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지 제2호 서식>(2008. 4. 21 신설, 2012. 4. 24. 개정)

국외 출장 결과 보고서

1. 출장 개요

출장목적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특별사업 국제학술토론회- 자카르타, 베를린 (연구소-248, 2017.05.15) 개최를 위해 독일(베를린) 방문 Joint Conference of Freie Universität Berlin, FU-KoreaNet, Korea Democracy Foundation, “Three Decades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 Political System, Society and Economy Freie Universität Berlin, October 25-27, 2017
출장 동기와 배경	현재 한국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독일의 경험을 공유하고, 한국의 민주화 30년 이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독일과 국내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학술토론회를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와 공동으로 개최 (베를린, 독일)
출장 기간	2017. 10. 24. ～ 2017. 10. 29. (6일간, 5박 6일)
여행국	독일, 베를린 (Berlin, Germany)
출장자	소속	직급 / 직위	성명	성별	나이	여행 경비
						금액	부담 기관
	계					10,275,830원	사업회
	연구소	1급/ 부서장	신형식	남	57세	2,179,070원	사업회
	연구소	5급/ 부서원	박근영	여	35세	1,890,510원	사업회
	서원대학교	교수	정상호	남	53세	2,168,410원	사업회
	서울대학교	교수	박상인	남	53세	2,030,870원	사업회
	중앙대학교	교수	신진욱	남	47세	2,006,970원	사업회

2. 출장 일정 - 개요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	업무 수행 내용	접촉 예정 인물 (직책 포함)
10월24일 (화요일)	인천	베를린		예정: 아시아나항공 10/24(화) 12:30 출발 10/24(화) 19:50 도착
10월25일 (수요일)	베를린	베를린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홀로코스트 기념비 (Denkmals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빌리 브란트 기념관 (Willy-Brandt-Haus)	실무자(박근영),부서장(신형식): 베를린 국제학술토론회 행사 사전 준비 회의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 이은정 교수 Hannes B. Mosler 교수 *2017년 글로벌펠로우 및 2016년 국제인턴 미팅 정혁(베를린자유대학교 정치학과 박사과정) 베네딕트스타(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석사과정)
10월26일 (목요일)	베를린	베를린	베를린자유대학교 세미나홀 (Seminarzentrum, Freie Universität Berlin)	실무자: 학술토론회 행사운영, 진행 부서장: 학술토론회 호스트, 정치사회세션 토론자 참가 박상인,신진욱,정상호: 학술토론회 발표자 및 토론자 참가	*자료첨부: 프로그램 일정 및 참가자 리스트
10월27일 (금요일)	베를린	베를린	베를린자유대학교 세미나홀 (Seminarzentrum, Freie Universität Berlin)	실무자: 학술토론회 행사운영, 진행 부서장: 학술토론회 호스트, 정치사회세션 토론자 참가 박상인,신진욱,정상호: 학술토론회 발표자 및 토론자 참가	*자료첨부: 프로그램 일정 및 참가자 리스트
10월28일 (토요일)	베를린	프랑크 푸르트		예정: 아시아나항공 10/28(토) 12:45 출발
10월29일 (일요일)	프랑크 푸르트	인천		10/29(일) 12:50 도착

※ 2인 이상이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 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3. 업무 수행 내용 - 상세 (사진첨부)

