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출장 개요

목적	네팔 민주주의 교류단
출장자	소 속	직 급	성 명	담당업무	출장비용
					금 액	부담기관
1	기념사업회	이사	김거성	교류단장	여비규정	기념사업회
2	기념사업회	5급/직원	박문진	실무담당	여비규정	기념사업회
3	기념사업회	5급/직원	김현진	실무지원	여비규정	기념사업회
4	기념사업회	4급/직원	전서영	실무지원	여비규정	기념사업회
5	고려대학교	교수	박경신	세미나 조직과 운영	여비규정	기념사업회
6	고려대학교	대학원생	이은수	세미나 지원, 기록	여비규정	기념사업회

2. 출장 일정

일정	지역	시간	프로그램 내용
1일차 8. 6 (토)	인천-카트만두	09:15 12:25	인천 출국 카트만두 입국
2일차 8. 7 (일)	카트만두	14:00	▹네팔언론인연맹(Federation of Nepali Journalists) - 면담자: Shiva Gaunle/회장 외 2인
3일차 8. 8 (월)	카트만두	10:30 13:00~16:30	▹시민인권지원센터(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INSEC) - 면담자: Subodh Raj Pyakurel/대표 외 5인 ▹‘네팔의 민주화 과정과 신헌법(Democratization Process and New Constitution in Nepal)' 세미나 - 장소: SAP Falcha - 주관: 네팔민주화운동열사기념재단(Martyrs Memorial Foundation) - 협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상담소
4일차 8. 9 (화)	카트만두	07:00~12:00 14:00 17:00	▹카트만두 법학전문대학원과의 세미나 ▹카트만두 로스쿨 내 아동인권클리닉, 인신매매클리닉 (Clinic for Victims Legal Aid, Kathmandu School of Law) ▹헌법제정을위한대화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Dialogue, CCD) - 면담자: Krishna P. Khanal/센터장 외 2인 ▹어드보커시 포럼(Advocacy Forum-Nepal) - 면담자: Kamal Pathak/부대표 외 3인
5일차 8. 10 (수)	카트만두	10:00 14:00 16:00	▹네팔민주화운동열사기념재단(Martyrs Memorial Foundation), 네팔노동자재단(Nepal Labor Foundation) - 면담자: Khila Nath Dahal/대표 외 2인 ▹인권과민주주의포럼(Human Rights and Democratic Forum, FOHRID) - 면담자: Raj Kumar Siwakoti/사무총장 외 2인 ▹네팔국가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Nepal) - 면담자: Bishal Khanal/사무총장 외 2인
6일차 8. 11 (목)	카트만두	10:00 13:00 16:00	▹ 네팔달릿(불가촉천민)여성단체(Feminist Dalit Organization, FEDO) - 면담자: Durga Sob/단체장 외 5인 ▹ 평화를위한공동행동(Collective Campaign for Peace, COCAP) - 면담자: Basu Dhakal/대표 외 4인 ▹ 청년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 Nepal) - 면담자: Anita Thapa/대표 외 1인
7일차 8. 12 (금)	카트만두	10:00 15:00	▹국제투명성기구 네팔지부 (Transparency International-Nepal) - 면담자: Ashish Thapa/상임이사 외 2인 ▹샴부 하즈라 파스완(Shambhu Hajra Paswan) 의원 - 네팔 제헌의회(Constitutional Assembly) 내 정부형태결정위원회 위원장(Chairperson/Committee on Determination of Forms of the Gov.)
8일차 8. 13 (토)	카트만두-인천	13:55 23:30	카트만두 출국 인천 입국

