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 업 명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보화 전략(ISP) 수립
주관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021. 6.

담당	기획홍보실	차장 염동해	031-361-9523

목   차

Ⅰ. 개요

1. 사업개요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범위	4

4. 기대효과	4

Ⅱ. 업무 및 현황

1. 업무현황	5

2. 정보화 현황	6

Ⅲ.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7

2. 추진체계	7

3. 추진조직별 역할	7

4. 추진일정	8

Ⅳ. 제안 요청내용

1. 요구사항 구성	9

2. 요구사항 분류	10

3. 상세 요구사항	11

Ⅴ. 입찰안내

1. 입찰 참가자격	28

2. 입찰 및 낙찰방식	29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32

4. 제안 일반사항	32

Ⅵ. 제안요령

1. 제안서 작성요령	35

2. 제안서 규격	36

3. 제안서 목차	37

별첨	40

Ⅰ	개요
17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150일

* 본 사업은 컨설팅(ISP/ISMP) 사업으로 “SW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제외

○ 사업예산 : 일금 일억원정(100,000,000원/VAT 포함)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 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준용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2023년 6월 예정)에 따라 기념관 운영, 본부조직 이전,

신규 사무공간 마련 등 현안 대비를 위한 정보화 분야 대응계획 수립 필요

○ 기념관 운영지원을 위한 전산 운영환경 이전계획 수립, 정보화 조직

(인원, 예산 등) 확충 등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필요

○ 기념관 건립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일원화를 위한 홈페이지 서비스

통합 검토 및 이행계획 수립 필요

○ 사업회 현행 정보시스템 및 정보자원 현황에 대한 진단을 수행하여

정부의 클라우드 추진계획 적용검토, 정보보안체계 점검, 공공데이터

품질체계 구축방안 수립 등 정보화 분야 발전방향과 세부 추진과제

도출 필요

3. 사업범위

가. 대내·외 경영환경, 법·제도, 정보기술 동향 분석

- 기념관 건립에 따른 사회/경제/산업 등의 외부환경 분석

-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위한 법·제도, 정책 환경 분석

- 비대면 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전시 정보서비스 동향 및 방향 분석

- 국내외 최신 정보기술 동향 및 4차산업 기술·조사 분석

※ AI, 빅데이터, 클라우드 등 기술발전에 따른 적용방안 검토

나. 정보화 업무현황, 선진사례 벤치마킹을 통한 개선과제 도출

- 내부·외부 환경을 분석, 현행 정보화 시스템 및 서비스 현황진단

- 이해관계자(각 부서) 인터뷰를 통한 문제점 진담 및 개선소요 도출

- 정보화 조직, 인원, 예산 확충 등 필요성 검토 및 소요 작성

- 선진사례 벤치마킹 및 차이(GAP) 분석을 통한 개선과제 분석

다. 정보화 비전·단계적 실행전략을 포함된 미래모델 수립

-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전략 수립 (단기·중장기)

- 미래모델 추진을 위한 정보화 이행계획 수립(추진과제별)

- 정부 클라우드 추진계획에 맞춘 클라우드 전환방안 및 계획수립

- 기념관 건립에 따른 본부조직 이전, 의왕청사 활용방안 등 정보화

이전계획 수립

- 대국민 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한 홈페이지 통합방안 수립

4. 기대효과

○ 체계적인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으로 예산 투자효율성(실행과제도출,

이행계획 수립, 비용·효과분석) 제고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보화 현안(정보시스템 이전, 신규

사무공간 지원, 정보시스템 통합 등)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가능

Ⅱ	업무 및 현황
17

1. 업무현황

○ 사업회 미션과 비전

○ 민주인권기념관

- 위치 : 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71길 37 (갈월동 98-8)

- 부지면적 :6,391㎡ (기존 3,037㎡, 신축 6,660㎡)

○ 사업회 조직도

※ 총원 51명 (상임임원 포함)

2. 정보화 현황

○ 정보시스템 운영현황

시스템명	도입연도	수량	세부내역	비고
아카이브즈	2011년	1식	http://archives.kdemo.or.kr	웹서비스
사료관리시스템	2009년	1식	http://amsadmin.kdemocracy.or.kr	내부업무시스템
구슬아카이브	2010년	1식	https://archives.kdemo.or.kr/oral-archives/main	웹서비스
통합ERP시스템	2018년	1식	https://erp.kdemo.or..kr 인사, 급여, 예산, 회계, 구매, 자산관리	내부업무시스템
홈페이지	-	3식	https://www.kdemo.or.kr 대표홈페이지, 민주인권기념관,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웹서비스

○ 정보시스템 인프라 운영현황

구분	보유수량	세부내역	비고
서버	5식	SUN T4-1 외 4대
보안장비	9식	MF2 500 외 8대
통합스토리지	4식	DELL EMC Unity300H 외
네트워크	19식	HP ProCurve5406 외
상용SW	35식	Oracle DBMS 외
기타	2식	항온항습기 외

Ⅲ	사업추진 방안
17

1. 추진목표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따른 업무 및 정보화 운영환경 변화 대응

○ 정부 정보화계획에 부합하는 사업회 정보화 추진계획 수립

○ 정보화 비전 및 미래모델 수립을 통한 체계적인 발전방안 수립

○ 최신 ICT 기술의 사업회·기념관 업무 적용 기반 마련

2. 추진체계

			사업총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획홍보실
							기념관 추진
							기념관추진 관련조직
내부 지원조직				사업수행조직			외부 지원조직
사업회 각 부서				컨설팅 용역 수행업체			유지보수업체 등

3. 추진조직별 역할

구분	주요 역할 및 기능	구성
사업총괄	사업관리 총괄 사업추진 협력체계 구성 및 운영 용역사업 감독 및 관리	기획홍보실
기념관 추진	기념관 건립 관련 정보 제공	관련조직
내부지원조직	부서별 업무현황 제공 이해관계자 인터뷰 참여(현황, 개선소요 등)	각 부서
외부지원조직	정보시스템 운영 유지보수 현황 업무 협조 및 사업지원	유지보수 업체 등
사업수행조직	정보전략계획 컨설팅 수행업체	용역수행업체

