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연구명: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촉진방안 연구

2020. 4.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촉진방안 연구

2. 사업기간

○ 계약일 ~ 2021년 10월 30일까지(6개월 이내)

3. 사업예산

○ 금18,000,000원 이내(금일천팔백원만원 이내, 부가세 포함)

4. 연구 목적

○ 한국 사회의 여러 갈등 중에서 이념의 차이에 기초한 진영 간 갈등과 불신이 매우 팽배한 상황이며 이는 정치권은 물론이고 시민사회 차원에서도 비생산적 갈등을 야기하고 있음

○ 민주시민교육의 제도화에 기반한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해서 이념과 진영 갈등을 넘어서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공론화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사회적 합의의 준거인 헌법에 기초해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촉진 방안을 도출하여 학계와 시민사회에서의 공론화를 확대 강화하고자 함

내용	세부추진내용	일정
연구자 선정	- 연구자 공개입찰·심사, 선정	4월
연구 수행	- 연구 수행	5월~10월
중간보고 및 피드백	- 중간보고회(계약일 후 3개월 내)	7월
최종보고	- 최종결과물 제출(계약일 후 6개월 내)	10월
결과보고서 제작	- 윤문 및 결과보고서 제작, 배포	11월

5. 추진일정

Ⅱ. 제안 요청내용

1. 연구 내용

□ 연구 목적과 개요

- 헌법을 통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필요성 도출

□ 사회적 합의의 준거로서의 헌법

- 사회적 합의의 준거인 헌법의 의의

- 대한민국 역사와 헌법의 변천

□ 헌법과 민주시민교육

- 헌법의 추구 가치 속에서 도출하는 민주시민교육 공통 과제

- 공통 과제별 교육 사례(국내외)

□ 헌법의 기본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긴장

-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의 관점에서 살펴봐야 하는 헌법의 추구가치 간의 서로 다른 견해들

□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의 기본 토대 구축

- 헌법의 추구 가치 간의 서로 다른 견해들에도 불구하고 공통된 합의를 도출할 수 있는 가능성 마련

□ 헌법의 미래와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제안)

□ 참고자료 목록

* 위의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연구자의 자유로운 내용 배치 가능

2. 결과물 제출

○ 헌법에 기초한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합의 촉진방안 연구

- 연구결과 보고서 5부

- 연구보고서 파일 1식

Ⅲ. 제안 안내 사항

1.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참조

나. 제출방법: 직접접수, 우편접수

○ 제안서는 입찰서류를 구비하여 공식문서로 제출하며,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접수를 활용

- 주소: 경기도 의왕시 내손순환로 132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3층 경영지원실 계약담당자 (우편번호 16029)

- 우편접수는 반드시 접수 마감 일시 이내에 도착해야 함

○ 제출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라. 제출서류

○ 제안서 6부(제안서 수록된 파일 1개)

○ 입찰서류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 비영리법인인 경우 비영리법인 설립허가증 등 증빙서류 1부 (원본대조필 후 인감 날인)

- (해당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및 합의각서 1부

- 입찰참가 공문 1부

- 제안업체 경영상태 1부

※ 재무제표(최근3년) 및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첨부

- 최근 3년간 주요사업실적(실적증명서 첨부) 각1부

※ 공공기관 실적인 경우 용역실적증명원 원본 제출, 민간부문 실적인 경우에는 용역(사업)수행실적증명서, 계약서, 전자세금계산서 제출

- 가격제안서 및 가격산출내역서 각 1부

※ 가격산출내역서를 포함, 밀봉·날인하여 별도 제출

- 제안업체 현황, 보유 전문인력 현황, 참여인력 및 이력사항 각 1부

- 가산점 해당여부 및 증빙서류 각 1부

- 입찰참가 등록 신청 구비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입찰보증보험증권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후 인감날인)

- 법인등기부등본 및 법인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인 경우 주민등록등본 및 인감증명서) 각 1부

※ 인감도장 지참(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계 별도제출)

