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운영계획수립

과   업   지  시  서

2019. 4.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기념관추진단)

Ⅰ. 과업의 개요

1.과업명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운영계획수립

2. 과업의 배경 및 목적

○ 과업의 배경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1호[기념관 건립 및 운영]에 근거하고, 6.10민주항쟁 31주년 대통령 기념사로 선언되어 옛 남영동 대공분실 부지에 추진되는 사업

새로 만들어지는 ‘민주인권기념관’은 아픈 역사를 기억하며 동시에 민주주의의 미래를 열어가는 공간이 될 것입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비롯하여 공공기관, 인권단체들, 고문피해자와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이 이 공간을 함께 만들고 키워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돕겠습니다.

<6.10민주항쟁 31주년 대통령 기념사 中>

- 과거 민주화를 위한 노력과 성취가 미래의 진전된 민주주의 심화와 확장으로 연결되기 위한 토대를 마련

- 민주화를 넘어서 평화와 인권을 포괄할 수 있는 기념관 조성

○ 과업의 목적

- 민주화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의 기억과, 미래로 지속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민주․인권 교육의 장이자, 한국민주주의의 가치와 경험을 세계와 공유하고 교류하는 기념관을 건립

- 선진 외국 및 국내사례 분석, 전문가의 학술용역을 통한 최적화된 시설 규모, 필요한 시설 등의 운영계획 수립

․ 국가폭력 공간의 상징성을 지닌 ‘옛 남영동 대공분실’과 근현대사의 역사적, 사회적 맥락을 가지고 있는 ‘용산 지구’의 지역적 특색 고려

․ 고문피해자와 민주화운동 참여자의 실질적 참여를 확대하고자 하는 민주화운동 제 단체 및 시민사회단체의 요구를 고려

- 제출된 기념관 조성 운영계획안을 바탕으로 민주인권기념관을 건립을 추진

3. 과업의 기간

○ 본 사업의 수행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0일간으로 한다.

4. 과업의 범위

○ 공간적 범위: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대로 71길 37 (갈월동 98-8)

- 부지면적 6,391㎡ (기존건축물 연면적 3,022㎡)

※ 인접공간(철도청 119㎡ 및 용산구청 1,296㎡) 및 용산지역 참조 필요

○ 시간적 범위: 기준년도(2019년),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목표연도(2022년 상반기)

- 기존건축물(옛 남영동 대공분실) 연혁: 1976년 신축, 1983년 증축, 2005년 용도 변경(보안분실 → 경찰청 인권보호센터), 2018년 12월 이관(경찰청→행안부), 2019년 2월 관리위탁(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내용적 범위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 민주인권기념관 기능 극대화를 위한 기본 구상 계획

- 민주인권기념관 입지환경 분석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문화․관광 효과 분석

- 민주인권기념관 이용 활성화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정책방향 제시

5. 과업의 추진방법

○ 과업의 참여 기술진(용역진)은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하고, 용역 수행자의 책임 하에 관련분야 전문가들이 참여한다.

○ 사업 내용의 수정 또는 변경 시행이 불가피할 시에는 발주자와 사전 협의 후 결정

Ⅱ. 과업 세부내용

1.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을 위한 요구사항 분석

○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자행된 국가폭력 관련 시설 및 현황 분석

- 남영동 대공분실 고문실태 조사연구 보고서(18년 9월) 참조

○ 옛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 현황 분석

- 남영동 대공분실 시설물 기초조사 연구용역(5월 초 최종보고서 제출) 참조

○ 관련 법률 검토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대한 공청회 및 설문조사 등 요구사항 검토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대한 시민 의견(인식, 부지활용 등)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한 의견 검토(모집단 수는 협의결정)

*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사회․유관기관 실무자 대상 설문

- 민주인권기념관 이해관계자 공청회(1회)

