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 연수 결과보고서

1. 개 요

연수 목적	“불황, 불평등, 민주주의” 연구동향 파악 및 지역 공동체 탐방 전세계적인 경제불황과 불평등 심화는 사회적 약자들의 기본권을 위협하고 사회적 갈등을 부추겨, 결국 민주주의의 위험을 초래하는 것으로 보인다. 최근 “내핍”의 시기라 명명된 경제위기를 경험해온 영국을 찾아, 경제불황-불평등-민주주의의 관계를 살펴보고 사회적 약자의 연대와 저항에 대해 고민한다. 이밖에, 사업회 연구과제 기획과 수행을 위한 학술자료를 수집하고자 한다.
연 수 자	소속	직급	성명
	연구소	4급	김영정

2. 여행 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 기관/시설	내용
10/2(수)한국	인천	히드로
10/3(목)현지	런던		런던정경대 도서관LSE Library	자료수집
			런던박물관Museum of London	견학
10/4(금)			런던정경대 도서관LSE Library	자료수집
			런던 도보 답사기행London Walks	답사기행(London Walks)
			레나 로얀트Lena Royant	면담
10/5(토)			런던정경대 도서관LSE Library	자료수집
			내셔널갤러리,내셔널초상화갤러리	전시감상
			신현방 교수	면담
10/6(일)			런던 도보 답사기행London Walks	답사기행(LondonWalks)
10/7(월)			런던정경대 도서관LSE Library	자료수집
			싸우스뱅크SouthBank	탬즈강변 여가시설 감상
			사회과학서점 Book Marx	자료수집
10/8(화)			건축재단 전시회	"Future in the Making" 감상
			DEMOS	방문
			런던정경대LSE	"Crisis & Austerity" 세미나 참석
10/9(수)			런던정경대 도서관LSE Library	자료수집
			엠네스티Amnesty International	방문
			캐롤린 놀스Caroline Knowles 교수	면담
10/10(목)	히드로	인천

3. 연수 성과와 향후 활용 계획

○ 연구소 연구과제 기획 및 수행에 반영

-진행 중인 <사회통합과 민주주의> 연구 프로젝트의 내용을 풍부화

-민주주의 관련 학술논문 리뷰 및 아이디어 수집

-수집된 자료는 2014년 연구과제 설정에 기초자료로 활용

○사업회 네트워크 확대

-사업회 연구·교육 사업 소개 및 한국 민주주의 관련 정보 공유

-면담과 방문을 진행한 연구자 및 사업담당자와 지속적인 관계 유지를 통해 향후 연구 협력의 기반 마련

4. 첨부 자료

○ 방문국가 개관

영국의 정식 국명은 The United Kingdom of Great Britain and Northern Ireland이다. 일반 명칭은 United Kingdom이고 별칭은 Great Britain 또는 Britain이며 한국에서는 영국이라고 부른다. 영국은 유럽 서북쪽에 위치한 섬나라로서 북대서양에 둘러싸여 있다. 기후가 따뜻하고 습하며 계절에 따른 기온 변화는 크지 않으나 날씨가 변덕스럽다. 영토는 잉글랜드(England), 웨일스(Wales), 스코틀랜드(Scotland)가 있는 그레이트브리튼 섬(Great Britain), 그리고 아일랜드 섬의 북동 지역인 북아일랜드(Northern Ireland)와 그 주위의 작은 섬들로 구성되었다. 영국의 면적은 한반도의 약 1.1배인 24만 4820㎢이다.

영국의 수도는 잉글랜드(England)의 주도, 런던이다. 2009년 기준으로 런던의 인구는 약 756만 명이며 영국의 전체 인구는 약 6180만 명이다. 인구밀도는 248명/㎢로 한국의 약 절반에 이른다. 오늘날 영국 국민의 뿌리가 된 민족은 앵글로-색슨족(Anglo-Saxons)과 켈트족(Celts)이다. 공식 언어는 영어이나 웨일스(Wales) 지역 인구의 약 19%는 웨일스(Wales)어를 사용한다. 종교는 2008년 현재 기독교 71.8%, 이슬람교 2.8%, 힌두교 1.0%, 기타 9.3%에 이르며 무교 인구가 15. 1%를 차지한다.

영국의 정치체제는 입헌군주제로 국왕이 국가원수이다. 2011년 현재 국가원수인 엘리자베스 2세(Elizabeth Ⅱ) 여왕의 탄생을 기념해 6월 셋째 토요일을 국경일로 정하고 있다. 정치제도는 의원내각제이고 의회 형태는 양원제이다. 선거제도는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다. 영국의 시사경제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계열사인 EIU(Economist Intelligence Unit)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 기준, 영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약 2조 2470억 달러이고 1인당 GDP는 약 3만 4800달러로 추정된다. 영국의 화폐 단위는 파운드(pound, ￡)이다.