4. 추진일정

구분		M				M+1				M+2				M+3				M+4
사업 착수	사업추진계획 수립
환경 분석	경영환경 분석 (내부·외부환경)
	정보기술 동향분석
현황 분석	업무현황 분석(인터뷰)
	정보기술 현황분석
	선진사례 조사/벤치마킹,
	요구사항, 개선과제 도출
목표 모델 수립	정보화 비전/목표모델 설계
	과제별 세부 이행방안 마련
이행 방안 수립	실행과제 정의/구체화
	통합이행계획 수립
	효과분석
주요 보고	정기보고	▲착수보고								▲ 중간보고								▲ 최종보고

※ 상기 추진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Ⅳ	제안요청 내용
17

1. 요구사항 구성

요구사항 분류	설 명	개 수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컨설팅 수행을 위한 방법론, 범위, 전략, 각 과업 상세내용, 업무 프로세스 등에 대한 요구사항	11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nment)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를 위한 데이터 요구사항	8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1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	1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컨설팅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	7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목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운영을 위해 관리가 필요한 품질 항목, 품질 평가 대상 및 목표에 대한 요구사항	2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1

요구사항 분류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CSR-001	외부 환경분석
	CSR-002	내부 환경분석
	CSR-003	정보기술 동향분석
	CSR-004	정보화 업무현황 분석
	CSR-005	선진사례 동향조사
	CSR-006	정보화 미래모델 수립
	CSR-007	정보화 이행계획 수립
	CSR-008	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보화 이전계획 수립
	CSR-009	기념관 건립에 따른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기존 홈페이지 통합 계획 수립
	CSR-010	정보보안 현황분석
	CSR-011	개인정보 보유/보호 현황 분석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공통 데이터 표준화 검토
	DAR-003	데이터 표준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	데이터 구조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DAR-006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DAR-007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DAR-008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프로젝트 수행조직 명확화
	PMR-002	컨설팅 방법론
	PMR-003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PMR-004	산출물 제출
	PMR-005	품질관리방안 제시
	PMR-006	일정관리 및 과업변경
	PMR-007	위험관리방안 제시
	PMR-008	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PMR-009	작업장소 관리
	PMR-010	하도급계약 등 기타
	PMR-011	보고회 개최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컨설팅지원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관리적 보안
	SER-002	물리적 보안
	SER-003	기술적 보안
	SER-004	참여인력 보안
	SER-005	공통 보안환경
	SER-006	사업수행 보안
	SER-007	개인정보보호 대책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품질관리 계획 수립
	QUR-002	계획 수립의 정확성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지식재산권 업무처리