2. 민주인권기념관 기능 극대화를 위한 기본 구상 계획

○ 건립 목적, 역할, 필요성, 적시성․적정성 및 타당성을 도출

○ 전략 및 비전, 성격, 기능 및 기대효과, 타 계획과의 연계성 도출

- 기존 건축물과 신규 건물의 동일 부지 내 건립 SWOT이용 분석

- 기존 건축물의 역사․사회적 배경에 따른 리모델링과 신규 건물과의 연계 방안

○ 기존 건축물의 리모델링(보존 및 활용) 방안 도출 및 비용 산출

- 역사적 상징성에 근거한 보존(복원) 시점 설정과 보존(복원) 방안 제시

- 보존(복원) 공간과 활용 공간의 구분 및 리모델링 비용 산출

○ 민주인권기념관 활성화 및 기반조성의 기본 방향 설정

○ 도입시설물의 설정 및 시행방안 수립

○ 선진 국내외 자료 검토를 통한 필요 시설물의 종류, 규모 등에 대한 운영계획 수립

- 전시 및 교육, 네트워크 운영 등의 선진(우수) 국내외 사례 검토

3. 민주인권기념관 입지환경 분석

○ 인문환경 등을 고려 건립지역에서 예상되는 문제(민원)발생 요인 분석 및 해결방안 제시

○ 인문환경 등을 고려 인근(TMO부지, 남영역 등) 및 용산지구단위계획과의 연계 활용과 이용활성화 방안 제시

4.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 검토 및 문화․관광 효과 분석

○ 건립 타당성 제시

- 수요 및 정책적 측면, 영향 및 기대효과 등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의 필요성 검토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으로 시설물에 대한 이용 고객 중 인근지역(타 지역) 예상인원을 파악하여 지역 문화․관광에 미치는 효과 분석

○ 기존 문화․관광 체험학습과의 연계 효과 및 수요예상 인원 분석

5. 민주인권기념관 이용 활성화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정책방향 제시

○ 민주․인권 관련 시민사회 및 유관기관․단체와의 교류협력 방안 등

○ 관계전문가 의견을 조사하여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및 관리운영방향 제시

- 시설관리와 운영을 위한 조직의 적정 규모, 근무인원 및 운영비 산출

○ 관계전문가 의견조사, 자문 작성

- 다양한 영역에서의 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필요성 제시

- 시설계획 시 유의점, 운영의 문제점 및 개선사항 등

- 민주인권기념관 건립에 따른 전반적인 자문

○ 지역 상생 및 기여를 위한 특화전략 발굴

Ⅲ. 과업 추진 일정

과업의 내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요구사항 분석
기본 구상 계획
입지 환경 분석
타당성 검토 및 문화·관광 효과 분석
이용 활성화 및 향후 운영 방안 등 정책방향 제시

Ⅳ. 과업수행의 일반원칙

1. 적용범위

○ 본 과업지시서는「민주인권기념관 건립 타당성조사 및 운영계획수립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 모든 과업은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정부가 제정한 각종 건설공사 기준 및 지침, 사업목적, 관계기관 협의 사항 등과 연계·검토한 후 감독자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한다.

2. 용어의 해석

○ “발주처”라 함은 본 용역의 시행주체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로서 과업수행자에 대한 계약당사자를 말한다.

○ “과업수행자”이라 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계약 상대자를 말한다.

○ “담당자”라 함은 과업수행자의 과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할 수 있는 자로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담당자를 말한다.

3. 과업수행의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세부과업의 담당자 명단 및 추진일정계획 등이 포함된 착수계(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동 계획에 의거 전체 과업을 차질 없도록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은 과업지시서 내용에 따라야 하며, 주요과업 내용 범위 내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구체적인 과업의 범위를 정하고, 과업수행자는 보고계획에 의거하여 추진상황 및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업무수행을 위해 학식과 경험, 기술이 풍부한 전문 인력을 충분히 참여시켜야 하며, 동 전문 인력은 자기가 가진 지식과 경험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 업무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 관련 분야의 전문기관(기술용역업체 포함) 및 전문가를 참여시키거나 위탁할 수 있다.

○ 기본통계 및 조사 자료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의 통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연구기관의 보고서, 현지조사 결과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처를 명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수행 시 활용된 모든 자료는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각 항목별 분석 결과물은 과업 종료 시 제출한다.

○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상 해석 측면에서 상충된 의견이 발생할 경우에는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하되 최종결정권은 담당자가 가지며, 과업수행자는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과업을 수행한다.

○ 과업지시서 상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기술용역 계약의 관례를 준용하거나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정책변화 등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변경하여야 할 사항이나 과업수행자의 단독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지시를 따른다.

○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관계 전문가 및 관련 연구기관 등을 포함한 연구자문단을 구성하여 자문회의 결과에 따라 연구수행 과정상의 내용을 검토․보완할 수 있다. (발주처에서 자문위원회 구성 시에는 이를 활용)

○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자는 과업수행팀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 본 과업의 완료 이후에도 과업 결과에 대한 보완이 필요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부담으로 재검토 및 보완을 하여야 한다.

