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고 제2023 - 004호

「2023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공모 시행 공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4839호)에 의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3. 3. 13.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 공모 개요

❍ 목적: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전국의 비영리 단체·법인·기관과 협력하여 다양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공동 운영을 통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기여

❍ 공모 기간: 2023.3.13.(월) ~ 3.31.(금), 16시(마감시간 엄수 요망)

❍ 사업 예산: 선정 프로그램당 6백만원~최대 10백만원(20개 내외 단체 선정)

※ 신청 프로그램 예산은 선정 후 협의 조정 절차를 거쳐 확정함

❍ 신청 자격: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경력을 가진 비영리 단체·법인·기관

※ 본 사업은 공모 선정 프로그램 운영을 대상으로 하며 단체 운영 지원이 아님

❍ 접수 방법: 사업회 홈페이지(https://www.kdemo.or.kr)를 통한 온라인 신청

❍ 결과 발표: 2023.4.20.(목) 예정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s://www.kdemo.or.kr

2. 모집 내용

□ 공모 분야 안내

❍ 계약예정일(4월)부터 2023년 11월 2일까지 진행될 아래 내용의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 영역	구성 및 대상	지 향	사업 예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 주제, 일정, 내용 등 자유롭게 구성 ▪ 일반 시민 · 시민사회단체 활동가 대상 ▪청소년(초중고생, 학교밖청소년)	▪민주화운동, 민주주의, 주민자치, 인권, 환경, 성평등, 평화, 다문화, 마을공동체(주민자치) 등 일상의 민주주의 구현 ▪참여와 실천으로 생활의 변화와 지역사회 발전 기여	▪ 주제별 대화소모임, 학습 동아리 등 운영 ▪ 학습과 연계된 각종 참여형 교육프로그램 ▪ 가짜뉴스, 혐오 표현 등 민주주의 저해요소 해결 방안 모색 ▪ 민주화운동 역사 인식 확산을 위한 프로그램 ▪ 학교 내 프로그램·제도와 연계한 프로그램

❍ 선정된 단체·법인·기관은 사업 종료 후 2023년 전국민주시민교육 박람회에 활동 성과 공유를 위해 참석해야 함(2023년 11월 23일~24일 예정)

3. 신청 자격

구분	내용
공통 사항	▪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경력 및 실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법인·기관 ▪ 단체·법인·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이 가능한 곳(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택1) ※ 복수의 단체가 공동으로 협력운영 신청 가능(선정 시 대표 단체와 계약 체결)
상세 안내	▪ 공익·비영리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소지 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4조에 의해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민법 제32조에 의해 설립된 비영리법인(사단법인, 재단법인) ▪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해 인가된 사회적협동조합 ※ 개인, 지방자치단체는 신청 불가

	선정 제외사항(필독)
▪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또는 다른 곳으로부터 지원받는 동일·유사사업 - 사업 선정 후에도 중복지원 사실 확인 시 사업 선정 취소 가능 ▪ 공익·비영리 목적이 아닌 영리사업 ▪ 단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외부에 위탁하여 진행하는 사업 ▪ 단체·법인·기관의 홍보 및 기념 등을 위한 사업 또는 이벤트성(1회성) 사업 ▪ 단체·법인·기관의 회원만을 대상으로 운영되는 사업(회원과 비회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가능) ▪ 단체·법인·기관 운영 관련 자본적·경상적 경비(사무실 임차료, 직원 급여, 자산성 물품구매 등) 지출 성격의 사업 ▪ 3년 연속 선정 협력운영사업 참여 단체·법인·기관 사업

	유의사항
▪ 본 사업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한하며, 단체·법인·기관 지원이 아님 ▪ 본 사업에 선정된 단체·법인·기관은 사업회와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차질 없는 프로그램 운영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 ▪ 사업 선정 이후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업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 사업 선정 후 사업 수행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협력운영단체와 사업회가 공동으로 소유함 ▪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선정된 경우 선정을 취소함 ▪ 선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평가 및 정산을 실시하여 사업 목적 외 용도로 계약금을 사용하거나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 계약금을 반환하여야 함