1) 프로그램

Conference in Berlin "Three Decades after Democratization in Korea :Political System, Society and Economy" Seminarzentrum, Berlin, Germany 2 -27,10,2017
날짜	시간	내용	상세
10월24일 화요일	12:30	인천국제공항 출발	Incheon Intl Arpt-Tegel Airport 인천-프랑크푸르트-베를린 10/24(화) 12:30 출발 10/24(화) 19:55 도착 (대기시간: 2시간 55분) 비행시간 12시간 30분 인천-프랑크푸르트 2017-10-24 12:30~2017-10-24 16:50 프랑크푸르트-베를린 2017-10-24 18:45~2017-10-24 19:55
	19:55	베를린(테겔)공항도착
	21:00	베를린자유대학교 캠퍼스 호텔 (Seminaris Campus Hotel Berlin) 내용: 컨퍼런스 기간 중 숙소 체크인 장소: Takustraße39 14195 Berlin0
10월25일 수요일	10:00-12:00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 미팅 (Institute of Korean Studies, Freie Universität Berlin) 내용: 행사관련 사전 최종점검 회의 및 행사물품 전달 및 확인 참석자: 신형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박근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이은정 (베를린자유대학교) 한스 모슬러 (베를린자유대학교)
	12:00-13:00	홀로코스트 기념비 (Denkmals für die ermordeten Juden Europas) 빌리 브란트 기념관 (Willy-Brandt-Haus) 방문 내용: 1) 민주화운동기념관 설립과 관련한 ‘살해당한 유럽의 유대인들을 위한 기념비’ 답사 2) 통일 이후의 독일의 현대사 관련 조사를 위하여 빌리 브란트의 일생에 대한 자료를 전시하는 기념관 “빌리 브란트 하우스” 방문 참석자: 신형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박근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정혁 (베를린자유대학교)
	14:00-17:00	2017년 글로벌 펠로우 및 2016년 국제인턴 미팅 및 오찬 내용: 글로벌 펠로우 연구 진행상황 보고 및 의견 교환 참석자: 신형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박근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정 혁 (베를린자유대학교) 베네딕트 스타 (베를린자유대학교)
	Opening Ceremony (전야 행사)
	18:00-20:00	Welcome dinner 내용: 환영만찬(컨퍼런스 참가자 인사 및 네트워크 파티) 장소: Papillon (숙소 내 1층 식당) Takustrasse 39, Seminaris CampusHotel, 14195 Berlin 참석자: 컨퍼런스 발표자 및 토론자
10월26일 목요일	13:00-14:00	Registration & Welcome 내용: 등록 및 환영인사 발표자: 신형식(한국민주주의연구소)
	14:00-15:00	Book presentation- The Quality of Democracy in Korea : Three Decades after Democratization (Eun-Jung Lee, Freie Universität Berlin) 내용: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 연구진이 참여하여 Palgrave Macmillan사를 통해 2018년에 발간 예정인 도서 한국의 민주주의의 질- 민주화 이후의 30년 소개 발표자: 이은정 (베를린자유대학교)
	Panel I – Political system (정치 체제)
	Chair: Hee-Kyoung Jang, Freie Universität Berlin 내용: 정치 체제 세션 진행 / 사회자: 장희경 (베를린자유대학교)
	15:00-16:00	State power structure and the president (Myung-lim Park, Yonsei University) 내용: 국가 권력구조와 대통령 발표자: 박명림 (연세대학교)
	16:00-17:00	30years of Party politics in South Korea after Democratization: From a mass-mobilizing party to a by-stander party (Won-Taek Kang, Seoul National University) 내용: 민주화 이후의 한국의 30년 정당정치: 대중동원 정당에서 발표자: 강원택 (서울대학교)
