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계기 민주주의 발전 유공 -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 요강

2021. 3.

	지방자치분권실 사회통합지원과

- 제34주년 6‧10민주항쟁 계기 민주주의 발전 유공 -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 요강

Ⅰ		포상 개요

Ⅱ

□ 추진배경

○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게 포상하여 공적을 기리고, 민주 정신을 계승하여 우리 사회 민주주의 공고화 계기 마련

□ 포상대상

○ 민주화운동(민기사법 제2조)*을 통해 대한민국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자

-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 자신을 희생(사망자 포함)하거나 전 생애에 걸쳐 민주화운동에 헌신한 자

○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공헌한 자

- 민주화운동 기념재단·기념사업회 등 단체에 소속되어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한 자

	< * 민주화운동 정의(민기사법 제2조) >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 4.19혁명(2.28민주화운동, 3.8의거, 3.15민주의거 포함) 유공자 제외(보훈처 소관)

□ 포상시기 : ’21. 6. 10.(목) 6‧10민주항쟁 기념식(장소 미정)

□ 포상종류 및 규모 : 추후 확정

Ⅱ		자격 요건

Ⅱ

□ 재포상 금지기간     ※ 추천일 기준

○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 이내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 수여 불가

○ 단체 표창 받은 단체는 3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 수여 불가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내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사유 참고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참고> 외국인 추천제한 사유

◦ 외교부 또는 국방부에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자

◦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

Ⅲ		후보자 공모 및 공개검증

Ⅱ

□ 포상 후보자 공모

○ 공모대상 :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 추천기한 : 2021. 3. 31.(수)

○ 제출방법 : 제출 서식 작성 후, 서명(날인)하여 원본 파일과 함께 기한 내에 공문, 이메일 또는 우편으로 제출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 모두 송부

① 전자문서 결재 및 발송이 가능한 개인 또는 기관(법인‧단체)은 공문으로 제출

- (수신처)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② 전자문서 이용이 어려운 경우, 이메일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이메일) minjuposang@korea.kr

- (등기우편) 이메일 제출 불가할 경우 우편으로 제출

※ 3.31.(수) 18:00까지 우체국 소인분에 한함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719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 추천방법

○ (단체 추천) 단체 자체적으로 선별하여 공적을 작성하여 추천

○ (국민 추천) 국민(추천인)이 포상후보자(피추천인) 공적을 작성하여 기한 내 행정안전부에 직접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 (외국인 추천) 외국인 추천 시에는 영문공적조서＊ 첨부

＊ 후보자의 인적사항, 현지주소 및 연락처, 학력 및 경력사항 포함

< 민주화운동 주요 부문 및 활동(예시) >

부문		주요활동
반독재운동		“독재정권반대”, “직선제쟁취” 등
학원 민주화 운동	학원자율화 교육민주화	정권통제로부터의 자율(교련반대, 학원사찰규탄), 교육민주화(전교조, 교육권확보)
	학내민주화	사학민주화, 총장직선제 등 학내민주화
노 동 운 동		민주노조결성, 노동3권보장, 노동법개정투쟁 등
농 민 운 동		생존권수호 등
언 론 출 판 운 동		언론민주화, 언론출판계
문 화 예 술 운 동		독재비판 문학, 민중미술, 문화예술계
통 일 운 동		남북민간교류, 통일

□ 후보자 공개검증

○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추천된 후보자 및 자체 발굴한 후보자의 명단·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 수렴

○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 상훈홈페이지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표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15일 이상 공개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적심사에 반영

Ⅳ		제출서류

Ⅱ

□ 제출서류

○ “공적조서” 1부(붙임 1)

※ (협회‧단체) 추천기관 과장급 이상의 사인(조사자 소속·직위 기재), 추천기관장 직인 날인 후 제출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1부(국민추천에 한함, 붙임 2)

○ “공적 요약서” 1부(붙임 3)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1부(붙임 4)

※ 후보자가 고인일 경우 유족(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동의서 첨부

○ “협회‧단체 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1부(붙임 5)

○ “영문공적조서” 1부(외국인 추천시, 붙임 6)

□ 후보자 추천 시 유의사항

○ 포상대상자 추천 시 공적내용의 진실성과 적격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고 범죄조회 등 개인정보 이용에 대한 사전동의를 받아야 함

○ 기관에서 추천된 자가 반드시 포상을 받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야 하며, 추천기일 엄수하여 제출

○ 기타 정부포상 관련 세부기준은 “정부포상업무지침(’21.1.1. 시행)”에 의함

※ 상훈 홈페이지 참조(sanghun.go.kr> 상훈제도안내> 정부포상업무지침)

< 붙임 1>

공적조서(포상)

(앞쪽)

성명

(한자)

주민등록번호

군번(군인인 경우)

국적(외국인인 경우)

주소

직업

소속

직위

직급･계급

추천 훈격(勳格)

훈‧포장 또는 표창

추천 순위

공적 분야

공적기간

○년 ○월로 기재

예 )23년5월

공적 요지(70자 이내)

