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안내문

2018. 03.

순  서

□ 기관 및 사업 소개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2.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 공모 및 신청 안내

1. 사업 개요

2. 신청 자격과 대상

3. 사업 근거와 내용

4. 준수 사항

5. 심사 기준

6. 제출 방식과 제출 서류

7. 기타 사항

□ 사업 및 예산 계획 작성 방법 안내

1. 작성시 유의사항

2. 계약 체결과 신청금 지급

3. 신청금 지출 시 유의사항

4. 예산 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 한도액

Ⅰ		기관 및 사업 소개

1.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4839호)에 의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민주화운동을 기념하고 그 정신을 계승하기 위한 사업을 수행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 사업회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관의 건립 및 운영, 민주화운동 사료의 수집과 관리,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 교육과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 사업회는 설립 목적 실현을 위한 정관(제4조 제5항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 사업’, 제4조 제7항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민주시민교육사업’)에 따라 시민사회와 함께 성장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협력사업을 펼치려 합니다.

2.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 사업회는 전국의 시민사회에서 보다 많은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이 운영되어 민주시민교육이 활성화되기를 바랍니다.

○ 그래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모집‧선발하여, 이들이 원활하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협력하고자 합니다.

Ⅱ		공모 및 신청 안내

1. 사업 개요

○ 사업명: <2018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 접수 기간: 공모 게시일 ~ 2018. 4. 17.(화) 16:00까지(약 3주간)

※ 정부, 타 기관 등의 다른 예산 지원사업, 영리사업은 제외함

○ 사업 주관: 협력운영단체(공모 선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개별 교육프로그램은 협력운영단체가 제출한 실행 계획에 준거해 진행

○ 결과 발표: 2018. 4. 24.(화) 예정(사업회 누리집 공지사항에 발표)

○ 접수 방법: 온라인 접수(edu@kdemo.or.kr)

○ 사업 기간: 2018. 4. 27.(계약) ~ 2018. 10. 31.(최종보고), 약 6개월

2. 신청 자격과 대상

○ 신청 자격: 민주시민교육사업 관련 경력을 가진 법인증명서 제출 가능한 단체(기관, 법인 포함)

※ 법인증명서(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를 제출하여야 하며, 단체 명의의 법인카드 또는 체크카드 발급이 가능하여야 함

○ 대상: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익적・비영리적 목적의 학습활동

-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강좌, 배움터 등 시민교육

- 민주시민교육 관계자나 시민사회 활동가에 대한 교육사업 또는 이들에 대한 학습교류활동

- 청소년, 학생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학습지원활동

- 그 밖의 민주주의, 공동체에 기여하는 공익적이고 비영리적인 학습활동

3. 사업 근거와 내용

○ 사업 근거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5항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정관 “제4조 5항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제4조 7항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

○ 사업 예산

- 사업 당 예산: 5백만원~10백만원(부가세, 제세 포함)

- 총예산: 총100백만원(부가세, 제세 포함)

- 신청 가능 내역: 홍보비, 인쇄비, 자료집, 강사수당, 원고료, 홍보료 등  ※ <사업 예산> 양식 참조

- 신청금 중 사업 내용과 기간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금액을 확정함

- 신청금액 중 예산항목과 사업 내용에 맞지 않는 부분은 지원에서 제외 또는 조정을 요청할 수 있음

- 사업비 중 20% 이상 자부담을 권장함

○ 운영 방식

- 공모를 통해 선정된 협력운영단체와 해당 사업에 대하여 협력운영 계약을 체결함

- 본 협력운영사업의 대상은 민주시민교육사업이지 단체가 아님

- 신청금은 3회 분할 지급(계약 체결 후 50%, 중간보고서 제출 후 30%, 최종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제출 후 20%)

4. 준수 사항

○ 협력운영단체는 자신이 제출한 사업 목적과 계획에 맞게 사업하여야 하며, 사업회와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적시하여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계약을 체결함

○ 사업 홍보물과 결과물(자료집, 보고서, 현수막 등)에는 사업회를 공동 주관 사업 주체로 명기해야 함

※ 예) 주관: ○○○○○(단체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선정된 단체는 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설명회(실무자 교육)에 반드시 참석해야 함(4. 27. 14:00 예정)