	17:00-18:00	Discussion: (Günther Maihold,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 Ki-suk Cho, Ewha Womans University) 내용: 지정토론 및 플로어 토론 토론자: 괴테 마이홀드 (SWP)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19:00-21:00	Dinner 내용: 저녁 만찬 참가자: 발표자 및 토론자 전원 장소: Place: Piaggio (학교 5분거리) Königin-Luise-Straße 44, 14195, Berlin
10월27일 금요일	Panel II – Political society (정치 사회)
	Chair: Kang Won-Taek, Seoul National University 내용: 정치 사회 진행 사회자: 강원택 (서울대학교)
	10:00-10:30	Democracy beyond the institutions: Attitudes of population, civil society, attitudes of elites (Jochen Roose , Freie Universität Berlin) 내용: 제도를 넘어서 민주주의 - 대중과 시민사회, 엘리트의 태도 발표자: 요센 로즈(베를린자유대학교)
	10:30-11:00	Historical Change of South Korean Social Movements, 1960s-2010s- Participants, Mobilization, and Political Process (Jin-Wook Shin, ChungAng University) 내용: 1960년대부터 2010년대까지 한국 사회운동의 역사적 변화-참여, 동원, 그리고 정치과정 발표자: 신진욱 (중앙대학교)
	11:00-11:30	The evolution of South Korean civic activism (Ki-suk Cho, Ewha Womans University) 내용: 한국 시민활동주의의 진화 발표자: 조기숙 (이화여자대학교)
	11:30-12:30	Discussion: (Discussants: Urs Matthias Zachmann, Freie Universität Berlin) / Sang Ho Jung, Seowon University) 내용: 지정토론 및 플로어 토론 토론자: 마티아스 자흐만 (베를린자유대학교) 정상호 (서원대학교)
	13:00-14:00	Lunch (간단한 다과 - 삼각김밥 및 샌드위치)
	Panel III – Political economy (정치 경제)
	Chair: Kwon Seok Kyun, Hanguk Foreign Language University) 내용: 정치 경제 세션 진행 / 사회자: 권석균 (한국외국어대학교)
	14:30-15:30	Development strategies and the challenge of income redistribution (Barbara Fritz, Freie Universität Berlin) 내용: 발전전략과 수입재분배의 도전 발표자: 바바라 프릿츠 (베를린자유대학교)
	15:30-16:30	Inequality and the Crisis of Democracy in Korea (Yun-tae Kim, Korea University) 내용: 한국의 불평등과 민주주의의 위기 발표자: 김윤태 (고려대학교)
	16:30-17:30	Reform of the chaebol (Sang-In Park, Seoul National University) 내용: 재벌개혁 발표자: 박상인 (서울대학교)
	17:30-18:30	Discussants: (Discussants: Werner Kamppeter, Friedrich Ebert Stiftung / E Young Song, Sogang University) 내용: 지정토론 및 플로어 토론 토론자: 베르너 캄페터 (프리드리히애버트재단) 송의영 (서강대학교)
	18:30-19:00	Round table discussion (Eun-Jeung Lee, Freie Universität Berlin) 내용: 종합 토론 및 플로어 토론 사회자: 이은정 (베를린자유대학교)
	19:00-21:00	Dinner 내용: 저녁 만찬 / 참가자: 발표자 및 토론자,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교수 및 석박사 과정생
	19:00-20:00	Korea-Verband e.V 코리아협의회 미팅 내용: 향후 협력관계 구축 및 한국의 촛불시민혁명 관련 사업 기획 논의 참석자: 신형식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박근영 (한국민주주의연구소) 한정화 (코리아협의회 회장) 임다혜(코리아협의회 간사)
10월28일 토요일	10:00	베를린자유대학교 캠퍼스 호텔 (Seminaris Campus Hotel Berlin) 내용: 컨퍼런스 기간 중 숙소 체크아웃 장소: Takustraße39 14195 Berlin0
	12:45	베를린(테겔)공항 출발	Tegel Airport-Incheon Intl Arpt 베를린-프랑크푸르트-인천 10/28(토) 12:45분 출발 10/29(일) 12:20 도착 (대기시간 5시간 25분) 비행시간 11시간 30분 베를린-프랑크푸르트 2017-10-28 12:45~2017-10-28 13:55 프랑크푸르트-베를린 2017-10-28 19:00~2017-10-29 12:20
10월29일 일요일	12:50	인천국제공항도착

