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역사교과서 집필기준 논란에 대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입장

교육과학기술부가 지난 11월 9일 발표한 「2009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주의의 발전에 기여함을 사명으로 하고 있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다음과 같은 입장을 밝힙니다.

해방 이후 분단과 전쟁, 독재의 아픔을 딛고 이룩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는 우리 국민 모두의 자부심이며, 아직도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는 많은 나라들에게 희망의 좌표이기도 합니다. 특히 6.10민주항쟁은 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성과로서 한국 민주주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최근 교육과학기술부가 교과서 집필기준을 개정하면서 일방의 의견을 채택해, 교과서에서 ‘민주주의’를 ‘자유민주주의’로 대체시키고, 이 용어만을 사용토록 규제한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역사교육 내용의 변경은 최대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며, 정치적 의도나 편향이 개입되어서는 안됩니다. 민주주의의 가치를 실현하는 데서는 조화와 균형이 중요하며, 다수 국민의 편에 서는 화합의 정신을 담아야합니다.

‘독재 정치’라는 표현을 ‘독재화’로 바꾸고 최소한의 언급에 그치고 있는 것도 큰일입니다. 경제적 성취가 정당하게 기술되어야 하듯이, 인권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침해했던 독재의 역사 또한 분명하게 기술되어야 합니다.

큰 줄거리만 제시한다는 ‘대강화’의 원칙을 들어 삭제했던 민주화운동의 주요 사건들은 검정과정을 통해 반드시 기술되도록 하겠다는 점은 다행이나, ‘대강화’의 원칙이 현대사, 특히 민주화운동과 관련된 부분에 주로 적용된 부분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편향의 논란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교과서 집필기준’과 관련하여 사회적 갈등을 촉발한 교육과학기술부가 결자해지의 태도로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아울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에 헌신했던 모든 분들과 함께 민주화운동의 역사가 올바르게 기억되고 교육될 수 있도록 더욱 분투해 나갈 것임을 밝힙니다.

2011. 11. 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정성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