4. 사업 안내

□ 사업 일정: 2월 20일 ~ 11월 2일

모집 공지	➜	모집 마감	➜	심사	➜	선정 공지	➜	설명회‧ 계약	➜	중간 보고	➜	보고서 제출	➜	박람회 개최
3.13.		3.31.		4.3.~ 14.		4.20.		4월 ~5월		단체별 추후 지정		11.2.		11.23.~24.(예정)

□ 프로그램 예산 안내

❍ 협력운영 사업 예산은 계약금(사업회), 자부담금(선정단체)으로 구성됨

❍ 계약금: 프로그램당 6백만원~최대10백만원

❍ 자부담금: 전체 사업비의 20%로 설정(권장)

❍ 심사결과 선정된 프로그램의 신청 총액이 총 예산을 초과하는 경우 또는 예산편성 관리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 등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지원 금액 조정

- 지원 금액은 심사결과,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

	예산 편성 및 지출 안내
▪ 계약금은 사업계획 및 예산 기준(예산 편성 및 지출 기준표)에 따라 사업기간 동안 정액을 지출한 후 정산서와 증빙서를 제출하여야 함 ▪ 자부담금은 본 프로그램을 공동주최(협력운영)하기 위한 공동 분담금으로 계약금 외 사업비 지출을 위해 설정되어 있음(전체 사업비의 20% 권장: 계약금의 20%가 아닌 전체 사업비의 20%) ▪ 계약금 및 자부담금 모두 단체·법인·기관 명의의 프로그램 운영 전용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 또는 계좌 이체만을 원칙으로 하며 각 지출 건별로 정산 내역서와 함께 증빙 자료 일체를 제출하여야 함 ▪ 계약금 중 선금(70%)은 계약 체결 후 지급, 잔금(30%)은 사업종료 후 증빙서류 및 최종보고서 제출, 사업회 검수 절차를 마치고 지급됨. 따라서 잔금(30%)에 해당하는 사업비는 자체 예산으로 먼저 지출, 집행하고 사후에 지급받게 됨

5.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 방법

❍ 사업회 홈페이지(https://www.kdemo.or.kr)에서 신청

- 공모접수(상단) 클릭 후 정보 입력

- 제출서류(사업신청서, 단체소개서, 사업계획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이미지) 파일 업로드 시 신청 완료(우편 및 방문 제출 불가)

❍ 접수 마감일: 2023. 3.31.(금) 16:00까지 신청서류 업로드 및 제출

□ 제출 서류(총 4종)

❍ 사업 신청서 1부(소정 양식, 요약서 포함 2쪽)

❍ 신청 단체 소개서 1부(소정 양식, 1쪽 이내 작성)

❍ 사업 계획서 1부(소정 양식, 5쪽 이내 작성. 단 대면 활동·실외 활동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행사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추가 작성)

❍ 단체·법인·기관임을 증빙하는 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택1)

6. 프로그램 선정 기준 및 결과 안내

□ 평가방법 및 절차

❍ 1차 심사(적격성 심사): 아래 심사 기준에 따라 선정 적격성 심사

항 목	기 준	비 고
신청금액 한도	단체 당 10백만원 이내	10백만원 초과 시 탈락
사업 특성	공익적・비영리 사업	영리나 특정 이해를 추구하는 사업일 경우 탈락
중복 지원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회 단독 지원	정부, 타 기관 등으로부터 예산을 지원 받는 지원사업의 경우 탈락
서류 구비	기한 내 구비 서류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탈락
예산 목적	사업 목적, 내용에 맞은 예산 계획 구성	목적‧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탈락, 본 심사 참고 자료로 연계 제공

※ 제출서류 미비, 사업 계획서 상 주요 내용 누락 시 서류 심사에서 탈락

❍ 2차 심사(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1차 심사 통과 단체를 대상으로 심사 기준에 따라 사업 계획의 적절성, 효과성 등 평가

❍ 선정 단체의 사업계획서와 심사위원 의견을 종합 검토하여 계약금 최종 확정

※ 최종 심사 결과를 토대로 총 예산 범위 내에서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심사결과(점수) 및 탈락 사유는 공개하지 않음