-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1부

- 재직증명서 또는 위임장(대리인 제출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작성방법

- 제안서 규격 권장 사항: A4용지, 본문 내용의 분량은 제한 없음

마. 문의처

○ 입찰: 경영지원실 계약담당자 (☏ 031-361-9534)

○ 사업: 민주시민교육센터 담당자 (☏ 031-361-9554)

2. 평가 및 사업자 선정방식

가. 적용 법률과 규정, 규칙

○ 사업회 회계규정, 회계규정 시행규칙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법 시행령

○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나. 참여자 자격 기준

○ 우리 사업회 회계규정, 회계규정 시행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에 관한 법률과 동법 시행령에서 정한 바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판로지원법 및 개획재정부 고시에 따라 소기업, 소상공인에 해당하는 자

다. 입찰보증금 및 귀속에 관한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입찰금액의 5/100 이상을 납부하여야 하며, 이번 공고와 관련하여 같은 법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신청서의 입찰 보증금 지급으로 대체함

○ 국고 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 2항에 의해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현금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납부해야 함, 보증금은 동 기관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

라.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에 의한 우선 협상자 선정

※ 우선협상대상사업자의 협상 결렬 시 차 순위 대상사업자 순으로 협상 진행

마. 평가 방법

○ 평가는 제안 발표와 제안서 및 제출서류를 심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결정

○ 평가방법

- 기술평가: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85점 이상이어야 함

-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아래의 방식에 의한 산출)

가격평가점수 = 0.1 ×	후보업체 중 최저 제안가격	× 100
	평가대상업체 제안가격

- 기술․가격 최종점수 산출

․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본 평가항목 및 배점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평가 90%, 가격 10%)

평가구분		세부기준	배점한도	비중(%)
기술 평가 (90%)	지식·기획역량	대상 업무의 이해도	15	30
		제안 내용의 적합성	15
	사업수행계획	사업수행 계획의 명확성	20	40
		연구 타당성	20
	경험·인적역량	유사 프로젝트 추진 경험	10	20
		인력 구성의 적정성	10
가격평가(10%)		입찰가격 평가 산식에 의해 평가	10	10
합 계			100	100

바. 업체 선정

○ 기술평가점수와 입찰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한 종합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80점 이상이고 기술평가점수가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85점 이상인 대상업체 중 고득점자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선정함(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사. 계약체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등 일반원칙에 따름

3. 제안서 작성

○ 제안서 목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1. 개 요	ㅇ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 목적, 수행범위, 추진전략, 장점 등을 기술
2. 제안기관 현황 가. 일반현황 나. 조직 및 인력현황 다. 주요사업 실적	ㅇ 연혁, 주 사업 분야 등 제시 ㅇ 본 제안요청 관련 조직․인력 등 제시 ㅇ 본 제안요청과 관련 있는 제안자 사업실적 제시
3. 연구계획 가. 연구 방향 나. 연구 추진방법	□ 연구 목적과 개요 □ 사회적 합의의 준거로서의 헌법 □ 헌법과 민주시민교육 □ 헌법의 기본 가치에 대한 서로 다른 해석과 긴장 □ 민주시민교육 사회적 합의의 기본 토대 구축 □ 헌법의 미래와 민주시민교육의 발전(제안) □ 참고자료 목록
4. 관리계획 가. 연구 추진계획 나. 단계별 추진일정	ㅇ 연구 추진 계획 및 단계별 일정(진행 보고 계획 포함) ㅇ 참여 인력의 담당업무를 명시한 추진조직도
5. 기 타	ㅇ 과제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타 사항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_(입찰보증보험)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공고 제2021-007호		입찰일자	. . .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률: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금납부방법: 이행(입찰)보증보험증권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기재)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사업회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원본대조필, 인감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명 (인)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 날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담당자 부서 : 직급 : 성명 : □

※ 입찰참가신청서와 산출내역서는 작성 후, 인감도장 또는 제출한 사용인감 날인(임찰참가신청서와 동일 도장)후, 봉투에 봉한 후 날인. 빨간색 글씨는 지우고 사용.

