 형성, 학생의 인간 및 사회적 형성 촉진

5) 후기 중등교육

- 1971년 복선형 학제(3종류 학교)를 통합하여 단선형 학제로 개편함으로써 통합고등학교(Gymnasieskola)만 존재

※ 단선형 학제로 개정한 배경

▸모든 청소년에게 평등한 중등교육 기회 제공

▸민주적이고 차별이 없는 교육 실시(학교 자체가 민주적인 사회가 되어야 함)

▸제도는 유연성을 확보하고 평생교육을 고려함

- 교육과정

• 진학을 위한 기초교육 프로그램과 취직 시 유용한 실제적 직업교육  프로그램을 하나의 학교에 병존(인문계와 실업계가 함께 있음)

• 모든 학생이 이수하여야 할 핵심과목 : 스웨덴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종교, 예술 및 수예, 체육 및 건강)

• 17개의 교육과정 계열 : 학생의 선택권 보장

6) 고등교육

- 대학원(석․박사 학위) 과정이 있는 대학 : 9개의 국립종합대학, 9개의 국립전문대학, 3개의 사립전문대학

- 대학원 과정이 없는 대학 : 12개의 국립전문대학, 6개의 사립전문대학, 9개의 사립예술전문대학

- 대학입학자격시험 : 고등학교 성적, 즉 내신 성적만으로 입학

- 기술, 관리․경제, 의료․복지 서비스, 교육, 문화 및 정보서비스

7) 교육재정 : 정부예산으로 충당하며 세계에서 가장 많은 교육비를 지출하는 나라 중의 하나

○ 현지 인터뷰

가. 최연혁 교수(쇠데르턴대학교 정치학과 교수, 현 스칸디나비아 정책연구소장)

- 한국외국어대학교 스웨덴어과 학사, 정치학 석사, 예테보리대학 정치학 박사

- 약력: 런던정경대 정치학과 객원연구원, 버클리대학교 사회조사연구소 객원연구원, 스톡홀름 지역 선거관리위원장

나. Micheal Hsung(18세․일본 와세다대학교 경제학과 입학 예정)

최연혁 쇠데르턴대학 정치학과 교수	현지 학생(Micheal Hsung)

※ 인터뷰 내용은 사업회 뉴스레터 104호, 오마이뉴스 기사(‘시끌벅적 요란한 정치인은 없는 이곳, 참 괜찮네‘) 참조

○ 방문지 소개

가. 살트셰바덴

스웨덴 노사정 대타협인 살트셰바덴 협약이 체결된 살트셰바덴 그랜드 호텔 전경

1938년 12월 20일 스톡홀름 동부에 위치한 살트셰바덴에서 노동자 측에서의 임금 인상 자제와 사용자 측에서의 완전고용과 복지 개혁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노사정 대타협인 살트셰바덴 협약이 이뤄졌다. 이 협약은 노사간 상생을 위한 선언으로 노동자는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며 노사협의 사안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권리, 노동환경에 관한 것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이 협약에서 사측은 고용안전, 경제발전에 상응한 임금인상, 노동환경의 개선을 약속하고 회사경영의 자율권과 경영권 방어를 위해 황금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보장받았다. 이 협약 체결은 스웨덴 모델, 혹은 북유럽 모델이라고 불리는 사회민주주의적 복지국가 모델의 정형을 창출하는 토대가 되었다. 협약 이후 스웨덴의 노동운동은 노동자의 이익뿐 아니라 스웨덴 경제의 국제경쟁력까지 책임지는 적극적 행위자이자 스웨덴 사회를 대표하는 세력이 되었다. 살트셰바덴 협약에서 유래하고 그 후 스웨덴 노사 관계의 중심원칙으로 이어지고 있는 살트셰바덴 정신은 상호협조, 상호존중, 타협에 입각한 평화적 해결 그리고 사회적 책임으로 표현할 수 있다.

나. 노벨박물관

노벨박물관 전경. 2000년 노벨평화상을 수상한 김대중 대통령 관련 유물이 전시되어 있다.

전시실 천장 레일을 통해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의 사진과 업적이 순환하며 전시된다.

스톡홀름 감라스탄지구 대광장 한쪽에 위치한 노벨박물관은 1776년에 세워진 증권거래소 건물을 노벨상 제정 1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박물관으로 개조한 것이다. 문을 열고 들어서면 역대 노벨상 수상자들의 초상이 천장의 컨베이어 벨트에 매달린 채 박물관을 휘젓는 기묘한 풍경과 마주한다. 알프레드 버나드 노벨(Alfred Bernhard Novel)의 소지품 몇 개와 위대한 업적을 정리한 글을 전시하는 노벨 섹션을 비롯해 노벨상 수상자들의 의미 있는 소지품을 전시하고 있는 전시관 등으로 꾸며져 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소지품이 전시된 곳에는 김대중 전 대통령과 그의 아내 이희호 여사가 민주 항쟁 시절 주고받은 옥중 서신이 전시되어 있다. 그녀가 남편의 외롭고 시린 투쟁을 위로하기 위해 보낸 털실 양말 한 켤레와 옥중 서신이 나란히 전시되어 있다.  또한 노벨박물관은 6월부터 ‘MAKING PEACE’ 특별전시회를 열고 있다. 이 전시회에서는 평화를 만들어가는 다섯 가지 방법을 다섯 가지 색깔을 이용해서 표현하고 각각 이와 관련된 사진을 전시하고 있다. (군비감축과 비폭력, 갈등예방과 해결, 경제 및 사회정의, 인권, 법 그리고 민주주의, 환경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

스웨덴 인근의 지속가능발전 계획도시인 Hammarby Sjöstad

다. Hammarby Sjöstad

북유럽 국가들의 지속가능한 개발은 환경친화적 개발과도 일맥상통하며,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등 스칸디나비아 반도 4국은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도시개발로 주목받고 있다. 이중에서도 스웨덴의 스톡홀름은 1972년 세계인간환경회의가 개최되었고 국제적인 환경보호 원칙인 '스톡홀름 선언' 이 공포된 곳으로 환경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노력이 도시개발에 반영되고 있는 도시이다. 특히 이 스톡홀름 선언은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기본 원을 밝힌 선언으로써 스톡홀름은 환경 분야에 있어서 명실공이 상징적인 도시이다.