2. 요구사항 분류

3. 상세 요구사항

가. 컨설팅 요구사항 (Consulting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외부 환경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관련 정책 및 외부 업무환경 분석
	세부 내용	ㅇ 기념관 건립에 따른 사회/경제/산업 등의 외부환경 분석 ㅇ 민주화 운동 정신 계승 및 발전을 위한 정부 정책 환경 분석 ㅇ 사업회 및 기념관 관련 법령, 제도 환경 분석 ㅇ 비대면 사회에 대비한 전시 정보서비스 동향 및 방향 분석 ㅇ 국내외 선진사례 조사 및 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산출 정보		환경분석서(경영환경분석서, 법·제도 분석서),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내부 환경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내부 환경분석
	세부 내용	ㅇ 경영전략, 내부자원 등의 분석을 통한 정보화 추진방향 정립 ㅇ 이해관계자 분석을 통한 정보화 추진방향 및 요구사항 도출 - 본부 이전, 신규 사무공간 확보, 의왕청사 활용방안 등 의견수렴 포함 ㅇ 내부역량(전략, 목표, 과제 등) 분석을 통한 정보화 방향성 수립 ㅇ 내부 조직구조(업무현황 등) 분석 및 정보화 조직 발전 방향 도출
산출 정보		환경분석서(업무현황분석서, 인터뷰 결과서),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동향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정보기술 동향 조사 및 분석
	세부 내용	ㅇ 빅데이터, AI, 클라우드 등 최신 ICT 기술 동향 분석 ㅇ 국내외 관련 정보기술 선진사례 분석 ㅇ 국내외 기념관, 전시관 운영관련 최신 정보기술 선진사례 분석 ㅇ 적용가능 정보기술 도출 및 적용방안
산출 정보		정보기술동향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업무현황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대내 정보화 업무 현황 조사 및 분석
	세부 내용	ㅇ 내부 정보화 업무 현황 조사 (관련규정, 조직, 인원 등) ㅇ (업무시스템 분석) 업무시스템 현황 분석·진단 및 문제점·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데이터 분석) 데이터 현황 분석·진단 및 문제점·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인프라 분석)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현행 인프라 현황 분석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IT거버넌스 분석) IT업무(관리) 프로세스 분석·진단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 정보화 조직, 인원구성, 업무현황, 예산현황 등 개선소요
산출 정보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선진사례 동향 조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선진사례 조사를 통한 벤치마킹
	세부 내용	ㅇ 현황분석(업무현황, 정보기술 현황)을 통해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을 바탕으로 벤치마킹 대상을 선정 ㅇ 선정된 선진사례에 대한 조사 및 분석진행 ㅇ (GAP분석) 선진사례의 업무절차 및 정보기술 요건을 도출한 후, 기 도출된 정보화 요건과의 차이를 분석하여 과제의 보완 작업 및 개선방향 설정
산출 정보		선진사례 동향 파악서, 차이(GAP) 분석서, 요구사항 및 개선과제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미래모델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정보화 미래모델 수립 설계
	세부 내용	ㅇ 정보화 비전, 목표, 단계별 실행 전략 수립 ㅇ 정보시스템 구축 원칙 및 적용 기술요건, 정보관리 전략 도출 ㅇ 단기, 중기, 장기로 구분된 정보화 미래모델 설계 (정보화 조직, 인원, 소요예산 등) ㅇ 기념관 건립/운영에 따른 의왕청사 활용모델 설계 ㅇ (To-Be 개선과제 상세화) 개선과제 상세화(과제 개요, 추진범위, 개선방향, 적용사례 등) ㅇ (To-Be 업무프로세스 설계) 최적화된 업무프로세스 재설계, ㅇ (To-Be 정보시스템 구조설계) 미래모델을 위한 응용서비스 구조 설계 ㅇ (To-Be 데이터 구조 설계) 데이터 관리체계(데이터 요구사항 참조) 정리 ㅇ (To-Be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 기술요소 및 기반(인프라) 구조 정리
산출 정보		미래모델 설계서(To-Be과제 정의서, 업무프로세스 설계서, 정보시스템 구조 설계서, 데이터 구조 설계서, 기술 및 보안구조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이행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미래모델 추진을 위한 이행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통합이행계획) 과제별 우선순위 평가 및 전략적 특성, 시스템간 연관성을 바탕으로 개선(이행)과제간 선후관제를 고려한 추진체계 및 실행일정 수립 ㅇ (총 사업비 산출) 이행과제별 총 사업비 산정 - SW개발비 : 기능점수(FP) 산정 후 개발비 도출 - 장비비 : SW구매, HW구매 등 항목별 규격, 수량, 금액내역 - 운영·유지보수비 : 구축 후 5년간 운영 및 유지보수비 산정 ㅇ (효과분석) 각 이행과제별 사업 타당성 및 효과분석 - 과제별 성과지표 측정기준, 성과목표 선정 - 정성적, 정량적 기대효과 분석 ㅇ 사업추진을 위한 변화관리 방안 제공
산출 정보		통합이행계획 수립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기념관 건립에 따른 정보화 이전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기념관 건립에 따른 본부조직 이동에 대비한 정보화 분야 이전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따른 본부조직 이동, 신규사무공간 확보 등 현안 대비를 위한 정보화 이전계획 수립 ㅇ 운영 서비스, IT인프라, 데이터 이관 등 세부 이전방안 수립 (클라우드 이전 포함) - 이전, 통합 관련 법/제도 및 동향 분석 - 이전, 통합 대상 조사 및 세부 이전 가이드 제공 ㅇ 정부 클라우드 환경으로 이전 및 통합방안 분석 ㅇ 이전비용, 이전 이후 운영 및 관리비용 도출, 경제성 분석
산출 정보		통합이행계획 수립서(정보화 이전 계획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기념관 건립에 따른 기념관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기존 홈페이지 통합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기념관 건립에 따른 기념관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및 기존 홈페이지 통합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따른 대국민 서비스 채널인 홈페이지 통합 및 활성화 방안 수립 - 대상 : 사업회, 민주인권기념관,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오픈아카이브, 민주시민교육포털 외 ㅇ 홈페이지 운영 문제점 진단 및 개선방안 제시 ㅇ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따른 기념관 홈페이지 신규 구축 방안 수립 ㅇ 기존 홈페이지 통합 방안에 따른 예산소요, 통합 이행계획, 통합이행 가이드 수립 ㅇ 민주화운동 사전편찬 및 역사정보DB 구축사업, 통합 이행계획, 통합이행 가이드 수립 ㅇ 촛불시민운동 사료관리시스템 고도화 사업, 통합 이행계획, 통합이행 가이드 수립 ㅇ「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 에 따라 최신 웹사이트 품질기준을 준수 ㅇ「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14조의2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준수 ㅇ 모바일 서비스 관련 과업이 있을 경우,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을 준수
산출 정보		통합이행계획 수립서(홈페이지 통합계획서), 기념관 홈페이지 신규 구축 이행 방안
관련요구사항		디지털기념관 관련, 유사 사례 조사를 통한 ISP 결과물에 포함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현황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정보보안 현황 분석
	세부 내용	ㅇ 정보보안 현황 분석 - 정보시스템별 정보보안 운영 현황 파악 및 분석 - 보안정책, 보안 관련 인프라 현황 파악 및 분석 - 정보보안 관련 문제점 및 개선요구사항 도출 ㅇ 정보보안 개선방안 마련 - 의왕청사-기념관간 거리 이격에 따른 네트워크 보안 강화 방안 - 도출 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 ㅇ 망분리 구성을 통한 정보보안 강화방안 및 이행계획 수립 - 의왕청사-기념관간 거리 이격에 따른 업무현황 변화에 맞는 망분리 계획 수립 - 정부기관의 물리적, 논리적 망분리 사례 분석 - 사업회 실정에 맞는 망분리 구성방안 도출 및 이행계획, 이행 가이드 수립
산출 정보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정보보안 분석서), 통합이행계획 수립서(망분리 구성방안)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보유/보호 현황 분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개인정보 보유/보호 현황 분석
	세부 내용	ㅇ 개인정보 보유/보호 현황 분석 - 부서별 개인정보 보유현황 조사 - 개인정보 보호체계(규정, 시스템 등) 현황 조사 ㅇ 개인정보 보호관련 규정, 정책, 시스템 등 대외 사례 조사 ㅇ 개인정보 보호체계 발정을 위한 이행계획, 개인정보보호 가이드 수립
산출 정보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개인정보 보호 분석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나. 데이터 요구사항 (Data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데이터 표준원칙 및 가이드 현황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현황분석] ㅇ 데이터 표준원칙 - 대상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현행 표준화 관리체계 (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진단 및 분석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대상 시스템 현환분석을 통해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진단 및 분석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데이터 표준원칙 - 현황분석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 제시 ㅇ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도출된 문제점 및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목표모델 수립