대상	항목	세부 평가 기준	배점	점수	평가 확인 사항
신청 단체 (40)	책임성	운영의 안정성(사업추진 실적 등)	10		• 우수(8~10점) • 보통(5~7점) • 미흡(1~4점)
		지속가능성과 사업추진 역량(사업전담인력 확보 등)	20		• 우수(8~10점) • 보통(5~7점) • 미흡(1~4점)
	전문성	수행실적(민주시민교육 사업추진 실적)	10		• 5건 이상: 10점 • 3건이상 5건 미만: 7점 • 3건 미만: 5
사업 계획 (60)	사업 필요성 및 예산 적절성	사업 필요성(수행 필요 이유, 목적 합치성)	10		• 우수(8~10점) • 보통(5~7점) • 미흡(1~4점)
		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10
		사업의 독창성	5		• 우수(4~5점) • 보통(2~3점) • 미흡(0~1점)
		협력 예산 설정(자부담금 반영)	5		• 자부담 비율 - 20% 이상: 5점 - 10% 미만: 3점 - 0%: 0점
	사업효과 및 확산	사회문제 해결 기여도	10		• 우수(8~10점) • 보통(5~7점) • 미흡(1~4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10
		교육 효과의 지속가능성	5		• 우수(4~5점) • 보통(2~3점) • 미흡(0~1점)
		사회적 확장성 및 지역, 영역 연계	5

□ 선정결과 안내

❍ 발표일: 2023.4.20.(목) (예정)

❍ 발표 게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홈페이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https://www.kdemo.or.kr

❍ 기타: 선정 금액은 최종 확정 후 별도 안내

7. 사업 선정 시 운영사항 안내

사업 선정 및 수행	ㅇ 공모에 선정된 협력운영단체·법인·기관은(이하 협력운영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의 사업설명회(계약 관련 설명, 협력운영사업 방침 공유, 사업 및 예산관리 실무교육 진행)에 반드시 사업담당자 1인이 참석하여야 하며, 그후 사업회와 협력운영단체 간 사업 계약을 체결함 ㅇ 선정된 협력운영단체는 사업 운영일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선정된 프로그램 내용의 중대한 변경(사업일정, 강사, 예산 변경, 사업담당자 변경)은 반드시 사업회와 사전 협의하여 운영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사업회와 협력운영단체의 공동주최 사업으로 사업 홍보물·결과물(자료집, 보고서, 현수막 등)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공동주최로 병기해야 함 ㅇ 선정된 단체는 사업 종료 후 전국민주시민교육 박람회에 활동 성과 공유를 위해 참석해야 함(11월 23일~24일 예정)
사업 보안 및 저작권	ㅇ 협력운영단체의 장은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주요 정보 및 수행 결과 등이 무단으로 유출되지 않도록 참여인력 개인정보, 사업수행내용 및 결과의 보안조치 내용이 포함된 대책을 수립하고 수행을 시행하여야 함 ㅇ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보안조치 소홀로 인해 참여자 등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위반자 뿐만 아니라 사업수행단체의 장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있음 ㅇ 사업의 결과물을 비영리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할 경우에는 사유, 일정, 방법 등에 대하여 사업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함
계약금 지급 및 사용, 정산안내	ㅇ 계약금 및 자부담금 모두 단체·법인·기관 명의의 프로그램 운영 전용 통장과 연결된 체크카드 사용 또는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각 지출 건별로 증빙 자료 일체를 정산 내역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계약금은 사업 내용, 예산 편성기준(예산 편성 및 지출 기준표)에 따라 편성·집행하여야 함 ㅇ 계약금은 계약체결 후 70%, 최종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제출 후 30%를 분할 지급함
자료요청 및 제출	ㅇ 협력운영단체는 본 사업의 운영 일정에 따라 중간보고, 최종보고, 자체 설문(사업회 요청 시)에 임해야 하며 최종보고 시 결과보고서, 정산내역서 등은 계약 만료일(11월 2일) 이전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 진행사항 파악, 점검 등을 위해 사업회의 요청이 있을 경우, 요청한 자료는 즉시 제출해야 함
사업 중도 포기	ㅇ 협력운영단체가 계약 체결 이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을 사업회에 반납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사업회의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8. 사업 신청 관련 문의