3. 업무 내용

◦주요 면담 내용 정리

* 보다 자세한 면담 내용은 향후 제작하게 될 [2011민주주의교류단 보고서(가제)]에 포함 될 예정임

대 상	주요 내용
네팔언론인연맹(Federation of Nepali Journalists, FNJ)	- FNJ는 전국에 8,000명의 언론인을 회원으로 둔 우산 조직으로, 개별 언론사는 근무하는 기자가 15인 이상인 경우 가입 가능. 그 8,000명 중 2,000~2,500명 정도가 보수 언론이라고 볼 수 있음 - 2006년 네팔 민주화 운동 때 적극적으로 참여하였음. 당시 500명 이상의 언론인들이 연행됨 - 시민정치적 권리, 언론 자유, 표현의 자유 등을 다룸 - 헌법이 시민적 권리(재산권, 이동의 권리, 사회 정의, 사법부의 정의 등)를 보호해야 함. 그러나 여전히 신헙법 제정 과정에서도 이 부분이 명확하지 않음 - 정보접근권과 관련해서는 제헌의회도 긍정적이며, 과거 언론인이나 FNJ와 관련있던 이들을 통해 로비중임. 세금과 관련된 내용 등 일부를 제외하고는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 - 언론 감시가 심해 자기 검열이 심해지고 있음. 특히 언론인이 위협을 당해도 처벌 받지 않는 등 ‘불처벌(impunity)'의 문제와 연계되어, 기자들이 위축될 수 있음 - 네팔에는 일반인들의 ‘사생활 보호’법안은 없으나, 정부문서 보호법은 있어서 정부의 프라이버시는 지켜짐. 정부에 정보를 요청했으나 얻지 못하더라도 그에 대한 어떠한 요구나 조치를 하기는 힘든 상황임 - 네팔에도 SNS 활용 등 뉴미디어가 확산되고 있고 FNJ도 이를 주류 언론과 함께 논의해야 한다고 생각은 함. 그러나 아직까지 대도시 위주이며 지역까지 뉴미디어가 영향을 주지 못함(인터넷 보급 저조). 또한 뉴미디어는 대부분 영어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아 아직까지 효과가 미미 - 네팔에서도 한국의 3S 정책 같은 시도가 있었음. 2005~6년 민주화운동 시기에 왕권에서는 비판 기사의 확산을 막기 위해 300개 FM라디오 방송에서 아예 뉴스를 방송하지 못하게 하고 단지 음악이나 오락 프로그램만 방송하게 함. 또한 군부가 직접 신문을 편집하기도 함 - 네팔의 현재 주요 언론들은 1990년 처음 민주적 헌법을 제정한 이후 생겨났음. 그러나 불처벌, 정치적 분열, 미디어에 대한 지원 부족(거대 미디어 자본, 기업 부재) 등으로 인해 언론이 제대로 탐사와 고발 기능을 하기 어려움 - 젊은 층에서 언론인은 직업으로는 선호되지 않음. 급여도 작고 위험함. 또한 영어를 잘 하는 청년들도 영자 신문사 보다는 국제 NGO를 선호함. 그러나 현재 3개 대학에 언론학과가 있으며 국제NGO 등에서도 훈련 프로그램 운영 중임. 점차 좋은 젊은 언론인들이 나오고 있음
시민인권지원센터(Informal Sector Service Center,INSEC)	- 네팔은 24개 이상의 국제인권조약에 가입한 국가이나, 실상은 인권/민주주의/자유를 뒷전에 두고 있음 - 인권 보호와 관련된 법적 기제가 없는 것은 아니나, 실제 집행되지 않아 90년대 후반 많은 이들이 인권운동에 참여하게 됨 - 네팔은 민족, 계급, 성, 경제력에 따른 차별과 인권 침해가 복합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 INSEC은 경제·사회·문화적 권리 옹호에 주력하고 있음 - 네팔에 처음으로 민주주의가 제도적으로 자리 잡았던 1990년 모든 인권단체들이 정당과는 일정 거리를 두면서 지지했음. 그러나 무력을 통한 갈등이 깊어지고 정당들이 제 역할을 하지 않고 이권에만 관심을 두어 인권단체들은 중립성을 갖고 활동하려 노력함 - TV와 전기 보급률이 낮은 네팔에서 라디오는 매우 중요한 언론 매체이자 교육 수단임. 전국 또는 지역 방송사들과 협력하여 인권 관련된 라디오 방송을 송출하고 있음 - 한국의 2000, 2004년 총선운동과 2008년 촛불집회에 대해 듣고, 그러한 대중들의 적극적 결집과 행동이 오늘날 네팔에도 필요하다고 느꼈음. 한국과 같이 시민참여를 통해 민주주의를 발전시켰던 경험이 풍부한 나라와 더 많은 교류를 기대하고 있으며 지원을 받고 싶음 - 정부 차원의 지원도 물질적 설비 지원에 머물지 말고 공무원 역량 강화, 인권 등 가치 관련 교육 등을 지원하면 좋을 듯. 또한 한국의 경험을 토대로 전자정부 구축 등을 지원해 주면 보다 투명한 행정 운영이 가능할 듯