2) 컨퍼런스 참가자 리스트

* 발표 및 토론자

Germany (총 8명)
1	Eun-Jeung Lee	Freie Universität Berlin Institut für Koreastudien
2	Hannes B. Mosler	Freie Universität Berlin Institut für Koreastudien
3	Hee-Kyung Jang	Freie Universität Berlin Institut für Koreastudien
4	Günther Maihold	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Berlin
5	Jochen Roose	Freie Universität Berlin SOCIOLOGY OF EUROPEAN SOCIETIES
7	Urs Matthias Zachmann	Freie Universität Berlin Kultur und Geschichte des Modernen Japan
8	Barbara Fritz	Freie Universität Berlin LATEINAMERIKA-INSTITUT(LAI)
9	Werner Kamppeter	Friedrich Ebert Stiftung
Korea (총 12명)
1	박명림 Park Myung-lim	연세대학교 Yonsei University 지역학 프로그램 Area Studies Program
2	조기숙 Cho Ki-suk	이화여자대학교 Ewha Womans University 국제대학원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3	강원택 Kang Won-Taek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정치외교학부 Department of Political Science and International Relations
4	신진욱 Shin Jin-Wook	중앙대학교 ChungAng University 사회학과 Department of Sociology
5	권석균 Kwon SeokKyun	한국외국어대학교 Hanguk Foreign Language University 경영대학원 College of Business
6	송의영 Song E Young	서강대학교 Sogang University 경제학과 Department of Economics
7	김윤태 Kim Yun-tae	고려대학교 Korea University 사회학과 Department of Sociology
8	박상인 Park Sang-In	서울대학교 Seoul National University 행정대학원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9	신형식 Shin Hyung-sik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10	정상호 Jung Sang-Ho	서원대학교 Seowon University 사회교육과 Department of Social Studies Education
11	박근영 Park Geun-Young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Korea Democracy Foundation 한국민주주의연구소 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

* 주요 인사 참가자

1	한정화	한독협의회 회장
2	정용욱	서울대학교 국사학과 교수
3	이덕훈	전 수출입은행장, 베를린자유대학교 한국학과 자문
4	박병대	전 대법관, 성균관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4. 여행 경비와 관련 예산 (5박 6일)

성 명	계	항 공 운 임	일 비	식 비	숙박비	기타 (보험)	예산과목
신형식	2,179,070	1,376,900원	160달러	360달러	현지부담	52,170원	6.10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6.10학술연구-국외여비 [1110-214-220-02]
			750,000원
박근영	1,890,510	1,376,900원	100달러	240달러	현지부담	23,610원	6.10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6.10학술연구-국외여비 [1110-214-220-02]
			490,000원
정상호	2,168,410	1,376,900원	160달러	360달러	현지부담	41,510원	6.10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6.10학술연구-국외여비 [1110-214-220-02]
			750,000원
박상인	2,030,870	1,216,300원	160달러	360달러	현지부담	64,570원	6.10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6.10학술연구-국외여비 [1110-214-220-02]
			750,000원
신진욱	2,006,970	1,376,900원	160달러	360달러	현지부담	30,070원	6.10민주항쟁30주년기념사업-6.10학술연구-국외여비 [1110-214-220-02]
			600,000원

* 사업회 복무규정 <별표 2>(2008. 4. 21, 2010. 11. 19, 2012. 1. 31. 개정) 국외출장여비정액표에 의거하여 산출. 지역별 구분은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4의 국가 및 도시별 등급 구분을 참조하여, 공무원 여비 규정 다ㆍ라 등급의 ‘가’ 지역으로 구분.

* 사업회 복무규정 <여비지급규정> (2008. 4. 21, 2012. 1. 31, 2012. 4. 24. 개정) 제9조(외부인사의 여비)에 의거하여 기념사업회 외부인사 3인을 부서장과 대등하게 지급함.

* 일비 및 식비 지급은 2017년 제3차 국외출장심사위원회 회의록(기획관리실-3520)에 의거하여 상임임원이 참석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여 계획을 변경하여 국외출장여비정액에 근거한 정상금액을 지급함 (2017년 10월 10일 원달러 기준환율, 현찰살때-환율우대없음 1135,70원, 총 2895$ 한화 3,340,000원)

* 항공권과 여행자보험 모두 사업회가 직접 지출하며, 일비 및 식비는 규정에 의거하여 정액 정산하는 것을 처리함 (외부인사 3인-정액정산, 내부인사 2인-관련 사용내역 첨부)

5. 출장 효과와 출장 결과 활용 계획

1) 출장효과

학술 논의 확장: 6월항쟁 30주년 기념 특별사업으로 지난 6월 국내에서 진행된 학술토론회와 연계하여, 민주화 이후의 30년 한국을 보다 포괄적이고 광범위한 영역의 학문 영역에서 논의하는 장을 마련