산출 정보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미래모델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검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준수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현황분석] ㅇ 범정부 표준준수 현황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안부고시 제2020-66호) 준수 수준 -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여부 검토 수준 공공기관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안부고시 제2019-20호) 준수 수준 등 ㅇ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현황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 정보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미래모델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데이터 표준관리 수준 현황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현황분석] ㅇ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도구) 현황 분석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현행 데이터 표준관리 도구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목표모델 수립
산출 정보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미래모델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데이터 구조 현황 분석,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현황분석] ㅇ 현행 데이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현황분석 - 일관성, 데이터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 데이터 구조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 ㅇ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분석된 데이터 구조설계 원칙을 기반으로 개선방향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 정보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미래모델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데이터 구조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현황분석] ㅇ 데이터 모델 현황 분석 ㅇ 데이터 모델 관리체계 현황분석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구조관리의 취약점,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 정보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미래모델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데이터 구조관리 방안 현황 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현황분석] ㅇ 데이터 구조관리방안 현황분석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도출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 참조(운영시스템/자료가 있는 경우)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여부 주기적 점검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방안 및 목표모델 제시
산출 정보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미래모델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현황분석] ㅇ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 현행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 진단 - 현행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 진단 - 현행 데이터 값 진단체계(기능, 진단프로그램 등)를 진단 - 현행 데이터 표준(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관리체계를 진단 - 현행 데이터 구조(논리, 물리)와 관리체계를 진단 - 현행 연계시스템을 포함하여 연계 관리체계에 대한 진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절차 제시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데이터 관리체계 개선방향 수립 및 목표체계 제시 -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영역별 개선된 목표체계를 제시 ㅇ 데이터 연계 관리방안 제시 - 제공기관 및 활용기관간 연계 데이터의 정합성 유지 방안 제시 - 연계데이터에 대한 메타데이터를 작성, 표준화 및 현행화 방안 제시 - 연계 데이터를 제공 및 활용하는 기관 상호간의 데이터 품질 확보를 위한 협의체 등 협조체계 제시
산출 정보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미래모델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및 메타데이터 현행화
	세부 내용	[현황분석] ㅇ 개방 데이터 현황 분석 - 분석 대상 시스템의 개방데이터 목록식별 [개선방안 수립 및 목표모델 제시] ㅇ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 - 현황분석에 기반하여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방안 제시
산출 정보		정보기술 업무현황 분석서, 미래모델 설계서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다.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수행조직 명확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프로젝트 수행조직 명확화
	세부 내용	ㅇ 제안사는 핵심인력 구성 시, 관련 컨설팅에 직접 참여하였거나, 유사 컨설팅 수행 경험이 있는 전문 기술인력을 포함(본 사업은 일반 투입인력 관리를 하지 않는 컨설팅 사업으로, 위 사항은 핵심인력에 한정) ㅇ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 필요 시 인력교체 이전에 대체인력을 투입하고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인력 교체 기간 동안 발생하는 업무의 안정화 및 품질저하 방지대책 제시 ㅇ 본 사업은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하며, 구성업체간 업무분담(역할)과 협력방안을 상세히 제시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방법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컨설팅 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ㅇ 주사업자가 본 컨설팅 사업에 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방법론 제시 및 선정 사유를 제시 - 본 사업의 분석, 조사, 수립, 보완 단계별 수행절차에 따른 체계적 관리를 위한 방법론 제시 - 제시된 방법론은 일정, 핵심인력, 위험관리, 품질관리, 형상관리, 산출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포함 - 선정된 개발방법론 절차, 도구, 지침, 산출물 등의 적용을 위한 체계적인 방안 제시 - 핵심인력은 컨설팅 사업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적절한 인력 수준(근무 및 기술 경력확인서, 자격증)을 제시하여야 하며, 기술자의 기술을 확인할 수 있도록 SW 기술자 경력관리기관 등에서 발급한 SW기술자 근무경력확인서 또는 기타 경력증빙서류를 제출(본 사업은 일반 투입인력 관리를 하지 않는 컨설팅 사업으로, 위 사항은 핵심인력에 한정)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및 제출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착수계를 제출하고, 계약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을 근거로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기관에게 문서로 제출, 승인 필수 ㅇ 모든 활동에 대한 업무 상세 정의와 일정계획, 수행 방안 및 의사소통 방안, 기밀 보장 방안 등 상세 프로젝트 계획을 제공 ㅇ 본 사업 추진 중에 이루어져야할 각종 보고(정기/비정기) 계획을 상세히 제시 ㅇ 계획에는 사업진행사항을 단계별로 정리하여야 하며, 단계에는 진행 상황을 모니터하기 위해 사용하는 사업의 주요업무와 이행 지수(진행률)에 대한 정보포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산출물 제출
	세부 내용	ㅇ 산출물 관리 및 제출 : 계약자는 사업수행 관련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ㅇ 산출물 관리계획에는 과업수행에 채택된 방법론에 따라 발생하는 산출물과 연계하여 단계별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산출물을 관리해야 함 : 계약자는 사업수행 과제와 관련이 있는 산출물(세부계획, 가이드라인 등)의 현행화가 필요한 경우 이를 보완해야 함 ㅇ 모든 산출물은 파일로 제출하며 완료보고서와 요약보고서는 제본 인쇄물로 제출 - 산출물내역 및 수량(부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후 조정가능하며 반드시 납품수량 외 추가발행을 금지 ㅇ 산출물은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공통가이드(2020년 제4판, 기획재정부/한국지능 정보사회진흥원)에서 요구하는 기준을 준용하여 제출하여야하며, 예산요구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품질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 ㅇ 품질을 보장하기 위한 품질보증방안을 제시 ㅇ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사업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 전문인력을 투입하여 사업관리 실시 ㅇ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일정관리 및 과업변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일정관리 및 과업변경