‘네팔의 민주화 과정과 신헌법(Democratization Process and New Constitution in Nepal)' 세미나	* 순서 - 김거성(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 축사 및 한국 민주화 경험 소개 발표 - 박경신(고려대학교 CLEC 간사): 법치와 민주주의 발표 - Ram Guragain(National Democratic Institute 네팔 사무소 소장) - Binda Pandey(제헌의회 의원, 기본 권리와 관리 원칙 위원회 의장) - Nilamber Acharya(제헌의회 의원, 헌법 위원회 의장) - Khimalal Devkota(제헌의회 의원) - Shambhu Hajara Paswan(제헌의회 의원, 정부형태 확립 위원회 의장) - Nabindra R머 Joshi(제헌의회 의원) * 세미나 주요 내용 - 주요 논의 내용: 평화 협정 후 네팔의 민주화 과정에서 현재까지 3차례 미뤄진 신헌법 제정과 관련하여, 제헌의회 의원들에게 다양한 의견과 계획을 들어보는 자리. 한국의 민주화 경험 공유. - 참가자: 제헌의회 의원, 시민단체 활동가 등 약 80명
카트만두 법학전문대학원(KLS)과의 세미나	- 한국 민주화 역사와 민주주의 지원을 위한 법률 전문가 양성을 위한 한국의 도전 역사 발표 - 인권 침해자 지원 클리닉 교수진, 학생들과 토론 - KLS 학장 및 교수진과의 면담 - 약 100여명의 네팔 예비 판검사들이 참여하여 한국 사례에 대한 발표를 들었음 - KLS로부터 아시아의 인권소송, 인권 관련 입법, 인권 운동 비교 웹사이트 구축 및 한국과 네팔의 비교법 연구 등에 대한 사업을 제안 받음
헌법제정을위한대화센터(Center for Constitutional Dialogue, CCD)	- 참여적인 헌법 제정 과정을 위해 UN개발계획(UNDP)와 기타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기관 - 새로운 헌법에 대한 다양한 영역들의 논의와 토론을 지원하고, 관련 자료들을 네팔어와 영어 뿐 아니라 주요 민족어로도 발간하여 배포 - 시민사회 등 여러 단위들에게 토론 장소와 자료 제공, 시민사회의 의견을 정리해서 제헌의회에 제안하는 역할 - 현재 헌법 제정의 중요 쟁점은 1) 정부의 형태 결정(대통령제, 의원내각제 등) 2) 평화 이행 과정(마오이스트군의 통합 문제) 3) 선거 체제 선택 문제 4) 민족에 따른 연방제 도입 문제 등임 - 제헌의회 발족 이후 3년 3개월이나 미뤄진 신헌법 제정은, 아직도 위의 쟁점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해 현재 재연장 말고는 대안이 없다는 것이 CCD의 의견 - 네팔 사회는 카스트 기반, 토착민 기반의 두 가지 기준으로 나뉘는데, 현재 가장 사회적으로 소외받는 계층은 최하위 카스트인 ‘달릿(Dalit)'이라고 볼 수 있음 - CCD는 제헌의회 의원들과 공식적, 비공식적 의견 교환을 통해 사회의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도록 지원함 - 헌법 제정과 관련된 정보를 수집하고 제공하는 전문 연구소나 시민사회단체가 없는 상황에서, 네팔 시민사회도 CCD를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음