국내네트워크 구축: 한국을 대표하는 정치, 사회, 경제, 법 분야의 전문가들과의 교류를 통해 공공기관의 연구소로서 위상을 높이고, 앞으로의 사업기획 및 진행에 있어 협력의 가능성을 높임

국제네트워크 재구축: 6월항쟁 20주년이었던 2007년에 개최했던 베를린 컨퍼런스의 연장선상에서 그동안 부진했던 연구소의 국제학술교류의 네트워크를 다시 재구축하고,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연구에 관한 어젠더를 발굴하는 한편, 국제적인 연구 활동의 기반을 마련함

사업협력 체계구축: 6월항쟁 20주년 기념 베를린 국제학술토론회를 공동개최했던 코리안협의회와의 미팅을 통해 그동안 부진했던 교류를 재점검하고, 앞으로 독일 지역 내에서의 공동 사업 기획 및 지원 논의.

유럽 내 한국학의 거점 마련: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 재학생들을 비롯하여, 타과 독일 학생들에게 한국의 현대 정치, 사회, 문화에 대한 인식의 폭을 확대하고 깊이 있는 한국 연구들의 소개를 통해 특히, 석박사 과정의 독일 학생들에게 연구주제에 관한 인사이트를 제공

보도자료: 연합뉴스 1건

2) 출장결과 활용계획

행정프로세스: 자체평가 및 외부평가 결과를 활용하여 결과 보고서 작성

사업결과물의 확산 촉진: 학술토론회 자료집 온라인 서비스 (연구소 홈페이지 및 페이스북 페이지 업로드)

6. 첨부 자료 : 기타

신형식 항공권, 일비및식비지급 환전증명서	박근영 항공권, 일비및식비지급 환전증명서
신진욱 항공권(외부인사)	박상인 항공권(외부인사)
정상호 항공권(외부인사)	행사장 전경(1) 세미나홀 - 정면
행사장 전경(2) 세미나홀 - 내부	행사장 전경(3) 세미나홀 - 연구소 도서 전시
행사 전체 참가자 사진	행사 전체 참가자 사진

<별첨자료1 - 현수막과 웹포스터 및 언론보도 >

현수막
포스터
언론보도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7/10/24/0200000000AKR20171024183900004.HTML?input=1195m

<별첨자료-2>

2017년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토론회 사업개요 (국문)

1. 자카르타 국제학술토론회 : “아시아 민주주의 발전 모색” “아시아 민주주의 연대”

아시아재단(Asia Foundaiton), 아시아민주주의연대(Asia Democracy Network)와 협업하여 공동개최.  2017년 8월 20일(일)-22일(화) 자카르다, 인도네시아

86년 필리핀의 피플파워 혁명, 87년 한국의 6월민주항쟁, 88년 버마의 88운동 등 80년대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운동과 현재 아시아 각국의 민주화 진행을 살펴보고, 다민족으로 구성된 아시아의 문화적 이해와 민주주의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UN의 지속가능한 개발 목표, 인권도시, 시민 공간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기 위해 국내외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학술토론회 개최 (자카르타, 인도네시아)

아시아 민주주의 컨퍼런스 (ADC) 2017 “문화와 민주주의 -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
1일차	공식 저녁 만찬
2일차	세션 1 아시아 민주화 운동의 역사적 진화와 미래
	세션 2 인도네시아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포괄적이고 참여적인 민주주의
	세션 3-1 문화와 민주주의 그리고 종교적 관용과 극단주의
	세션 3-2 경제, 불평등, 지속가능한 발전 그리고 민주주의
3일차	세션 4 정리 및 토론
	세션 5 ADN 공식 회의

2. 베를린 국제학술토론회 : “독일의 경험” “한국 민주화 30년” “한국과 독일 민주주의 미래”

베를린자유대(Freie Universität Berlin), 베를린자유대한국네크워크(FU-KoreaNet)와 협업하여 공동개최.  2017년 10월 26일(목), 27일(금) 베를린자유대학교, 독일