소속	구분	담당자	전화번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센터)	사업신청	홍계신 부장	031-361-9554
	사업신청 및 홈페이지 접수	허예진 대리	031-361-9556

<별표 1>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예산편성 관리기준

<별표 1-1> 예산편성 관리기준표: 계약금 및 자부담금 용도 예시
구 분		의 미	규 모	사용 범위	단위 및 단가
사업비	계약금	사업회 분담 사업비, 증빙 필요 (세부 내역)	사업회․협력 운영단체 간 확정 계약금액	- 강사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 식사비, 다과비 - 자료비, 홍보비, 문구비, 소모품 구입비 - 장소 대관비, 차량 임차비 등 - 강사 교통비(관외)	(별표1-2) 예산편성 관리기준표:금액기준표 준용
	자부담금	협력운영단체 분담 사업비, 증빙 필요	전체 사업비 대비 20%	- 인건비, 숙박비, 교통비(강사 제외) 일체 - 이체수수료 - 계약금 항목에 있지만 한도나 기준이 어긋나는 경우	합리적 수준에서 단체가 자체 운영
• 사무실 운영비(사무실 임대료, 기타 운영 잡비 등)는 자부담금 증빙에서 제외

<별표 1-2> 예산편성 관리기준표: 금액 기준표
구 분 (총액대비한도)			상한액(단위: 만원)		기 준	비 고
			단위	단가 (※적정)
강사비	강사 수당	가급	1시간	25	∘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 각급 기관, 단체 임원 ∘ 논설위원, 연구위원 ∘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시민교육 관련 5년 이상 경력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이	※사업참여 인력 및 상근인력 지급 불가 ※동일강사가 지속적으로반복하여 출강 금지 ※강사수당과 원고료 상호중복 지급불가
			1시간 초과	12
			1일 최대	49
		나급	1시간	15	∘ 그 밖의 강사
			1시간 초과	8
			1일 최대	31
	진행 수당		시간당	5	∘ 행사 진행, 보조강사
			1일 최대	30
	원고료		1매	1	∘ 자료집, 발표문용 원고 (A4 1매, 파워포인트 2매 기준)
회의비	회의수당		2시간 이내	15	∘ 외부참석자 대상 1일 1회 지급가능(공통) ∘ 계약금 총액의 20% 미만 편성(프로그램 운영)	※사업참여 인력 및 상근인력 지급 불가/ 회의 내용 증빙 제출
			1일 최대	20
진행비	홍보비		일반홍보	실비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홍보비· 인쇄비로 제작된 내용물은 결과 보고 증빙 필요 ※신문, 방송 등 유료 광고 불가 ※단체 관계 자가 운영 하는 업체와 내부 거래 불가
	인쇄비		자료집 등	실비	∘ 자료집 등 인쇄, 복사
	다과비		1인	실비 (※5천원)	∘ 교육, 회의, 학술 등 행사용 ∘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 구매 금지
	식비		1인 / 1식	실비 (※1만원)	∘ 교육참가자 ∘ 기프티콘 등 유가증권 구매 금지
	물품구입		1개	실비	∘ 소모품, 진행물품 구입
	임차료		장소 대관	실비	∘ 제출 예산에 준거
			버스	실비
	교통비 (강사)		1회(편도) 2회(왕복)	실비	∘ 강사의 원거리 교통비 지급
자부담 으로만 편성가능	교통비 (교육 참가)		1회(편도) 2회(왕복)	-	∘ 교육생, 담당자 교통비
	숙박비		1박	-	∘ 단체 또는 개인 자부담	※지급항목 원칙적 제외
	이체수수료		-	실비	∘ 이체수수료
	기 타		-	실비	∘ 계약금 외 사업비 일체
기 타					∘ 참가비를 받는 경우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정산보고서 제출 시 반드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함 ∘ 상기 내용 외 문의 사항은 사업회로 문의
• 적정한도(※표시)는 사업비 집행 시 참고할 통상적인 단가 상한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