어드보커시 포럼(Advocacy Forum-Nepal, AF)	- 한국의 민주화는 시민과 군부의 대치상황에서 성취한 것이지만, 네팔의 경우는 마오이스트와 정부의 대치상황에서 진행된 것. 실재 네팔의 법률들은 시민 참여에 의해 제정된 것이 아님. 2006년 시민항쟁이 있었고 이후 민주화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나, 정치인들이 권력을 장악하자 변질되었고 부패하기 시작했음. 현재 시민들 참여가 어려운 상황 - AF는 인권신장과 법치주의 확립이 민주주의의 초석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이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 중임. 인권침해 피해자들에 대한 법률 지원, 고문 방지활동, 비사법적 살인과 불처벌 문제 등에도 활동. 시민들을 대상으로 민주주의 교육도 실행. 네팔에는 피해자, 증인에 대한 보호제도가 제대로 되어있지 않아 이와 관련된 지원 활동도 하고 있음 - 법치주의 확립을 위해 내전 시 인권침해 등을 조사하는 독립된 기구가 필요함 - 네팔은 실업율도 매우 높은 상황이고 그로 인해 미래가 보이지 않음. 매년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외로 나가지만, 관련된 모니터링이 잘 안 되고 있음. 향후 더 많은 관련 활동이 필요함
네팔민주화운동열사기념재단(Martyrs Memorial Foundation, MMF)	- 1990년까지 네팔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5,000명 이상이 희생됨. 1997년 이들을 기리기 위해 MMF가 설립됨 - 2006년 시민혁명 이후 정당이 끝도 없이 대립하고 수적으로도 난립하며 결과를 만들어 내지 못하자, 대중들이 모든 정당에 대해 염증을 느끼는 상황임 - 민주화로 가기 위해서는 평화 이행과정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이는 과거 마오이스트 반군에 속해있던 군인 중 무장했던 자는 정부군 산하로 통합하고, 아닌 이들은 사회로 돌려보내는 것임. 또한 희생자에 대한 보상 문제와 희생자의 상황을 공론화해야 함 - 민주화 열사들을 위한 기념공원은 전국 3곳에 조성하기 위해 계획 중이며 그중 한 곳은 이미 토지를 마련했고 공사가 진행 중임. 기념탑과 함께 공원을 조성해 관광지로도 개발할 예정. 지역사회와 제헌의회 의원들로부터 기부를 받았으며 정부에도 요청 했으나 아직 지원 받지 못함 - MMF는 민주적 사회주의에 대한 세미나를 2~3년 내에 개최하기 위해 준비 중이며, 그 외 출판물 간행과 장학금 수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음. 또한 열사 가족들로부터 기록을 수집하고 있음
인권과민주주의포럼(Human Rights and Democratic Forum, FOHRID)	- 현재 네팔의 평화 이행 과정과 신헌법 제정 등에 집중하여 활동하고 있으며, 다양한 이해관계와 정치적 이념이 충돌하는 가운데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중임 - 또한 인권 침해 사례 조사와 불처벌(면책) 문제 등에 활동하며, 각 지역의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 수집 - 또한 ‘지속가능한 삶’을 위해 지역 내의 상호 협동을 통한 세대 소득 증대와 안정화 등 활동을 주제로 개최 예정 - 한국의 경험을 공유한다면 네팔의 헌법 제정과 민주화에 도움이 될 듯 함