	세부 내용	ㅇ 계약일로부터 사업완료일까지 착수일 기준 매주·매월 착수계획서에 제시된 사업수행 절차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공정 및 진행사항, 업무 추진 상 문제점 및 대안방안 등에 대한 진도 보고서(WBS를 포함)를 작성·제출 ㅇ 일정지연 발생 시 통합차원의 영향도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발주기관과 협의 하여 일정 조정 ㅇ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이에 따른 계약금액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소프트웨어사업 과업심의위원회)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제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보안, 일정지연, 재난발생, 계획 변경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 예방 하고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범정부 계획 변경 등으로 전략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 대한 사후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 제시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책임 및 보안사항 준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 준수하고 참여하는 모든 인원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반드시 제출 ㅇ 컨설팅사업 관리자를 지정하고, 클라우드센터 고유 자료 및 관련 계획의 유출을 방지 하기 위해 디스크, CD, 출력물 등은 별도 관리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작업장소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작업장소 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기관과 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기관은 용역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 하며 사업자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력 ㅇ 컨설팅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 ㅇ 공급자는 원격지 업무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 ㅇ 공급자는 원격지 업무에 따른 컨설팅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 ㅇ 원격지 업무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 (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 ㅇ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0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계약 등 기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하도급 계약 등 기타
	세부 내용	ㅇ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하도급 비율제한 및 재하도급 금지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5호의 소프트웨어 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하도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등 관련 제도를 준수하여야 함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11
요구사항 명칭		보고회 개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ㅇ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등은 유지관리 사업의 성격상 서면으로 갈음 ㅇ 과업수행책임자는 매일별 사업추진실적과 추진계획을 주간단위로 감독관에게 제출․보고 (주간 업무보고) ㅇ 과업수행책임자는 월간 추진업무의 계획대비 실적 및 향후계획을 감독관에게 제출․보고 (월간 업무보고)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라.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컨설팅 지원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과정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에 대한 기술이전계획을 상세히 제시 ㅇ 사업수행 결과자료의 보완이나 수정에 따른 사후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 무상으로 지원 ㅇ 교육훈련이 필요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 전문기술 향상을 위한 교육 방안 제시 및 수행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마. 보안 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관리적 보안
	세부 내용	ㅇ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 ㅇ 외부 인력을 포함한 사업 수행 인력을 대상으로 주기적인 보안교육 실시 및 보안서약서 작성 등 보안관리 철저 ㅇ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 ㅇ 회의자료 등은 정해진 최소한의 수량만 발행하며, 정해진 배포선 밖으로 자료가 유출 되지 않도록 관리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물리적 보안
	세부 내용	ㅇ 사무실, 주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실시 ㅇ 개인소유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실시 ㅇ 업무공간의 인터넷 연결 일부 제한 ㅇ 생성된 문서는 별도 시건장치가 된 곳에 안전하게 보관 ㅇ 폐기되는 문서는 안전한 방법으로 폐기되도록 함 ㅇ 문서에 보안등급을 부여하고 등급에 따라 차별화된 권한관리 실시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기술적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기술적 보안
	세부 내용	ㅇ 공유자료에 대한 접근제어가 사용자 권한에 따라 이루어져야함 ㅇ 업무용 PC 패스워드 사용 및 주기적인 변경 ㅇ 업무용 PC 백신 프로그램 최신 상태 유지 및 정기적인 바이러스 및 해킹 도구 검사 ㅇ 불의의 사고로 인하여 산출물이나 각종 자료가 피해를 입더라도 최근에 백업한 시점의 내용으로 복구할 수 있는 백업정책 수립 및 실행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참여인력 보안
	세부 내용	ㅇ 사업 착수 시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대표자용「보안확약서」와 참여자용「보안서약서」, 「보안각서」를 제출 - 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 사업 수행 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ㅇ 사업 종료 시 - 사업자는 사업관련 자료를 전부 반납해야 하고 보유해서는 안되며, 이를 위반 시 향후 법적책임이 있음을 포함한 「대표자용 보안확약서」및「참여자용 보안 확약서」를 작성하여 제출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공통 보안환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공통 보안환경
	세부 내용	ㅇ 행정안전부 보안 분야의 법령, 규정 준수 ㅇ SW 및 DB 재개발비용 산정 시, 정보보안 준수사항을 고려하여 적용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사업수행 보안
	세부 내용	ㅇ 사업자는 과업수행과 관련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대표자 명의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사업자의 보안관리 상태를 점검할 수 있으며, 보안상 필요한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야 함 ㅇ 사업자는 과업수행 중 취득한 발주기관 관련 정보나 자료를 외부로 유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 할 경우 손해배상,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함 【외부유출 금지 정보】 ① 기관 소유 전산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세부 전산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전산망구성도 ③ 사용자계정 및 패스워드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전산시스템 취약점 분석 결과물 ⑤ 용역사업 결과물 및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⑦ 방화벽·IPS 등 정보보호 제품 및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대책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준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컨설팅 사업으로 사업 수행상 부득이하게 개인정보의 취득이 발생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 - 본 사업에서는 개인정보를 처리하거나 작성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하게 개인정보가 발생한 경우, 가명정보로 변경하여 식별이 불가능하도록 처리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바. 품질 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계획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품질관리 계획 수립
	세부 내용	ㅇ 품질관리계획 수립 제출 ㅇ 품질활동을 위한 방법론 및 절차를 제시하고 준수한다. ㅇ 사업자는 품질활동의 제반절차 및 산출물을 명시한 품질계획서를 상세하게 기술하여 제출하고, 이에 근거한 품질보증 활동을 수행하고 그 결과물을 제출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계획 수립의 정확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계획 수립의 정확성
	세부 내용	ㅇ 계획 수립은 사업초기 요구사항 정의 과정에서 도출된 요구사항을 모두 반영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기준으로 간주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사. 제약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업무처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 의	지식재산권 업무처리
	세부 내용	ㅇ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이미지 등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아야 하며 그 결과물은 발주 기관의 소유로 함 ㅇ 사업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 제기되면 사업자는 피해자 측과 합의 배상 ㅇ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 일반조건” 제 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의하여 계약 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본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 할 계획이 없으며, 이에 대한 지적재산권은 발주 기관과 용역수행업체 공동 소유로 한다.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 ㅇ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 ㅇ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ㅇ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산출 정보
관련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아.