<붙임 1-2> 입찰참가신청서_(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공고 제2021-007호		입찰일자	. . .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 부	∙사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사업회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대리인 성명, 주민번호 기재) 주민등록번호: (대리인 위임장, 신분증)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사용인감 사용 시, 사용인감 날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사업회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원본대조필, 인감도장 날인)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 .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명 (인)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도장 날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담당자 부서 : 직급 : 성명 : □

※ 입찰참가신청서와 산출내역서는 작성 후, 인감도장 또는 제출한 사용인감 날인(임찰참가신청서와 동일 도장)후, 봉투에 봉한 후 날인. 빨간색 글씨는 지우고 사용.

<붙임 1-3>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입찰보증금 지급확약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
1.	입찰건명	:
2.	입찰금액	:	금 원 정								( ￦ , , )
3.	입찰보증금액	:	금 원 정								( ￦ , , ) (입찰금액의 5% 이상)
저희 회사는 상기와 같이 입찰함에 있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고, 동법 제9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한 경우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하는 문서를 제출합니다.
				20 . . .
						주소		:
						상호		:
사업자등록번호								:
						대표자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붙임 2> 가격제안서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주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안업체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주요내역	금액	비고
제안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  .    .    .

기관(단체)명: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가격제안서의 내용이 많은 경우, <붙임 1>의 산출내역서 서식을 붙임으로 활용하여 상세 기술

<붙임 3> 산출내역서

산출내역서

□	건명			:
□	용역기간			:
(단위 : 원)
항 목					산출근거							계
					임금	인원		개월		투입율
순용역원가		① 노 무 비	책 임 연 구 원
			연구원
			연 구 보 조 원
			보 조 원
			노무비 계
		② 경 비	목		금액		수량		단위			계
			여비
			유인물비
			전산처리비
			연구용재료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조사비
			경비 계
③ 순 용역원가(①+②)
④일반관리비 (③의 6%이내)
⑤ 이 윤 (③+④의 10%이내)												비영리법인 제외
⑥ 총 용역원가 (③+④+⑤)
⑦ 부가가치세 (⑥의 10%)												비영리법인 제외
합계
*학술연구용역의 산출내역서를 예시로 든 것으로. 사업 내용에 따라 항목 변경 가능 (필요시 양식 변경 및 추가 가능)

<붙임 4>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입찰 참가자격 확인 서약서

○ 업 체 명 :

○ 대 표 자 :

입찰과 관련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을 확정 받은 사실이 없거나,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하였음을 서약합니다. 만일 서약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귀 사업회의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제재 처분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   .   .   .

대표자   성명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붙임 5> 제안기관(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기관(회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 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기관의 성격 및 주요업무 □ 주요 연혁

<붙임 6>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최근 3년)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합 계	평 균
1. 총 자 산
2. 자기자본
3. 유동부채
4. 고정부채
5. 유동자산
6. 당기순이익
7. 매출원가
8. 총매출액
9. 자기자본 이익률 [eqn: {당기순이익 } over {자기자본 }]
10. 부 채 율 [eqn: {유동부채+고정부채 } over {자기자본 }]

(단위: 백만원)

<붙임 7> 주요 사업 실적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참고) 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본 사업과 유관한 사업수행을 완료한 건에 대하여 기재하고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지분을 괄호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④ 하도급 및 공동도급의 경우 비고란에 원도급 및 공동도급사를 기재

<붙임 8> 주요 참여인력 이력사항

주요 참여인력 이력사항

1) 참여인력 총괄

업무 분야	직책	성명	주요학력 및 경력사항	비고

* 1. 근무경력은 제안서 제출일을 기준으로 3년 이내 수행한 실적을 기재

2. 총괄 책임자는 반드시 용역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자이어야 함

2) 참여인력 인적사항

성명			소속			직위						자격증		종류, 취득일				본 사업 참여 분야
연령	만 세		최종학교 (학위)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월
본사업 참여기간			2019. . . - 2019. . .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