베를린자유대학, FU-KoreaNet,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컨퍼런스 2017 “한국 민주화 30년 - 정치, 사회, 경제”
1일차	세션 1- 정치체제 (사회: 장희경, 베를린자유대) 발표: 국가권력 구조와 대통령 (박명림, 연세대) 정당과 정당기능 (강원택, 서울대)
2일차	세션 2- 정치사회 (사회: 강원택, 서울대) 발표: 사회통합을 위한 조건 (Joachim Roose, 베를린자유대) 시민사회주체 및 활동 (신진욱, 중앙대) 정치문화와 시민의식 (조기숙, 이화여대)
	세션 3- 정치경제 (사회: 권석균, 한국외대) 발표: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민주주의 (BarbaraFritz, 베를린자유대) 경제민주화 (권혁용, 고려대) 재벌개혁 (박상인, 서울대)

현재 한국의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는 사회갈등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어내기 위해서, 독일의 경험을 통해, 구체적으로는 통일 이후의 국민통합 문제, 사회갈등 해결 방안 등을 살펴보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의 민주화 이후 정치적, 사회적, 경제적 상황을 분석하고 미래의 과제를 논의하기 위해 독일과 국내 연구자들이 참가하는 학술토론회 개최 (베를린, 독일)

<별첨자료-3>

2017년 6․10 민주항쟁 30주년 기념 국제 학술토론회 사업개요 (국문)

쉼 없이 나아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꿈

	보 도 자 료
	2017. 10. 24.(화) 총6쪽(붙임자료 1쪽 포함)
	담당 연구소 박근영 (소장 신형식) 02-3709-7617, lani1025@kdemo.or.kr
	홍보 기획관리실 김남희(실장 이선태) 02-3709-7630, knh08@kdemo.or.kr

독일 베를린서 6월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 열려

-한국 민주주의의 갈등 치유 능력을 높이기 위해 한·독 학계 머리 맞댄다-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Korea Democracy Foundation) 산하 한국민주주의연구소(Institute for Korean Democracy)는 10월 25일~27일 독일 베를린에서 ‘한국 민주화 30년_정치, 사회, 경제’를 주제로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 국제학술토론회를 개최한다.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Freie Universität Berlin),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Insitute of Korean Studies), 베를린 자유대학-한국네트워크(FU-KoreaNet, 한국네트워크는 이화여자대학교, 고려대학교, 서울대학교, 서강대학교, 연세대학교로 구성)와 공동을 개최하는 이번 학술토론회에서는 한국의 사회갈등 치유와 사회통합을 위해 1987년 6월민주항쟁 이후 정치, 사회, 경제 분야에서의 변화상황을 살펴보고 미래 전망을 모색할 예정이다. 특히 이러한 한국사회 과제 해결의 단초를 독일의 경험에서 모색하는 데에 초점을 맞추었다.

▪ 주요 참가자로는 Günther Maihold(Stiftung Wissenschaft und Politik), Werner Kamppeter(Friedrich Ebert Stiftung), Barbara Fritz(Freie Universität Berlin), 이은정(Freie Universität Berlin), 박명림(연세대학교), 조기숙(이화여자대학교), 강원택(서울대학교), 신진욱(중앙대학교), 권석균(한국외국어대학교), 송의영(서강대학교), 김윤태(고려대학교), 박상인(서울대학교), 정상인(서원대학교), 신형식(한국민주주의연구소) 등이 있다.

▣ 이번 국제학술토론회의 결과물은 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과에서 발간될 단행본 <The Quality of Democracy in Korea- Three Decades after Democratization>에 추가, 반영할 예정이다.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Hannes B. Mosler 교수는 이 책을 통해 1987년 민주화 이후 30년간의 한국의 민주주의의 질을 평가할 계획이다. 모슬러 교수는 토론회 첫날 본 세션 전 이 책을 소개하는 발표를 할 예정이다. 모슬러 교수는 “한국은 1987년의 역사적인 전환에 이어 경제와 민주주의의 성공적인 발전이라는 두 가지 성취를 이뤄냈다. 이 책이 한국 민주주의 발전의 특수성과 개별성을 강조하면서 보다 한국 민주주의에 대한 폭넓은 분석과 이해를 도모하기 위한 밑거름이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 토론회 첫날인 26일에는 한국의 정치 체제와 함께, 아시아 민주주의의 발전과 확산을 위한 다양한 논의들이 진행될 예정이다.