Ⅴ	입찰안내
17

1. 입찰 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아래 각 호에 해당하는 자

1)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업종코드: 1468)를 소지한 자

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8호)에 의거 대기업은 참가할 수 없음

나. 공동계약의 허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동법시행령 제72조,

공동계약운용 요령에 따라 공동계약을 허용하며, 공동이행방식에 의함

2)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 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

3) 공동수급체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다. 제안사가 하도급계약을 제안하는 경우

1)‘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93호)에 의거하여 처리

2)‘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제19조(하도급 대금지급 등)에 의거 관련사항을 준수

2. 입찰 및 낙찰방식

가. 입찰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의한 일반경쟁입찰로 정함

1) 낙찰자 결정방식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의2 규정에 의한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함

2) 협상절차는 기획재정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7조를 근거로 정함

나. 세부 평가방법

1) 기술평가점수(90%)와 입찰가격 평가점수(10%)를 합한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여 우선순위를 정한 후,‘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에

따라 협상 실시(종합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2) 동점시 처리방법

가)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나)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3)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4) 기술평가(수요기관 자체평가)

가)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제안서의 기술평가 수행

○ 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100호) 제5조에 근거하여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기술 평가위원이 평가한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한다.

나) 평가위원회 위원은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으로 구성

다) 기술평가 점수는 평가위원별로 합산한 점수 중 최고점수 1개와

최저점수 1개를 제외하고, 나머지 점수를 평균하여 획득점수 산출

* 해당 평가항목은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1929호)을 준용, 현업에 적합하도록 변경 및 구성

5) 제안 발표 (※ 제안 발표회 개최)

가) 기술능력 평가를 위해 제안발표를 실시하되, 제안의 내용과 실제  사업수행 내용과의 격차를 줄이기 위하여 제안 설명은 본 사업에 참여할 담당자 중 1인이 직접 하여야 하고, 업체당 30분 내외로 함(제안 설명 20분, 질의응답 10분 예정)

※ 제안 발표 당일, COVID-19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이나 참가업체 수 등에 따라 제안 발표 방법(온라인 방식 등) 및 업체별 제안 발표시간 등 조정 가능

나) 기술능력 평가시 제안사 참석 인원은 제안사 발표자를 포함하여 3명 이내로 함

다) 제안서 발표 순서는 제안서 접수의 역순에 의함

※ 제안평가는 코로나19 등 상황에 따라 온라인 평가 등으로 계획이 변경될 수 있음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일반부문 (5)	경영상태	기업신용평가등급(정량평가)	5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8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하게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5
	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방법론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수행계획 (20)	컨설팅 분석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ㆍ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ㆍ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ㆍ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컨설팅 계획 수립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ㆍ기술ㆍ구축ㆍ정보관리ㆍ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7
	타당성 분석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6
수행기반 (10)	수행환경	정보화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프로젝트 관리 (15)	관리 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구성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3
프로젝트 지원 (10)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4
	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기밀보안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평가한다.	3
하도급 (5)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중소기업으로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5
		합계	90

6) 제안가격 평가 (10점)

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의한 입찰가격 평점산식 준용

나) 조달청 나라장터에 투찰한 가격으로 평가

7)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가)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나)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순에 의하여 결정하고 동점일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에는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다)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라)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을 부칠 수 있음

마) 협상대상자에게 협상일시 및 장소는 개별통지하고,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 본 항목에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3. 입찰서류 및 제안서 제출안내

가. 제출안내

1) 제안서 제출마감

가) 제안서 제출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 참조

나) 유의사항 : 제안서는 입찰기한 내에 제안사가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조달기관에서 정하는 방식의 전자시스템을 통하여 제출

2) 제안요청 설명회 : 별도로 개최하지 않음

3) 제안 설명회(제안평가회)

가)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

나) 유의사항: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해야하며,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함

4. 제안 일반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1) 추가제안 내용은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추가제안은 업체당 1개만 제안 가능 (본 사업에 필요한 것만 추가제안 가능함)

2) 제안서의 내용은 사업자 선정이 완료되면 계약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가 우선함

3) 본 제안요청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아야하며, 선정된 업체는 제안요청기관의 보안요청을 준수할 것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주경쟁에 참여함으로써 업체가 획득한 정보는 제안요청기관의 서면에 의한 승인 없이는 외부에 누설되지 않아야함

나. 유의사항

1) 본 사업은 컨설팅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작성비의 보상은 없음

2)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3) 사업결과에 따른 시스템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음

4)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5)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가)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함

나)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함

다) 컨소시엄 참여업체는 5개 이내로 제한하며, 하도급으로 참여하는 인력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함

6) 투입 인력 중 발주처의 필요에 의해 특정분야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경우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함

7)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8)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9)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관련 법령을 준용

5. 기타

가. 상기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았어도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 필수적이라고 판단되는 사항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 제안

나. 계약 수행 시 제안요청사가 제공해야 할 정보, 지원 및 보조 내용을 자세히 명시

다. 제안사는 용역계약 체결 즉시 제안서에 명시된 일정에 따라 사업을 시작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제안요청기관이 자료요청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신속히 응해야함

Ⅵ	제안요령
17

1. 제안서 작성 요령

가. 제안서 작성지침

1)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표를 별도로 기술하여 제출하여야함

2) 제안서는 가급적 A4 종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다.

3) 제안서와 함께 제안서의 핵심내용을 정리한 제안요약서를 제출하여야하며 제안요약서에는 다음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함

4) 제안사항에 대해 기술평가 항목별 배점기준표를 기준으로 조견표를 작성하고, 제안서 목차와 해당페이지를 기술하여야함

5) 제안요청서 상의 각각의 제안요청 요구사항에 대한 충족여부(충족/부분/미충족)와 대안제시, 추가제안 등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는 제안요구사항과 제안사항 비교표를 기술하여야함

6)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함

7) 제안서 구성 및 목차는 가능한 제안서 작성요령에 의해 작성하여야하며, 제안내용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함

8)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함

9)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함

10) 제안요청기관이 필요 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으로 간주함

11)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하며, 제안요청기관의 요청이 없는 한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음

12) 컨소시엄 업체간 명확한 업무분장을 제안서에 표기하여야함

나. 제안서 규격

1) 제안서 본문 내용은 가급적 양면기준 100장 이내로 작성하고 발주기관의 별도 요청이 없을 경우, 조달기관에서 정하는 방식의 전자적 파일 형태(PDF 등)로 작성함

2)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목차번호와 일치)