Hammarby Sjöstad는 스톡홀름 도심 남쪽에서 약 5km 지점에 위치한 200ha 규모의 지속가능발전 계획도시이다.  스톡홀름시는 주택수요를 충족하고 지속가능한 도시 주거형태 모델을 구축을 위해 지난 1992년부터 2015년까지 친수·자원 순환형 생태학적 계획도시를 건설 중이다. 스톡홀름 시정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스톡홀름 시정부와 스웨덴 교통부를 중심으로 개발비용 조달하는 공영개발 방식을 통해 건설 중이다.

<Hammarby Sjöstad의 지속가능한 계획요소>

- 프로젝트 계획단계뿐만 아니라 프로젝트 실행단계에서도 환경적 문제를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는 자체환경 프로그램인 하마비 모델(The Hammarby Model)을 개발

※ 하마비 모델은 에너지, 쓰레기, 물 관리에 관련된 자체 고유의 도시개발 모델로 그 핵심은 바이오가스 등 신재생 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순환 시스템으로 지구 내 난방 등의 에너지 대부분을 친환경적인 재생에너지를 통해 조달한다.

- 하마비의 야산에는 쓰레기의 중계처리를 위한 Transfer terminal이 건설되어 있다. 이 시설은 지하에 쓰레기 진공흡입관이 매설되었고 유인송풍기에 의한 진공력에 의해 쓰레기를 반송한 후, 선별, 압축하여 반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 하마비 지역의 일반 가정에서 쓰레기 투입을 위한 장치는 옥외뿐 아니라 옥내에도 설치되어 있는데 음식물 쓰레기 투입구는 건물내부 각층별 또는 1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종이 등 재활용품쓰레기 투입구는 건물외부에 배치한다. 자동 수집된 쓰레기는 단순히 집하되는 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쓰레기 소각을 통한 난방 또는 퇴비로 활용하는 등 재생에너지 생산 및 생태계 순환시스템으로 발전시켰다는 것이 하마비의 에너지 순환계획의 핵심임

- 처리시설 부지 선정 시 마땅한 곳을 선정하지 못하여 야산의 암반을 굴착한 터널 내부에 시설을 설치하였는데, 국내의 경우 지상 및 반 지하에 건설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며, 처리시설 바로 옆에는 유기폐기물을 이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 시설을 건설

- 태양열을 활용한 대체에너지 생산 관련 인프라와 건축물이 곳곳에 배치되어 있는데, 태양열을 이용한 Heat Panels을 이용하여 개별 건축물 연간 난방의 50%를 공급

- 친환경적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하기 위해 환경 인포메이션 센터를 설치하여 지역주민에 대한 지속적인 환경교육은 물론 하마비 도시개발을 적극 홍보함

라. CEMUS(Center for environment and development)

스웨덴 웁살라대학교 내 지속가능발전학 관련 기구 ‘CEMUS’ 내부
학생들이 직접 코디네이터가 되어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과목을 개설, 운영하고 있다.

웁살라대학교 SLU(Swedish University of Agriculture Science)에 소속된 기관(한국어로 환경발전교육센터). 지속가능발전과 관련된 활동을 하는 학내 기관이다. 웁살라대학과 SLU에 지속 가능한 발전과 관련된 수업 제공 및 관련 주제로 세미나와 컨퍼런스를 개최하며, 이런 내용을 중심으로 책을 발간한다.

CEMUS는 다른 대학 내 기구들과는 다르게 학생들의 의지와 요구를 통해 만들어진 기관이며 활동의 주체가 학생들이다. 90년대 초 웁살라대학 내 전 지구적 생존문제를 다루는 수업과 학제적 수업이 부족한 것을 인식한 소수의 학생들의 문제 제기를 통해 만들어졌다. 학생들은 자신들의 의견에 지지하는 교수와 연구원들의 도움을 얻어 지구적 생존문제를 다루는 학제적 수업제안서를 만들어 대학위원회에 제출했고 1992년 가을학기에 ‘인류와 자연’이라는 수업을 만들었다. 대학 측에선 수업을 제안한 학생들을 수업 코디네이터로 지명하고 수업을 만드는 과정을 학생들이 직접 운영하도록 했다. 이것을 시작으로 2013년 현재 26개의 수업(이중 15개는 영어수업)이 진행되고 있다.

마. folkuniversitetet(스웨덴의 시민교육기관)

스웨덴의 시민교육기관 중 하나인 folkuniversitetet 사진

folkuniversitetet은 스웨덴과 여러 유럽국가에 넓은 범위의 성인 교육 과정을 제공한다. folkuniversitetet은 스톡홀름대학, 웁살라대학, 예테보리대학, 룬드대학, 우메대학과 연결된 다섯 개의 지역 사무소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에는 대학에 의해 임명된 이사회가 있다. 각 대학과의 연계를 통해 folkuniversitetet은 일반대중과 기업, 조직에게 최신 연구를 통한 최고의 유용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folkuniversitetet은 교육학과 교육 방법론의 발전은 이들에게 많은 관심을 갖게 하고 있다. folkuniversitetet은 ICT를 통해 최신 개발된 성인교육과 관련 새로운 교육방법을 성공적으로 소개한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

바. 기타자료

- SWEDESD 소개 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