네팔국가인권위원회(Human Rights Commission, Nepal)	- 네팔국가인권위는 카트만두 본부 외 5개 지역 사무소, 3개의 하위 사무소에 총 309명의 직원이 일하고 있음 - 주로 개인들에게 인권침해사례를 접수 받아 이를 바탕으로 증거를 수집하여 배상, 고소, 인권침해자 목록 작성 등의 활동을 하고 위원회에 회부하여 인권침해 구제를 지원 - 한국 정부와 이주노동자 관련 MOU를 맺어 양국에 가있는 자국 노동자가 인권 침해 사례를 신고할 시 자국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의 활동을 하고 있음 - 1997년 국가 기관이 된 이후 정부와의 갈등 관계나 독립성 유지에 도전이 있어 왔으나, 직접적인 정부로부터의 간섭은 없는 상황임 - 2010년을 기준으로 보면 총 1만 1천여 개의 사례가 접수되어, 사소한 사례 4천여 개를 제외하고 지금까지 3천여 개의 사건이 처리됨. 그 중 400여 개는 정부에 대한 것. 나머지 3~4천여 개는 아직 진행 중에 있음
네팔달릿(불가촉천민)여성단체(Feminist Dalit Organization, FEDO)	- 네팔 전역에 2,000개 이상의 여성 그룹과 50,000명 이상의 회원을 두고 있는 단체. 주로 달리트 여성들의 사회경제적 역량 강화, 인권 침해 사례 조사와 보호, 보건과 문맹 퇴치사업, 그리고 평화 이행과정과 헌법 제정에 있어서 달리트 여성 보호 관련 내용이 반영될 수 있도록 옹호활동 등을 수행 - 많은 국제단체들과의 연대를 통해 활동. 한국과는 협력 단체가 아직 없음 - 네팔 내 달리트 출신 여성 변호사는 거의 없으며, 있더라도 달리트나 달리트 여성 관련 활동은 하지 않음 - 현재 25명의 달리트 출신 여성이 제헌의회 의원이고 그 중 5인은 FEDO 출신임. 그러나 대다수가 겨우 글을 읽는 수준임 - 달리트 여성은 총체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으므로 한 분야만 집중해서 활동하기 어려움. 생존의 문제가 해결 되어야 교육과 인식개선 등의 활동도 가능한 것임. 가장 우선적으로 글을 읽고 쓰도록 교육하고 그 이후 경제적 사회적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과 기타 활동을 함. 일종의 종잣돈을 제공하고 갚도록 하는 프로그램도 운영. 뷰티센터를 설립해 일자리 제공. - 과거에는 라디오를 이용한 전국적 이슈 홍보 활동도 있었으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라 지금은 안하고 있음 - 신헌법 제정과 관련하여 헌법제정의 의미와 인식개선 활동을 하고 있음. 또한 정당에 대한 로비활동도 벌임. 제헌의회 내 달리트 출신 여성 의원들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과 훈련 제공 - 내전 희생자 보상과 관련해서도 과거 달리트를 무조건 적으로 마오이스트라 보는 시선이 있었기 때문에 현재까지도 희생자로 분류되지 못해 보상이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평화를위한공동행동(Collective Campaign for Peace, COCAP)	- COCAP은 일종의 시민사회단체 연대체로 44개의 단체를 회원으로 5개 지역에 사무국을 두고 있음. 헌법 제정, 치안 등과 관련해 시민들의 민주적 참여를 지원하고 있음. 2006년 민주화 운동 때 시민사회진영의 사무국 역할 - 헌법제정과 관련된 시민 참여 독려와 인식확산 활동을 위해 네팔의 동에서 서쪽으로 횡단 캠페인을 하거나 거리에서 공연을 하는 등의 활동을 했음. 또한 NGO들 간의 회의를 주재하기도 함 - 시위감시네트워크의 사무국 활동을 하고 있음. UN인권최고대표사무소와 네팔국가인권위원회가 인정하는 네트워크로, 매뉴얼을 만들어 다른 인권단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집회가 있을 시 감시단 옷을 입고 참가하여 집회의 성격과 진행 내용, 그리고 집회 시 인권 침해 사건이 일어나는지 감시하고 보고서 작성 - 네팔이 비준한 국제인권조약의 이행 상황을 감시하는 활동도 회원 단체와 함께 하고 있음. UN에서 모든 회원국이 4년마다 한 번씩 인권 상황을 보고하는 ‘Universal Periodic Review'와 관련해 섀도우 리포트를 제출하기도 함 - COCAP은 자원활동의 개념으로 운영되며, 독일의 단체에서 기본 운영비만을 지원 받고 그 외에는 회원 단체의 십시 일반과 각 분야 전문가들의 도움으로 운영됨. 자금 내역도 모두 공개하기 때문에, 투명성이 COCAP의 큰 장점임