다. 제안서 작성목차(권장사항)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일반형황 1. 일반현황 2. 주요사업내용 및 사업실적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사업추진 방법론 Ⅲ. 수행계획 1. 컨설팅 분석 2. 컨설팅 계획 수립 3. 타당성 분석 Ⅳ. 수행기반 1. 수행환경 2. 제약사항 Ⅴ. 프로젝트 관리 1. 관리 방법론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3. 일정관리 4. 품질관리 Ⅵ.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교육훈련 3. 기밀보안 Ⅶ. 하도급 1.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o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기업신용평가등급) 등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 구분,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전체사업/유사사업 실적 및 본 사업과 관련된 정보기술 경험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공/민간 사업의 규모 및 수준 o 제안사는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도록 구체적으로 적절하게 사업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안사는 사업수행을 위한 주요 적용기술, 적용기술의 실현가능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여야 한다. o 구체적으로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내·외부 환경, 기술동향, 업무·시스템 분석 및 유사사례 분석 등의 내·외부 환경 및 현황분석 방안에 대해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을 고려하여 적절하게 실현가능성이 있도록 수행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컨설팅 분석 결과에 따른 시사점 및 개선사항 도출과 이해관계자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범위 및 방향성 도출 및 전략·기술·구축·정보관리·프로세스 개선 등의 미래모델 설계 방안 등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o 도출할 미래모델에 대한 비용 산출, 편익 산출 및 대안별 경제성 도출 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o 정보화컨설팅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수행 조직 및 업무 분장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최적화되어 있는지 역할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을 구체적이고 적절하게 제시하고,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하게 수립하여야 한다. o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제시하여야 한다. o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품질보증 계획의 적정성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 o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o 사업 추진 동안 악영향을 미치는 일련의 불순 활동들로부터 기밀을 보호함과 동시에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체계 및 대책에 대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o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 중소기업으로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

2.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가. 서식

1) [서식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서식2] 재무현황(최근 3년간)

3) [서식3]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4) [서식4] 참여핵심인력 이력사항

5) [서식5]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6) [서식6]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7) [서식7]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8) [서식8] 공동수급표준협정서

9) [서식9] 공동수급협약서

10) [서식10]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11) [서식11] 객관적 평가지표 배점 기준

나. 별표

* 별표 1~5 내용 참고

	별첨
17

[서식 1 호]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 업 자 번 호
주 소
전 화 번 호		F A 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신용평가사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서식 2 호]

재무현황(최근 3년간)

□ 최근 3년간 재무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유동자산
유동부채
매 출 액
당기순이익
부채비율*
자기자본이익률**

* 부채비율 = 부채총계/자본총계

** 자기자본이익률 = 당기순이익/자기자본

□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

(단위 : 천원)

구 분		20 년도	20 년도	20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 ○ 부 문
	계

* 결산공고되었거나 자체 보고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회계자료 또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별도 첨부

[서식 3 호]

신인도(부정당업자 제재 여부)

구 분		처분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처분기관명	비 고
입찰참가제한 및 영업정지
. . . 업 체 명 : 대 표 자 : (직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으로 표기

○ 최근 2년간 제안사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 처분된 사실을 기재(대표자 직인 반드시 날인)

[서식 4 호]

참여핵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위			연령
전공분야	컴퓨터공학, 정보통신 등			경 력		년 개월
				기술등급
본 사업 담당업무				투입형태		상주, 비상주
투입기간				자 격 증

근무경력 (최근 3년 이내)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발주기관	담당업무 및 역할	적용기술	비고

○ 사업 참여 핵심인력현황에 기재된 참여자에 대해 1명씩 작성

○ 연령 및 근무경력은 공고일을 기준으로 년월까지 기재

○ 제안서에 해당 자격 및 경력 요건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별첨으로 제출(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SW기술자경력증명서 또는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및 경력수첩사본, 국민연금 및 건강보험납부증명서 등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서식 5 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계약체결 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의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서식 6 호]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서식 7 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금액 (②x③)	⑤지급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8 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사업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 O O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 O O 회사(대표자 :   )

2. O O 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 O 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O O O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O O은행, 계좌번호 O O O, 예금주 O O O

2. O O O 회사 : O O은행, 계좌번호 O O O, 예금주 O O O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O O O :    %

2. O O O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O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O O O (인)

O O O (인)

O O O (인)

[서식 9 호]

공동수급협약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으며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 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서식 10 호]

보안각서 및 선정결과 이행각서

업 체 명 :

주    소 :

1. 본 업체는    년   월   일 귀 기관에서 실시하는 용역과제의 입찰에 참여하면서 제출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하였고 만일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평가위원단의 평가방법,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본 용역과제 계약 이후 과업에 착수하기 전에 참여인력 전원을 대상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서약을 하게 함으로써 보안 사고를 예방하겠으며 만약 과업내용을 외부에 누설시켜 귀 관에 중대한 손실을 입히게 될 경우에는 관계 법령에 의거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서 약 자 (대표자):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서식 11 호]

객관적 평가지표 배점 기준

□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5
BB+, BB0, BB-	A3-, B+, B0	BB+, BB0, BB-	4.5
B+, B0, B-	B-	B+, B0, B-	4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별표 1]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

제1조(정보누출 등 금지행위) “사업자”는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별표 2에 명시된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하는 행위

2. 별표 3에 명시된 보안위반 처리기준의 금지행위

제2조(벌칙) ①  “사업자” 또는 “사업자”의 대리인․지배인, 그 밖의 사용인이 제1조제2호의 금지행위를 한 경우에는 별표 3의 보안위반 처리기준에 명시된 벌칙을 “사업자”에게 적용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약금 부과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해당하는 금액만큼 삭감한다.