영국정치의 기본은 의회정치에 있다. 입헌군주제는 명예혁명 때 국왕·귀족·서민의 3자가 나라의 질서를 구성한 이후부터의 것이며, 헌법의 원어인 'constitution'은 본래 그러한 질서를 의미하였다. 성문헌법이 없는 것은 그 때문이다. 또 그러한 의미에서 왕권을 제한하고 국민의 권리를 보장하는 13세기의 마그나 카르타, 17세기의 권리청원, 인권법 등은 헌법의 주요한 일부를 이룬다. 의회의 소집과 해산, 총리 및 각료의 임면, 법률의 재가와 공포, 선전(宣戰)과 강화, 작위 및 영전(榮典)의 수여, 문·무신의 임면 등은 국왕의 대권인데 실제로는 내각의 조언대로 행해지는 명목상 권한이다. 국회는 귀족원(貴族院), 즉 상원과 서민원(庶民院), 즉 하원으로 구성된다. 사실상의 권한은 하원에 있으며, 국왕은 하원 제1당의 당수를 총리로 지명하는 것이 관례로 되어 있다. 하원의원의 선거는 소선거구제로서 직접선거로 선출된 659명으로 구성되며 임기는 5년이다. 선거권은 18세, 참정권은 21세 이상이다. 하원의 다수당의 당수가 내각을 조직하는데, 이때 제1야당은 정권교체에 대비하여 ‘섀도 캐비닛’을 만들며, 그 수반은 ‘국왕의 야당’으로서 소정의 봉급을 받는 관습이 있다. (두산백과사전, 네이버백과사전)

○ 방문기관 및 면담대상

▯ Museum of London (런던박물관)

http://www.museumoflondon.org.uk/london-wall/

런던월London Wall 주변에 위치한 런던박물관은 세계 최대 규모의 도시 역사 박물관으로서, 런던의 역사와 문화에 관한 상설전시와 특별전시를 관람할 수 있다. 상설전시는 1) London before London (런던 이전의 런던 시기), 2) Roman London (로만 시기), 3) Medieval London (중세 시기), 4) War, Plague & Fire (전쟁, 대역병, 대화재 시기), 5) Expanding City: 1666-1850s (도시의 확장), 6) People's City: 1850s-1940s (민중의 도시), 7) World City: 1950s-today (월드 시티)의 7개 시대별 섹션으로 나뉘어져 있다.

런던박물관에서는 런던시민들이 오랫동안 벌여온 시위, 집회, 캠페인, 사회운동 등 격렬한 저항의 역사를 볼 수 있기도 하다. 런던 “민중의 파워”는 박물관 콜렉션에서 다양한 형태로 확인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광업노동자에 대한 연대로 일어났던 1926년 총파업, 1936년 캐이블 스트리트 반 파시스트 시위 등이 있다.

(Museum of London 내 People's City 섹션에 전시된

여성참정권 운동, Racism반대 운동, 성소수자 권리 운동 역사)

▯ Hellenic Observatory research seminar

“Crisis and Austerity: a painful watershed for the Greek welfare state”

-일시: 2013년 10월 8일 오후 6.00-7.30

-장소: Cañada Blanch Room, COW 1.11,             Cowdray House, LSE

-발표자: Professor Maria Petmesidou

(Social policy at the Democritus               University of Thrace 교수)

-사회: Dr Vassilis Monastiriotis

-내용: 20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경제위기의 영향 아래 그리스 사회적 보호의 변화들

▯ DEMOS

http://www.demos.co.uk/

DEMOS는 올해로 창립 20주년을 맞은 영국의 크로스파티 씽크탱크로서, 정치를 시민들에게 좀 더 가깝게 가져다 놓는다는 미션을 위하여 활동해왔다. DEMOS는 자체 연구 수행과 더불어 혁신적인 아이디어들을 출판하고 이벤트를 개최하면서 다양한 정책 관련 논의를 촉발해왔다.

2013년 현재는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중점 주제에 관하여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다.

-성장과 좋은 비즈니스    -복지와 공공 서비스

-시민권과 정치적 참여    -통합과 국가적 정체성

▯ Amnesty International (국제엠네스티)

http://www.amnesty.org/en

국제 앰네스티는 모든 사람이 차별받지 않고 인간다운 권리를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행동하는 국제인권단체이다. 국제 앰네스티는 비정부기구로서, 국적·인종·신앙 등의 그 어떤 차이도 초월하며 정치적 이데올로기와 경제적 이익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활동한다. 국제 앰네스티는 1948년에 채택된 유엔(UN) ‘세계인권선언문’에 기초하여 인권 문제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전 세계에 알리며, 각 나라 정부기관과 국제기구를 대상으로 인권 수호를 위한 로비 활동과 위급한 상황에 처한 사람들을 구하기 위한 캠페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1977년에 노벨평화상, 1978년 유엔인권상을 수상했으며, 유엔(UN)과 유럽의회, 미주인권위원회의 자문기구 지위를 유지하며 국제적인 신뢰를 받고 있는 국제 앰네스티는, 현재 전 세계 150여 개국에서 300만 명의 회원 및 지지자들과 함께하는 세계 최대 인권단체이다. 본부는 런던 시내 Euston street에 위치하고 있다.