- 육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 예시(건설공사의 경우)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건설공사 시공책임자로 참여하여 ○○공법 등 새로운 기술을 도입·적용함으로써 예산을 절감(○○억원)하고, 공기를 단축(○년○월)하여 공사의 적기 준공에 기여함

조사자

소속

직위(직급･계급)

성명

(서명 또는 인)

위의 기록이 사실과 다름없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관인

※ 조사자 : 추천부서장 또는 인사과장, ※ 추천관 : 기관장(예 :OO사업회장)

(뒤쪽)
주요 경력
연 월 일	이력사항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 . . ∼ . . .	공적기간과 일치하도록 하고, 기간 및 경력사항을 상세히 기재
과거 포상기록(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수여일(연 월 일)
. . . ∼ . . .
. . . ∼ . . .
. . . ∼ . . .
공적 내용
- 공적 내용은 구체적으로 2,000자 이상 작성 - 육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육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공적내용 증빙자료는 별도 자체로 제출 가능,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 붙임 2 >

정부포상 후보자 추천서

추 천 인	성 명* (단체명)		관 계*	(피추천인의)
	연락처*	(휴대전화/전화)
	전자우편
피추천인 (포상후보자)	성 명* (단체명)		생년월일
	주 소*		근무처 (직업)
	전 화*	(자 택) (사무실)	휴대전화*
	주요경력 (기간)	· ( ～ ) · ( ～ ) · ( ～ ) 현 ( ～ )
공적내용*	- 육하 원칙에 의거 정확히(구체적, 계량적, 객관적)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사진 등 기타자료는 필요시 최소한의 자료로 제출하고, 그 내용을 6하 원칙에 의거하여 공적내용 란에 ‘기술’해야 함 - 공적내용을 부정확하게 작성하고 대신 사진, 관련 언론보도기사 등 기타자료를 별도의 서식을 활용하거나 책자를 만들어 제출하는 것은 지양 (공적내용 증빙자료는 별도 자체로 제출 가능, 제출한 별도의 참고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글자 수는 한글 메뉴 > 파일 > 문서정보 > 문서통계에서 확인함

* 표시한 사항은 필수 기재사항임

《 추천시 유의사항 》

① 피추천인(포상후보자)의 성명, 주민번호, 주소, 근무처, 전화번호(자택‧사무실) 등 인적사항과, 주요경력, 공적내용을 최대한 자세히 기록

② 추천인과 피추천인의 성명이 실명이 아닌 경우 또는 주소․연락처 등이 부정확 하여 연락이 닿지 않을 경우에는 처리되지 않을 수 있음

③ 피추천인의 성명, 소속 및 훈격 등은 해당자가 포상 대상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인에 공개됨

④ 피추천인의 공적사항 증빙자료(사진, 관련서류, 언론보도 등)는 추천 시에는 제출할 필요가 없으며, 추후 공적사실에  대한 확인요청이 있을 때 제출하면 됨

⑤ 필수 기재사항(*표시)

- 추 천 인 : 성명(단체명), 관계(피추천인의),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 피추천인 : 성명(단체명), 주소, 전화 또는 휴대전화, 공적내용

< 붙임 3 >

공적 요약서

번호	소속	직위 (직급)	성명 (연령)	수공기간 (년월)	공 적 개 요 (50자 이내)	수상경력
“예시” 1	○○○○	○○○	○○○ (한자) (연령)	00년 00월	‘00년부터 0000를 추진하였으며, .................................. ............................................................................................................................................. 정착에 크게 기여함.	o대통령표창(‘00.12) o행안부장관상 (‘09.12)

※ 심사에 활용될 수 있는 자료이오니 충실히 작성 바랍니다.

< 붙임 4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정부포상 후보자용)

□ 포상 후보자 ※ 후보자가 고인일 경우 유족(가족관계등록부 등 확인) 동의서 첨부

성 명
소속(주소)		직 위(급)

위 본인은 정부포상 후보자로 추정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하며, 다음 사항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정부포상업무지침의 추천제한 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충분히 확인하였으며, 향후 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밝혀지는 경우 포상의 취소 등 정부포상과 관련한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하겠습니다.

※ 특히, 아래의 ‘신고의무 사항’을 알면서도 미신고하여 정부포상이 수여된 경우 ｢상훈법｣제8조제1호의 ‘서훈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하여 취소될 수 있음

▪ 신고의무 사항

○ 경찰･검찰의 조사(수사)를 받게 된 경우

○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 감사원 또는 감사부서의 조사를 받게 된 경우

○ 징계 또는 불문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공무원만 해당)

※ ｢상훈법｣제38조(자료제출 및 벌칙) ① 서훈 추천권자는 서훈 대상자에게 공적 내용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기록이나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서훈을 받거나 받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제1항에 따른 기록이나 서류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기록이나 서류를 공적심사 자료에 거짓으로 기재･입력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정부포상 추천기관의 공적심사 등 법령절차에 따라 정부포상 대상자 및 훈격이 결정될 경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겠습니다.

