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고 제2020 - 004호

「2020년 광역별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 운영」사업 공모 시행 공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4839호)에 의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광역별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 운영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법인‧기관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2.  2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20. 2. 24.(월) ~ 3. 9.(월) 14시

❍ 공 모 명 : <광역별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공론장 운영> 사업

❍ 접수 방법: 전자우편 접수(edu@kdemo.or.kr)

❍ 결과 발표: 2020. 3. 17.(화)예정(사업회 누리집 공지사항에 발표)

❍ 사업 기간: 계약일(예정, 2020. 3. 19.(목))~ 12월(약 9개월)

❍ 사업 예산: 총 90백만원 (사업당 6백만원~10백만원)

※ 사업별 예산은 사업 선정 후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확정함

❍ 신청 자격 :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 운영 및 참여 등의 경력을 가진 단체·법인·기관

※ 정부, 타 기관 등에서 동일 사업으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영리형 사업은 제외함

❍ 지원서 접수: 총 4종

1. 사업 신청서 1부(소정 양식, 요약서 포함 2쪽)

2. 신청 단체 소개서 1부(소정 양식, 1쪽 이내 작성)

3. 사업 계획서 1부(소정 양식, 5쪽 이내 작성)

4.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주의: 1~3.은 한 개의 파일, 4.는 스캔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 운영>

❍ 사업내용 : 2019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 첫걸음에 기반하여 광역별로 민주시민교육의 필요성과 원칙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거쳐 소기의 사회적 합의 도출

❍ 추진 일정

모집 공지	➜	모집 마감	➜	심사	➜	선정 공지	➜	계약‧ 설명회	➜	광역별 공론장	➜	전국공유대회
2.24.(월)		3.9.(월)		3.12.(목)		3.17(화)		3.19.(목)		4월~10월		11월 중

➜	사업 종료
	12월 초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과업 내용

민주시민교육		구성(참가자)	내용(추진방법)	비고
사회적 합의 를 위한 공론장 운영	➊ 기획단	새마을운동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 전국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등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 및 기타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에 동의하는 단체 또는 기관 관계자 5명 이상	➀ 기획회의: 민주적 의사소통을 통하여 공론장 공동 기획 및 운영 ➁ 결과정리: 사회적 합의 결과 및 실천과제 도출	➀ 기획회의 2회 이상 운영 ➁ 원탁회의 이후 사회적 합의 결과 도출 정리 ➂ 전국 공유대회 이후 광역별 실천과제 도출
	➋ 간담회	기획단 관계자 등 참여단체·기관 회원으로 15명 이상 규모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교육 · 워크숍 · 간담회 · 포럼 등	2회 이상 간담회,포럼, 토론회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➀ 민주시민교육이란? ➁ 우리 지역 내 민주시민교육 필요성 ➂ 민주시민교육을 수행할 때 지켜야 할 원칙 등
	➌ 원탁회의	간담회 또는 포럼 참여단체 관계자 및 회원, 시민 등 50명 이상	원탁회의, 오픈컨퍼런스 등 다수가 의견을 나누고 모을 수 있는 방식	1회
➍ 전국 공유대회		필수 참석 : 광역 기획단	➀ 광역별 활동 나눔 ➁ 숙의 및 합의 내용 공유	11월 중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주최

4. 사업 관련 사항

❍ 숙지 사항

- 본 사업은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것임

※ 계약금은 사업 자체에 관한 예산이며 단체운영 및 지원비는 불포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선정단체는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상호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차질 없는 사업 완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함

-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 운영 전국 공유대회에는 필수적으로 참여하여야 함

- 사업추진여건에 따라 다양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유연하게 추진하여야 함

- 사업 계획수립 및 수행과정에서 다양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와 이해관계자들이 적극적으로 자기 의견을 제시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보장하여야 함(프로그램 시작 전 공동의 약속을 함께 정하고 지킬 것 등)

- 사업 수행과정에서 참여자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계약대상자(과업수행단체)와 참여자 간 민원 발생 시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대상자에게 있음

- 과업내용 수행 시 본 원칙 이외의 내용은 상호 협의하여 진행함

❍ 예산 편성 및 지출

- 본 사업의 예산은 계약금(100%)으로만 편성

- 예산 내역(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 및 지출 시 후첨한 <사업 예산 편성 관리기준 표> 참조

- 계약금 확정: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함

※ 신청 예산 중 사업 내용과 항목에 맞지 않는 내역은 계약금 확정 시 제외 또는 조정을 협의 요청할 수 있음

- 계약금 지출: 계약금은 사업 계획 및 예산 기준(<사업 예산 편성 및 지출 기준표> 참조)에 따라 사업 기간 동안 계약금을 지출한 후 정산서(소정 양식)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함

