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직 운영 규정

제정 2019.12.24.

개정 2020.5.7.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기념사업회’라 한다) 공무직 근로자의 채용, 근로조건 및 퇴직 등 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직 근로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법령, 기념사업회 제규정에 별도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내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무직 근로자”란 상시·지속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람으로서 기관에서 직접 고용한 자를 말한다.

2. “상시·지속적 업무”란 연중 9개월 이상 계속되는 업무로서 향후 2년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업무를 말한다.

제4조(근로자의 구분) ①공무직 근로자의 직무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

②공무직 근로자의 직무내용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다른 직원과 업무 혼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채용) ①결원이 발생하는 경우 공무직 근로자로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신규 채용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에서 수습 임용을 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 근무 수행 능력을 보아 해당 직무를 감당하기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해임할 수 있으며, 수습 기간 경과 후 정규 임용되지 아니하면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③임용결격사유와 채용구비서류는 인사규정에 따른다.

④기타 채용과 관련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내용은 직원채용지침을 준용한다.

제6조(호봉 부여 및 호봉 승급) ① 공무직의 호봉은 경력을 참고하여 보수 규정 제10조의 별표 2 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호봉을 부여한다. 다만, 경력 환산율표에 따라 계산된 호봉이 15호봉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5호봉을 부여한다.

② 공무직의 호봉 승급은 보수 규정 제12조와 제13조를 준용한다.

③ 정년 이전에 최고호봉까지 승급한 경우 더 이상 호봉 승급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제7조(채용자격) 공무직 채용에 별도자격이 필요한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 업무에 필요한 자격 또는 경력을 채용자격으로 할 수 있다.

제8조(인사위원회) ①공무직 근로자의 인사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②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인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한다.

1. 신규 채용, 휴직(육아휴직 제외)에 관한 사항

2. 징계 및 포상에 관한 사항

3. 기타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기타 세부내용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9조(근무성적평정) ① 이사장은 근무 성적을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평정하여 이를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근무성적평정 결과를 각종 인사관리 및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활용할 수 있다.

③기타 세부내용은 별도 지침에 따른다.

제10조(전보) 조직개편, 업무상의 필요 등을 위해 공무직 근로자를 전보할 수 있다.

제11조(복무) 공무직 근로자의 근로시간, 휴일, 휴가, 휴직 등 복무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 및 「복무규정」에 따른다. 단, 업무 특성 상 필요한 경우 근로시간, 휴무일과 주휴일을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보수) ①공무직 근로자의 기본급과 수당은 별표 2 공무직 보수표에 따른다.

②휴직·직위해제·징계 등에 따른 보수 계산은 인사규정 및 보수규정에 따른다.

제13조(성과상여금)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퇴직급여) 퇴직급여 지급에 관한 사항은 「퇴직급여규정」 및 관련 지침에 따른다.

제15조(교육훈련) ①공무직 근로자는 담당 직무와 관련된 전문성이나 응용 능력을 배양하기 위하여 교육 훈련 계획에 따라 교육 훈련을 받아야 한다.

② 교육 훈련 성적은 인사 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임금피크제 대상자는 제외한다.

제16조(정년) ①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퇴직일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7조(면직) 면직 등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8조(포상 및 징계) 포상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인사규정」에 따른다.

제19조(안전 및 보건 등) 안전 및 보건,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에 따른다.

제20조(보칙) 공무직 직원에 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련법령 및 기념사업회의 다른 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2019.12.24제정 )

제1조(시행일) 본 규정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채용된 근로자에 관한 사항은 동 규정의 적용을 받는 것으로 한다.

부칙(2020.5.7. 개정)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제12조(보수)의 별표 2 개정 내용은 2020년 1월 1일 이후 지급하는 보수부터 적용한다.

[별표 1]

공무직 직무 및 정원표

직무 구분	직무 내용	정원
업무지원직	임원실 비서 행정지원과 문서정리·수발, 자료집계·입력, 자료복사 등 사무기록의 유지 및 관련 업무 기타 사무보조 업무	1
시설관리직	내·외부 시설물의 보수·유지 및 상시 점검 시설물의 설치·이전·재배치·관리, 제설 기타 관련 업무	2
운전직	관용차량 등 차량 운행 및 관리 기타 관련 업무	1
합계		4

(단위 : 명)

[별표 2] (2020.5.7.개정)

공무직 보수표

구분 호봉	기본급		수 당
			항 목	지급액 및 지급시기
1	1,676,000		가족수당	보수 규정 준용
2	1,725,000		직급보조비	매월 120,000원
3	1,773,000		자녀학비보조수당	보수 규정 준용
4	1,822,000		정근수당	보수 규정 준용
5	1,871,000		정근수당가산금	보수 규정 준용
6	1,920,000		급식보조비	매월 130,000원
7	1,969,000		명절휴가비	보수 규정 준용
8	2,017,000		연차보상비	보수 규정 준용
9	2,066,000		초과근무수당	보수 규정 준용
10	2,115,000		성과상여금	별도 지침에 따름
11	2,164,000		선택적복지비	별도 지침에 따름
12	2,211,000		운전수당(운전직)	매월 40,000원
13	2,260,000
14	2,309,000
15	2,358,000
16	2,406,000
17	2,455,000
18	2,504,000
19	2,553,000
20	2,601,000
21	2,650,000
22	2,699,000
23	2,748,000
24	2,797,000
25	2,844,000
26	2,888,000
27	2,932,000
28	2,974,000
29	3,018,000
30	3,061,000

(단위: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