○ 지출 시 지정된 결제 수단(단체명의 법인카드, 법인체크카드, 통장 이체)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각 지출 건은 정산 내역서와 함께 증빙 자료(영수증 실물)를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결과보고서와 정산내역서는 사업 종료일로부터 10일 이내 제출

○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선급금 전액을 사업회에 반납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사업회의 공모형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5. 심사 기준

○ 예비 심사: 아래의 기준 충족 여부

항 목	기 준	비 고
신청금 한도	단체 당 10백만원 이내	10백만원 초과 시 탈락
사업 특성	비영리적・공익적 사업	영리나 특정 이해를 추구하는 사업일 경우 탈락
중복 지원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회 단독 지원	정부, 타 기관 등으로부터 다른 예산 지원사업의 경우 탈락
서류 구비	기한 내 구비 서류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탈락
예산 목적	사업 목적, 내용에 걸맞은 예산 계획 구성	목적‧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탈락, 본 심사 참고 자료로 연계 제공

○ 본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총5인(외부 전문가 3인)

- 선정 대상: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 사업부터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심사 기준

대상	항목	배점		심사 내용
신청 단체 (30)	책임성	15	10	․운영의 안정성 (유사사업 추진 실적 등)
			5	․지속 가능성과 사업 추진 역량
	전문성	15	10	․인력 구성 (사업 전담 인력 확보 등)
			5	․수행 실적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실적)
사업 계획 (70)	합목적성	20	10	․사업 설명 (사업 배경, 필요성의 설득력)
			10	․사업 이해 (내용과 사업 목적의 합치 여부)
	예산과 추진체계	30	10	․예산타당성 (규모의 적절성, 세부 책정 구체성)
			5	․협력 예산 설정(자부담률 20%)
			10	․규모적절성 (단체 인력‧역량에 맞는 사업 규모)
			10	․실현가능성 (사업 수행 일정, 내용의 합리성과 구체성)
			5	․지속가능성 (이후 계속 시행할 계획 참고)
	기대효과	20	5	․지역 내 확장성, 관련 기관 및 외부 기관과의 연계
			5	․해당 지역, 영역 내의 학습욕구 충족도
			5	․수행 단체의 역량 강화 기여도
			5	․민주시민교육의 사회적 확장성과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6. 제출 방식과 제출 서류

○ 제출 방: 온라인 제출(edu@kdemo.or.kr)

○ 제출 서류: 총4종

1. 사업 신청서 1부(소정 양식, 요약서 포함 2쪽)

2. 신청 단체 소개서 1부(소정 양식, 1쪽 이내 작성)

3. 사업 계획서 1부(소정 양식, 5쪽 이내 작성)

4. 단체 증명서류 1부(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주의: 1~3.은 한 개의 파일, 4.는 스캔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7. 기타 사항

○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 계획서 및 심사 결과는 공개할 수 없음

○ 신청 서식은 붙임서류를 다운 받아서 작성(별도 양식 접수 불가)

○ 사업 중도 포기 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따른 법률>에 의거하여 향후 사업회 공모사업에서 불이익

○ 문의: 민주시민교육국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담당

(02-3709-7523, edu@kdemo.or.kr)

Ⅲ		사업 및 예산 계획 작성 방법 안내

1. 작성 시 유의사항

가. 사업신청 서류 작성 내용은 사실에 근거해야 하며, 사업심사 및 선정의 기본 자료로 활용되므로 성의 있게 작성해야 함

나. 사업계획서에 허위의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 등으로 신청금을 받은 단체는 관련법 및 규정에 의거하여 처벌 및 신청금을 환수함

다. 사업비 중 자부담금 20% 이상을 권장함

2. 계약 체결과 신청금 지급

가. 협력운영단체(선정 사업 단체)는 사업회와 협력운영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회의 사업 설명회(실무자교육)에 1인 이상 참석해야 함

나. 신청금의 예산을 검토하여 본 사업의 목적, 한도, 지원대상항목에 맞지 않을 경우 해당 예산항목에 대해 조정할 수 있음

다. 계약 체결 후, 선급금 사용계획서, 선급금 지급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 20일 이내 지원금 50%를 선급금으로 단체 통장에 지급