제3조(하도급 계약시 조치사항) “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본 사업계약 수준의 정보보안 특수계약조건을 하도급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별표 2]

누출금지 대상정보

보호등급	대상정보
<가 등급> 비밀 및 대외비급 비공개 대상 정보	①「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②「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의 개인정보 ③「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동 시행규칙 제7조제3항의 대외비 ④ 그 밖에 각급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나 등급> 정보시스템 관련 중요 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외부 IP주소 정보 ② 정보시스템 세부 구성에 관한 정보 -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 침입차단시스템․방지시스템 등 정보보호제품 설정 정보 - 라우터․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③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④ 사용자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통제 정보
<다 등급> 용역결과물 및 기관 내부 문서	① 반출승인을 받지 않은 용역사업 결과물 또는 프로그램 소스코드 ② 외부 공개대상이 아닌 기관 내부 문서

[별표 3]

보안위반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리기준
심각	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 급 정보에 대한 유출 및 유출 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관계자 행정조치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누출금지 대상정보 ‘가’급과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나.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반시 위약금 부과 (500만원 이하) ▪관계자 행정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나’ 급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반시 위약금 부과 (300만원 이하) ▪관계자 행정조치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반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누출금지 대상정보 ‘다’ 급 정보 및 업무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시건되지 않은 장소 및 노출된 장소에 관리자 없이 방치 나. 승인받지 않은 저장매체 또는 인터넷 연결 단말기에 보관 다.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보관 2. 사무실 보안관리 소홀 가. 근무자 부재시 출입문을 개방상태로 방치 또는 출입문 열쇠 방치 나.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및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안대책 부실 가. 보안 소프트웨어(백신, 내 PC 지키미 등) 주기적 점검 미실시 나.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이용 다. PC 부팅·윈도우 비밀번호 미설정 또는 노출 라. 보조기억매체 방치 마.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월 2회 이상 위반 시 위약금 부과 (100만원 이하)

[별표 4]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1)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인원투입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안관리 사항에 대한 기본 보안교육을 수행하고, ‘보안서약서’ 및 ‘기본보안교육 확인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한다.

□ 인원 투입 종료시 ‘비밀누설금지 서약서’를 담당공무원에게 제출 한다.

□ 인원변동 현황 및 각종 서약서 징구여부를 ‘인원관리대장’을 통하여 관리 보관한다.

□ 용역업체 참여인원은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사항발생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즉시 보고한다.

(2)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부터 제공받거나 자체 생산한 산출물 중 별표 2의 누출금지 대상정보 중 ‘가’급과 ‘나’급에 해당하는 자료(이하 “비밀자료”라 한다.)에 대해서는 자료의 인수․인계 시 ‘자료관리 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를 반납․파기한다.

□ 사업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산출물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제공하는 파일서버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보안 관리자가 지정한 단말기에 저장․관리한다.

□ 사업 관련 자료는 인터넷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개인 메일함에 저장을 금지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사업자간 이메일을 이용해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에는 자체 기관메일을 이용, 첨부 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해야한다.

단, 비밀자료는 전자우편으로 수․발신을 금지한다.

□ 상용이메일의 사용을 금지하며, 자체 기관메일 사용이 필요한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보보호 관리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해야 한다.

□ 비밀자료는 지정된 사용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하고 다른 정보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비밀자료를 제외한 일반자료는 사무실내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한다.

(2)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 관리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내 사무실 사용 시 출입문이 상시 개방되지 않도록 시건장치를 관리하고, 외부 사무실 사용 시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한다.

□ 사무실 출입문의 열쇠·출입증 등을 분실 또는 접근통제 장치의 이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24시간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보고하고, 48시간내 교체 또는 수리한다.

□ 일일 당직근무자를 지정하여 퇴근 전 문서 및 USB 방치 점검 등 일일 보안점검을 수행한다.

□ 사업수행 시 단말기의 반입 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최신 백신업데이트 확인, 보안점검을 수행해야 하며, 반출시 모든 데이터는 완전삭제 조치한다.

□ 인가받지 않은 USB메모리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하여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승인하에 사용한다.

□ 업무용 단말기 내 보안USB 통제 프로그램을 설치해야하고, 임의적인 단말기 해체를 방지하기 위한 봉인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USB사용 및 봉인지 해제 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3) 내·외부망 접근 시 보안관리

□ 사업자는 승인받은 장비에 대하여 부여된 권한‧목적에 대해 승인받은 기간(최대1년)동안 사용하고, 사용이 종료된 시점에 즉시 반납한다.

□ 인터넷 연결 단말기는 검색용도로만 사용해야하며, 해당 단말기내 사업관련 자료의 보관을 금지한다.

□ 사전 승인 없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네트워크에 무단 연결을 금지한다.

(4) 보안점검 및 교육

□ 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위해 월1회 자체 보안 교육을 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한다.

□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일일 보안점검을 하고, 월1회 자체 보안 점검을 실시한다.

□ 상기 보안교육 및 보안점검 결과, 인원 및 전산장비 변동사항, 보안이슈에 대해 월 보안점검 및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제출한다.

※ 상기 사업자 보안관리 준수사항 중 예외적 허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보보안담당에게 예외 허용사항에 대한 보안성 검토를 요청한다.

[별표5]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계약 후 제출)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발주자”이라 한다)와 사업자(이하 “수행사”이라 한다)는 “발주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행사”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발주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행사”에게 위탁하고, “수행사”는 이를 승낙하여 “수행사”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보호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행사”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아래 각호의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사용자등록 및 운영업무

2. 고객만족도 조사업무

3. 업무상 필요한 우편물 등 처리를 위한 업무

4. 개인정보 수록 데이터베이스 취급 (입력/수정/삭제/조회/출력 등)

5. 기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등

제4조 (재위탁 제한) ① “수행사”는 “발주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행사”가 재위탁받은 수탁회사를 선임한 경우 “수행사”는 당해 재위탁계약서와 함께 그 사실을 즉시 “발주자”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29조, 동법 시행령 제30조 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행정안전부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행사”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행사”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발주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행사”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발주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발주자”는 “수행사”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리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발주자”는 “수행사”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발주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1 )회 이상 “수행사”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행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발주자”는 “수행사”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8조 (손해배상) ① “수행사” 또는 “수행사”의 임직원 기타 “수행사”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행사” 또는 “수행사”의 임직원 기타 “수행사”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발주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행사”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발주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발주자”는 이를 “수행사”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발주자”와 “수행사”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발주자 ○○시 ○○구 ○○동 ○○번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직인)	수행사 ○○시 ○○구 ○○동 ○○번지 대표자 (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