- 지출 방식: 본 사업의 기본 결제 방식은 전용 통장 계좌로 연결된 단체·법인·기관 체크카드 사용 또는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각 지출 건은 정산 내역서와 함께 증빙 자료(체크카드 영수증, 세금계산서, 계좌이체확인증 등)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계약 및 사업 수행

- 업무계약 체결: 공모 선정 단체(이하 ‘선정 단체’)는 사업회와 계약을 체결함

- 사업 설명회 참석: 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설명회에 실무자 1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함

※ 3. 19.(목) 예정이며 상세 사항은 별도 고지

- 계약금 분할 지급: 계약 체결 후 70%(선급금), 최종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제출 후 30%(잔금), 2회 분할 지급

- 공동 주최: 사업 홍보물과 결과물(자료집, 보고서, 현수막 등)에는 민주화운동사업회를 공동주최 주체로 병기해야 함

※ 예) 주최: ○○○○○(단체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업 변경 고지 및 협의: 사업의 중대한 변경(사업계획서와 다른 주제, 큰 일정 변화, 예산과 다른 지출 등)은 반드시 사업회에 고지 및 협의하고 사업회의 안내(공문이나 증빙서 제출 등)에 따라야 함

- 사업 포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을 사업회에 반납 등을 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사업회의 공모형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사업 마무리

- 사업 보고: 최종 보고, 자체 설문(사업회 요청 시) 등에 임해야 하며, 최종 보고 시 결과보고서, 정산내역서 등은 계약 만료일 이전 제출해야 함

- 결과물 제출: ①결과보고서(양식) 1부 ②정산서(양식) 1부 및 지출증빙영수증 일체 ③사회적 합의 결과(합의문 형식) 1부 ④USB에 전체 운영 사진(10장 내외) 및 동영상(2분 내외)

- 전국 공유대회: 사업회 주최(예정) 전국 공유대회 필요자료 제출 및 필수참석

5. 선정 절차

❍ 2단계로 운영: 예비 심사와 본 심사

❍ 예비 심사: 아래의 기준 충족 여부

항 목	기 준	비 고
신청금액 한도	단체 당 10백만원 이내	10백만원 초과 시 탈락
사업 특성	비영리적・공익적 사업	영리나 특정 이해를 추구하는 사업일 경우 탈락
중복 지원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회 단독 지원	정부, 타 기관 등으로부터 다른 예산 지원사업의 경우 탈락
서류 구비	기한 내 구비 서류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탈락
예산 목적	사업 목적과 내용에 적합하게 편성	목적‧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탈락, 본 심사 참고 자료로 연계 제공

❍ 본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총5인(외부 전문가 3인)

- 선정 대상: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 사업부터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심사 기준표

대상	항목	배점	심사 내용
신청단체 (40)	수행 역량	40	․운영의 안정성(인력 확보 등)
			․수행실적(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론장 운영 및 참여 등)
사업계획 (60)	적절성	30	․사업 계획의 적절성
			․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효과 및 확산	30	․사회적 합의 도출과 확산
			․지역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별표 1>

사업 예산편성 관리기준

<별표 1> 예산편성 관리기준표: 금액 기준표
구 분 (총액대비한도)			상한액(단위: 천원)		기 준	비 고
			단위	단가 (※적정)
강사비	강사 수당	가급	1시간	200	∘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 각급 기관, 단체 임원 ∘ 논설위원, 연구위원 ∘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시민교육 관련 경력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이	※사업 담당자 수령불가 ※강사수당과 원고료 상호중복 지급불가
			1시간 초과	100
			1일 최대	400
		나급	1시간	160	∘ 그 밖의 강사
			1시간 초과	80
			1일 최대	320
	진행 수당		시간당	50	∘ 행사 진행, 보조강사
			1일 최대	300
	원고료		1매	10	∘ 자료집, 발표문용 원고 (200자 원고지 또는 파워포인트)
회의비	회의수당 (※20% 이하)		3시간 이내	100	∘ 외부참석자에 한함	※사업 담당자 수령불가
			1일 최대	150
진행비	홍보비		일반홍보	실비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광고	실비	∘ 인터넷, 신문
	인쇄비		자료집 등	실비	∘ 자료집 등 인쇄, 복사
	다과비		1인	실비 (※5)	∘ 교육, 회의, 학술 등 행사용
	식비		1인 / 1식	실비 (※10)	∘ 교육참가자
	물품구입비		1개	실비	∘ 소모품, 진행물품 구입
	임차료		장소 대관	실비	∘ 제출 예산에 준거
			버스	실비
	교통비		대중교통	실비	∘ 원거리 교통비(시외) 지급	※택시요금 지급불가
기 타					∘ 사전 협의 요망
• 적정한도(※표시)는 사업비 집행 시 참고할 통상적인 단가 상한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