라. 사업 완료 후 10일 이내 사업결과보고서, 정산내역서, 증빙 영수증 제출

마. 사업비 중 신청금은 단체 명의의 법인카드 또는 법인체크카드 결제, 통장 이체로 지출하여야 함

바. 계약서에 첨부된 사업계획서에 의거해 사업을 진행해야 함. 단 계획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중간보고서 제출 전에 협의하여야 함(불가피한 사유 없는 사업·예산의 변경은 원칙적 불인정)

3. 신청금 지출 시 유의사항

가. 본 사업은 선정된 사업에 대해 공동운영하는 방식이므로 해당사업을 위해 지출되는 사업비만 예산에 포함되어야 함

나. 예산은 사업선정 후 확정된 사업 내역에 근거하여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 의거하여 집행하여야 함

다. 사업 내용에 따라 구체적인 지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며 50만원 초과 지출 시에는 비교 견적서를 첨부해야 함

라. 사업비 중 사업회의 협력운영을 위한 예산은 ‘신청금’, 사업비 중 신청금 이외의 예산은 ‘자부담(금)’이며, 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 경비는 사업비에 포함시킬 수 없음

※ 신청금은 <4. 예산편성 기준 및 항목별 지출 한도액>의 세부 항목을 참조할 것. 신청금으로 지출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에 포함시킬 것.

※ 사업수행과 관련 없는 단체 운영 경비: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비 / 불우이웃돕기 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등 현금성 지출경비 등 사용 불가

마. 신청금 예산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최소 경비로 지출

바. 신청금은 계약된 기한 동안 사용하고 사업 종료 후 10일 이내에 정산하여야 함

- 기한 내 미집행액 및 집행 잔액은 반납해야 함

※ 신청금은 계약체결 이후부터 집행가능하며 협력운영사업 선정 발표 이전 집행액은 신청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정해진 기한 내 정산 미완료 시 지체상금 공제 후 신청금 지급

사. 신청금의 집행은 명확한 산출 근거를 명시하여 정확하게 집행

아. 강사료,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25만원을 초과할 경우 관련 세법에 따라 원천(특별)징수한 후 단체의 관할세무서 및 시․군․구청에 신고 납부

※ 각종 수당에 대한 영수증은 협력운영단체 명의로 발급, 처리하여야 함.

자. 정산내역서 증빙(영수증, 세금계산서 등)

- 정산 관련 영수증은 A4 용지에 부착 제출(이면지 사용 권장)

차. ‘예산 편성기준 및 항목별 지출 한도액’ 내에서 작성하여야 함

4. 예산 편성 기준

구분 (총액대비한도)		지출 한도액		기준	비고
		단위	단가 (천원)
강사료	가급	1시간	200	∘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 각급 기관, 단체 임원 ∘ 논설위원, 연구위원 ∘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시민교육 관련 경력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자	강사료와 원고료는 상호 중복 지급 불가
		1시간 초과	100
		1일 최대	400
	나급	1시간	160	∘ 그 밖의 강사
		1시간 초과	80
		1일 최대	320
원고료		1매	10	∘ 자료집, 발표문용 원고 (200자 원고지 또는 파워포인트)
행사진행 수당		시간당	50	∘ 행사 진행, 보조강사
		1일 최대	300
회의비 (10%)	수당	3시간 이내	100	∘ 외부참석자에 한함	단체 내부자 (임원, 상근자) 지급 불가
		1일 최대	150
	식비	1인	-	∘ 자부담 처리 요망	지급 불가
	다과비	1인	5
홍보비		일반홍보	실비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광고	실비	∘ 인터넷, 신문
인쇄비		자료집 등	실비	∘ 자료집 등 인쇄
임차료		1곳		∘ 자부담 처리 요망	지급 불가
교통비		1회(편도) 2회(왕복)		∘ 자부담 처리 요망	지급 불가
식비		1인 / 1식	7	∘ 자부담 처리 요망	지급 불가
물품구입		1개	실비	∘ 소모품, 진행물품 구입
숙박비		1박		∘ 자부담 처리 요망	지급 불가
기타				∘ 사전 협의

※ 실비 정산 시, 예산 내에서 절약 노력하여 지출하도록 함.

※ 25만원 이상시 원천징수(협력운영단체가 자체 처리)하도록 함.

※ 규정에 맞지 않은 지출에 대해서는 향후 정산 시 공제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