청년이니셔티브(Youth Initiative Nepal)	- 네팔의 청년 역량 강화, 정치 사회 이슈에 청년 참여 강화를 목적으로 1999년 설립되어, 주 사업으로는 시민교육 시리즈, 청년자원센터, 청년리더십 클럽, 청년 자원활동 촉진사업 등을 수행 중 - 소셜미디어(SNS)가 활성화 되면서 이를 통한 활동이나 홍보도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음 - 2003년 이후 매년 연말 워크샵과 전문가가 동석하는 평가회의를 거쳐 그해 사업을 정리하고 다음해 사업계획을 세움 - YI의 활동 중 Yi상이 있는데, 이는 관련 단체에 2만 루피의 상금을 지급하여 활동비를 지원하거나 수상자의 해외 연수 등을 지원
국제투명성기구 네팔지부(Transparency International -Nepal, TI)	- 1996년 설립된 TI 네팔 지부로, 정치적-사회적-행정적 부분에서 개혁을 추구. 부패 신고 핫라인을 운영 중. 7개 주요 도시에 협력조직을 두고 활동하고 있음 - 2010년 부패인식지수에서 네팔은 10점 만점에 2.2점. 2003년 이후 2.5, 2.8점 등이었는데 2010년 최저점 기록. 모든 영역에서 부패가 심각한 수준임 - 민주화 진행 후에도 빈번한 정부 변화로 인해 부패 통제가 제대로 되지 못함. 정부 조직 및 마오이스트 문제가 우선적이었기 때문에 민주적 거버넌스 구축, 반부패 등은 후순위로 밀림 - 부패 신고 핫라인을 통해 접수받은 사건은 법률전문가들과 함께 조사를 해 정보를 수집하고 누가 관련되어 있는지를 찾아내 해당 기관에 문제 제기를 하고 답변을 요구하는 등의 활동. 또한 정부의 반부패기관에 이를 제기해 해결방법을 찾도록 함 - 특히 교육, 보건, 사유재산권 분야에서 부패가 심각했으며, 전국적 차원에서 본다면 예산 집행과 공공조달 관련 부패도심각한 수준임 - 예산감시에 대한 활동도 진행 중이나 향후 보다 자세한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함 - 정부 내의 부패는 뇌물과 같은 형식 외에도 정책 자체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집단의 이익을 위해 관철되는 등의 형태로 나타남 - 그동안 정치자금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아왔음. 최근 공개를 시작했는데, 이마저도 신뢰도가 떨어지는 상황임. 세부 내역이 아닌 총액 개념으로 자료가 제출되고 있음. 특히 정치자금의 수입원이 공개되지 않아 문제가 되고 있음
샴부 하즈라 파스완(Shambhu Hajra Paswan) 의원	- 달리트 출신의 네팔국민회의당(Nepali Congress Party) 소속 의원. 제헌의회 내 정부형태결정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있으며, 달리트 출신으로는 유일한 위원장임 - 현재의 의회는 6:4로 공산주의자가 다수임. 신헌법 제정에 주요 쟁점은 네팔국민회의당과 마오이스트정당이 어떻게 합의하는가 임 - 제헌의회의 13개 위원회 중 정부형태결정위원회에는 8인의 마오이스트당 의원을 포함해 총 43명의 의원이 활동 - 현재 헌법안의 80%가 합의되었으나 정부 형태/선거 제도/마오이스트 군 문제 등의 주요 3개 내용이 합의되지 못함 -3번의 연기에도 신헌법을 제정하지 못한 의회가 책임지고 해산한 뒤 새로운 선거로 제헌의회를 구성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현실적인 비용 문제 등으로 어려움. 선거를 해도 똑같은 후보가 나오고 결국 똑같은 사람들이 선출 - 3개월 정도를 더 연장해 지금의 제헌의회에서 합의점을 찾아 신헌법을 제정해야 하며, 낙관적으로 전망하고 있음