※ 최소배치 인원 : 책임연구원 1명, 연구원 2명, 연구보조원 2명 등

○ 유관기관 협의 또는 심의가 필요한 경우, 자료 작성 및 행정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중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고, 기타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4. 보안사항

○ 과업수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하며, 보안대책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자료보관함을 별도 비치하고 정․부 책임자를 지정 관리하되 지정근거는 문서로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에 관련된 모든 사항은 발주처의 승인 없이 발표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및 대여를 할 수 없으며, 자료의 외부 유출로 인한 모든 법적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 종사자의 변동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얻은 후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한다.

○ 본 과업의 모든 자료는 ‘보안업무규정’에 따라야 하며, 과업수행 중 발생된 폐기물은 반드시 소각 또는 세단 파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5. 과업변경 조건

○ 본 용역과업 시행과정에서 상위계획 등의 변경, 발주처의 계획변경,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로 인하여 과업의 면적, 범위 및 기간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 본 과업의 추진과정에서 유관기관의 협의와 기타 발주처의 필요로 인하여 과업추진이 지연될 경우에는 상호 협의 하에 과업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 위 각호의 사유로 과업 변경요인이 발생할 시 또는 기타 계약금액을 감액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해당금액을 당초 금액에서 감액하거나 환수 조치하여야 한다.

○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6. 위반사항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인정된 경우와 계약내용이나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위반하였을 경우, 발주처의 일방적인 계약해지에 따라야 하며, 손해배상 등 일체의 법적 요구를 할 수 없다.

○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발주처는 과업을 중단 또는 철회할 수 있다.

- 계약 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되거나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과업보고 등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때

- 과업의 중간결과가 과업지시서에 비해 현저히 차이나거나, 품질이 떨어질 때

7. 기타사항

○ 과업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조사자료 등 일체의 성과품과 저작권 등의 모든 권리는 발주처의 소유로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완료와 동시에 일체의 성과품 전량을 발주처에 납품하여야 하며, 인쇄 책자는 추가 인쇄하여 보관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일체의 성과품에 대해 발주처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각종 안전에 유의하여야 하며, 제반사고 발생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 본 과업수행에 있어 필요한 특허권, 저작권 등의 권리를 사용할 경우 그 권리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진다.

○ 본 과업과 관련하여 담당자를 상시 파견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업무협조, 기술이전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중대한 사유로 용역의 계속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 될 경우 담당자는 용역중지 또는 타절 준공을 명할 수 있다.

○ 과업수행 기간 중 상위계획의 변경 또는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의 범위가 변경될 때 등 계약금액을 감액해야 할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발주처는 해당 금액을 감액하거나 환수할 수 있다.

Ⅴ. 과업의 추진 및 성과품

1. 일반 사항

○ 과업수행자는 사업 완료 15일 전에 최종보고서(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심의를 받고, 수정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여야 한다.

○ 성과품은 반드시 사본번호를 부여하여 불필요한 성과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업무수행자는 항상 불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해야 한다.

○ 보고서는 본 사업의 성과품으로서 체계적이고, 이해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 수급자는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정하는 자문, 심의 등을 받아야 하며, 자문․심의 결과를 보고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과업수행자는 항상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를 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 중 감사로 인한 처분결정 등이 있을 시는 이에 따라야 함

2. 보고 및 결과물 제출

○ 착수보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14일 이내

- 착수계, 대리인계,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 제출

- 과업수행을 위한 조사방법 및 추진계획 일정표 제출

- 과업수행조직 및 과업종사자 명단 제출

- 용역의 추진계획 및 발주처 의견청취

○ 중간보고 : 착수일로부터 60일 이내

- 본 과업의 진행사항 보고, 관계전문가 의견 조사 및 의견 청취

○ 최종보고 : 계약 종료 15일 전

- 본 과업의 수행결과 보고, 수정 및 보완사항 의견 청취

○ 수시보고 :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

- 본 과업의 추진상황 보고

○ 모든 보고는 과업수행 기관의 책임연구원이 보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 과업 성과품의 내역 및 납품부수

구 분		규 격	수 량	비 고
착수보고	착수보고회 자료	A4	20부	과업수행계획
중간보고	중간보고회 자료	A4	15부
최종보고	최종보고회 자료	A4	30부
최종보고서 (결과물)	최종보고서	A4	30부	각종 자료일체
	최종보고서(요약)	A4	30부	요약보고서
	결과물 수록 USB	USB	3개	보고서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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