▪ 서울대학교 강원택 교수는 민주화 이후 지난 30년 간 한국 정당 정치의 기능 변화를 설명한다. 그는 한국의 정당은 민주화 이후 4당 체제에서도 지역주의 정당체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지만, 최근 들어 대규모 지지자를 동원해 낼 수 있는 역량을 잃어버렸다는 사실에 주목하고 있다. 강 교수는 이 발제에서 정당 역량 약화의 원인으로 정치지도자에 대한 의존, 정당의 기득권화, 시민의 대규모 항의 시위 조직력 강화, 반(反)정치적 정서 등을 들었다.

▣ 27일로 이어지는 두 번째 세션에서는 사회 분야에 대한 발제들이 이어진다. 독일의 사례를 통해 갈등의 치유와 통합을 위한 조건을 살펴보고, 시민사회의 활동과 시민의식에 초점을 맞출 계획이다.

▪ 중앙대학교 신진욱 교수는  발표에서 1960년대부터 현재까지 시민들의 정치행동과 사회운동의 양상을 크게 세 단계로 구분하고 있다. 민주화운동단체들이 국가권력에 도전하던 시기, 시민사회단체들이 개혁을 추구하던 시기, 시민 개인들이 대규모 집단행동을 통한 여론의 압력으로 제도정치의 반응을 끌어내는 시기가 그것이다. 신 교수는 특히 2000년대 이후 나타난 여론을 통한 ‘영향의 정치’의 대두에 주목한다. 영향의 정치는 대의민주주의를 직접민주주의로 대체하려는 욕구이자 가능성이라는 것이다.

▪ 이화여자대학교 조기숙 교수는  2005년 이후 한국의 촛불시위 등 대규모 집회를 분석해 한국의 시위가 개발도상국형에서 벗어나 시위의 일상화라는 선진국형으로 변화했음을 밝힌다. 조 교수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체제에 불만이 있거나 사회적 자본이 부족한 사람들이 시위에 참여한다는 가설은 부정되고, 탈물질주의 가치가 집회참여의 가장 큰 동력인 것으로 검증되었고 밝혔다. 또한 2016년 집회에서는 중도층 다수와 보수층도 참여해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는데, 이는 시위가 일상적인 행위가 된 서구 민주국가의 전철을 밟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 세 번째 세션인 경제 분야에서는 개발주의 정책과 소득재분배의 관계를 살펴보고, 한국 경제에 있어 이러한 불평등을 해소할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을 논의한다.

▪ 독일 베를린자유대학교 Babara Fritz 교수는 ‘발전전략과 소득재분배의 도전’이라는 주제의 발제에서 “한국 정부는 2000년대 이후 경제발전을 추동하고 그 결과로서 소득을 재분배한다는 전략을 세웠는데, 이는 금융비대칭에 의해 강요된 신흥시장경제에서 정책 제약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서울대학교 박상인 교수는 “1960년대 이후 지속된 정부주도-재벌중심의 발전전략은 경제개발기에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될 수 있지만, 2000년대 이후에는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을 뿐 아니라 한국경제의 고도화를 저지하고 사회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교수는 재벌의 경제력 집중의 해소를 위해 소유지배구조와 기업 거버넌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2013년 이스라엘의 개혁을 좋은 참고 사례로 소개했다.

▪ 고려대학교 김윤태 교수는 1987년 한국의 민주화 이후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민주주의의 위기가 발생하였다고 밝히고 있다. 김 교수는 한국의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공정한 조세 정책, 적극적 사회 정책의 확대, 선거 제도의 개혁이 시급하게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 이 행사를 준비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지선 이사장은 최근 독일의 공익 정치 재단인 '프리드리히 에버트 재단‘이 촛불집회에 참여한 우리 국민을 올해의 '에버트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하면서 민주주의에 대한 의지와 헌신을 높이 평가해주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한국 사회에 직면한 사회 갈등을 넘어서 통합을 이끌어내는 이정표를 이번 국제학술토론회가 제시해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