2021.   .   .

성명            (서명)

	< 개인정보 제공 동의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따른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의를 거부할 경우에는 정부포상 추천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정부포상 후보자에 대한 범죄경력 조회 등 추천제한 사유 해당여부 확인, 포상 후보자 공개검증 및 공적심사, 정부포상 결정･취소 시 관보게재, 취소사유 해당여부 확인, 상훈수여증명서 발급 및 훈장 재교부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상훈법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소속, 직위 및 직급(계급), 공적내용, 공적요지, 주요경력, 군번(군인의 경우), 국적(외국인의 경우) 3.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서훈기록부는 영구, 공적조서 및 공심위 심사의결서는 준영구, 기관별 포상추천서 및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는 5년, 기타 정부포상 관련 증빙서류, 민원신청서 등은 1년간 처리 및 보유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합니다. / □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

< 붙임 5 >

협회·단체관련 정부포상 체크리스트

포 상 명	○○○○○○○ 유공
주관부서	부서명 : ○○실국 ○○과(담당자 ○○○, ☎ 02- - )
관련기관	○○협회(대표○○○, 회원 : 명, 예산 억원)
포상시기	6‧10민주항쟁 기념식			포상주기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있음	없음
1. 포상계획의 적정성					부기관장이하 전결은 불인정
- 중앙행정기관장(추천기관장) 결재 여부
- 정부포상지침을 위배하는 내용 여부
- 선발(추천)계획 공개 여부(부처 및 단체 홈피, 10일)
· 선발(추천)기준 포함 여부
- 포상인원의 기관·지역별 배정 유무					불가피한 사유 유무
2. 심사기준의 합리성
- 공적과 무관한 불합리한 심사기준 포함 여부					회비, 기부금 등 조직기여도 등
- 불합리한 추천제한 또는 배제 조항 여부
- 특정실적(특정인)에 가점부여의 적절성
3. 선발과정의 공정성
- 공적심사위 외부인사 50%이상 참여 여부					전체 위원 명중 명
- 회의기록 작성 여부					수사, 언론보도, 소송, 자체징계 둥 물의사실 공적심사위 보고 등
- 서면이 아닌 실제회의 개최 여부
- 심사위원회 구성의 적정성					직위(급)별 현황
- 추천제한자 추천여부
4. 후보자 공적검증절차 준수여부
- 부처에서 공적사실 직접 검증(20% 이상)
- 공개검증 실시 여부					(방법) (기간)
- 외국인 후보자 외교부 사전협의 여부
-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여부
-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징구 여부
- 산업재해·공정거래·임금체불·세금체납 확인 여부
- 후보자에게 금품·부담 등 요구 여부
- 관련 민원 발생 여부

※ 산하기관·단체·협회에서 후보자를 추천하는 포상건 별로 작성(단, 공무원 또는 국가·지자체 대상 포상은 제외)

2021.  .   .

작성자     ○○부 포상담당   (성명)        (서명)

확인자     ○○부 인사과장   (성명)        (서명)

※ 관련기관 정보 2, 3번 항목에 대해서만 작성, 1, 4번은 행정안전부 작성

< 붙임 6 >

Summary of Accomplishment Report

Personal Information
Name			Nationality			United State
Passport No.			Affiliation & Position
Recommended level of prize	Order of Merit		Service period(yy/mm/dd)			20 years
Phone	(work) +1-202-586-8105
Accomplished area
Official academic background and major career (list in the order of the most recent)
Date(yyyy/mm/dd)	Content
1975
2004～2010
2011～2013
2013～2016
2016～ present
Records of Awards (the most recent one first)
Date(yyyy/mm/dd)	Content	Date		Content
Summary of Accomplishment (in 70 words, in short sentences)
ㅇ

Major Accomplishment (in 300 words, in short sentences)
ㅇ
Academic activities and R&D achievement
No. of paper	domestic : overseas :	No. of one's book	domestic : overseas :		No. of academic Presentation	domestic : overseas :
Guide thesis	doctor : people master : people	No. of Patent	domestic : overseas :		citation achievement*	S.C.I.: / etc. : /
Title of major paper				New technology research or commercialization

Accomplishment Report
①Name
②Passport No.			③Military no. (For military personnel)			-
			④Nationality			USA
⑤Address
⑥Occupation			⑦Affiliation
⑧Position	Deputy Assistant Secretary		⑨Title
⑩Recommended level of prize	Order of Merit		⑪Recommended ranking
⑫Accomplishment field			⑬Accomplishment period			20 years
⑭Accomplishment
Inquisitionist
⑮Affiliation	T
⑯position & Title			⑰name
I hereby certify that the information above is true and accurate.
2020. .
Recommender							official seal

(back)
⑱Major academic background & career
Date(yyyy/mm/dd)	Content
1975
2004～2010
2011～2013
2013～2016
2016～ present
Contents of Accomplishment( ※ write down more than 2,000 words)
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