4. 출장 성과 및 향후 업무 활용 계획

◦ 총 12개의 기관, 단체, 연구소 등 방문

- 기존에 사업회의 네트워크 활용(아시아 지역 단체, 네팔 관련 전문가 등의 의견 수렴)과 인터넷 검색을 통한 다양한 자료 수집 등을 통해 네팔 사회의 민주화 과정 이해, 사업회와의 교류 필요성, 다양한 분야 등을 고려하여 방문 대상 선정

- 아시아의 타 단체들과 교류가 가장 많고 규모와 활동 면에서도 가장 활발한 인권단체로 여겨지는 INSEC, Advocacy Forum, FEDO 등을 비롯한 시민사회 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산하의 국가인권위원회와 UN과 국제사회에서 설립한 CCD, 국제단체의 네팔 지부인 TI-Nepal, 그 외 언론단체와 청년단체 등 다양한 대상 방문

- 모든 면담 대상들에게 기념사업회의 설립 배경과 활동을 소개하고, 한국 민주화운동 소개 영문 책자와 CD, 기념사업회 소개 책자, 2010년 사업회 국제사업 영문 보고서 등을 모든 면담 대상들에게 제공

- 교류단 참가자들은 한국의 민주화 운동 경험에 대해 각 면담 대상에 맞추어 이집트에 시사점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을 소개함: 특히 현재 네팔은 신헌법 제정과 정부 형태 결정이 가장 큰 쟁점으로, 이와 관련된 한국의 경험 및 그에 따라 한국 사회가 갖게 된 교훈과 현재의 고민 등을 함께 공유

- 계층, 분야, 종교 등을 다양하게 열어놓고 면담 대상을 접촉하여, 민주화의 과정에 참여하는 사회의 다양한 의견들을 들을 수 있었음

◦ 세미나를 통한 한국의 경험 공유(2회)

- 신헌법 제정 과정과 올바른 법치주의 확립을 고민하는 네팔과 한국의 경험을 공유하기 위해 협력기관인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상담소가 주축이 되어 2회 세미나 개최: 네팔민주화열사기념재단의 협력으로 ‘네팔의 민주화 과정과 신헌법’세미나 개최(청중 약 80명), 카트만두 로스쿨과의 협력으로 세미나 개최(청중 약 100명)

- 한국의 민주화운동 과정과 이후 제도 구축 과정, 법치와 민주주의의 관계 등에 대해 관심 있는 다수의 전문가 집단 및 네팔 시민사회에 소개할 수 있는 자리 마련

◦기타 성과

- 한국에서 이주민 활동가로 지낸 경험을 토대로 네팔에서 NGO 및 다양한 활동을 준비 중인 이들에게 현지 운영을 지원받으며, 이들을 통해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차원에서도 한국과 네팔사회의 비교, 한국과 네팔이 풀뿌리 차원에서 교류가 가능한 지점에 의견을 보다 자세하게 들을 수 있었음. 또한 네팔의 이주노동자 현실과 네팔 현지에서 한국으로의 이주노동을 준비하는 이들의 현실을 들을 수 있었음

- 기존에 국제사업의 경험이 부족했던 사업회 직원들을 교류단에 참가시켜, 국제사회와 기념사업회 국제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역량을 강화함

◦ 향후 업무 활용 계획

- 개별 면담 시 제안 받았던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 경험을 공유해 줄 수 있는 전문가 파견, 교육이나 훈련 진행과 초청, 공동사업 진행, 자료 제공 등의 내용을 향후 국제사업 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네팔 민주주의 발전 지원 방안을 모색하고자 함

- 사업회가 추진 중인 2011년 서울민주주의포럼에 네팔에서 면담한 대상을 초청하여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가고자 함

- 7월 추진하였던 이집트 민주주의 교류단과 함께 결과를 정리하여 2011년 민주주의 교류단 보고서 작성 예정

5. 사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