▯ LSE Library (런던정경대 도서관, 영국 정치경제 도서관)

1896년, 사회, 법, 경제 분야의 환경이 점점 더 중요해지면서 이들 분야의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만들어진 사회과학 분야 전문 도서관이다. 현재의 건물은 2001년에 건축가 노먼 포스터에 의해 디자인되어 새로 오픈하였다.

▯ 사회과학 서점 Book Marx

▯ Prof. Caroline Knowles

Professor of Sociology, Head of Centre for Urban and Community Research

Goldsmith College London

http://www.gold.ac.uk/sociology/staff/knowles/

▯ 신현방 교수

Senior Lecturer in Geography & Urban Studies

Department of Geography and Environment

London School of Economics and Political Science

http://personal.lse.ac.uk/shin/

▯ Lena Royant

PhD Candidate

Institute of Education, University of Reading

○ 내핍Austerity의 시기와 민주주의

“지금의 경제 위기와 재정 적자는 교사, 의사, 간호사와 공무원들을 고용하느라 너무 많은 돈을 썼기 때문이 아니라, 탐욕과 폭리를 기초로 하는 시스템 때문에 벌어진 결과이다. (John McDonnell MP)"

(영국 노동조합회의 British Trades Union Congress 건물에 전시된 시위 구호와 포스터)

전 세계를 강타한 금융위기의 영향은 영국에게도 예외가 아니었고, 2010년, 영국 신정부는 적자 규모를 줄이겠다는 목표 아래 재정 지출을 줄일 것을 선포하고 공공부문의 재정을 삭감하기로 했다.

<예산 삭감 (부분 또는 전면 삭감, 합병 등) 공공기관 목록>

UK Film Council, Museums, Libraries and Archives Council,

Health Protection Agency (HPA), National Patient Safety Agency (NPSA),

National Treatment Agency for Substance Misus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uman Tissue Authority,

Council for Healthcare Regulatory Excellence,

NHS Institute for Innovation and Improvement,

General Teaching Council for England,

Qualifications and Curriculum Development Agency,

British Educational Communications and Technology Agency (BECTA),

Government Offices for the English Regions,

Regional development agencies, British Shipbuilders Corporation,

UfI/Learndirect, Learning & Skills Improvement Service,

Institute for Learning, Investors in People UK,

General Social Care Council, National Policing Improvement Agency,

Sustainable Development Commission,

Royal Commission on Environmental Pollution,

Infrastructure Planning Commission, Commission for Rural Communities,

Consumer Focus, London Thames Gateway Development Corporation,

National Tenant Voice, Standards Board for England, Football Licensing Authority,

British Waterways, Farm Animal Welfare Council,

Government Hospitality Advisory Committee on the purchase of Wines,

Youth Justice Board

2012년 10월 토리당 컨퍼런스에서는, 정부가 앞으로 노동자들에 대한 공격을 더 넓고 깊게 하리라는 조짐을 보여주었다. 각료들은 추가 1억 파운드의 복지예산 삭감을 선언했으며, 조지 오스본 총리는 노동자들의 권리를 침해하겠다는 계획을 드러냈다.

<고용법 관련 영국 정부의 “내핍” 드라이브>

이미 도입된 것:

-부당 해고: 2012년 4월부터 qualifying period(부당해고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최소의무노동기간)를 기존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했다.

2013년에 도입되는 것:

-부당 해고에 대한 최대 보상금액을 현행 72,300파운드에서 26,300파운드로 축소했다.

-Protected conversations: 관리자는 부적당한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한 직원에게 해고를 명할 수 있다. 조사위원회는 매니저가 말한 내용을 알 수 없다.

-노동자들은 조사위원회에 이의제기를 하기 전에 800~1,600파운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피고용인은, 고용주 주식의 2,000파운드를 나눠갖는 댓가로 부당해고를 제소할 수 없으며 다른 권리들도 줄어든다.

복지국가에 대한 정부의 공격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그것은 은행가들의 위기를 국민들의 베네핏 삭감, 일자리 축소, 임금 삭감, 민영화 확대의 구실로 사용했다.

40년에 걸쳐 얻어낸 평등권을 카메론 연정은 삽시간에 공격해버렸다. 장애인, 청년, 아동, 여성, 특히 흑인 여성은 내핍의 몰아치기에 의해 가장 큰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UNISON의 조사에 따르면 런던 내 27개 지자체 중 17개에서 흑인 여성들이 인원감축의 영향을 받았다. 한 카운슬에서는 흑인 여성이 31퍼센트의 인력을 구성하고 있으나 63퍼센트가 감축되었다.

이에 저항하여 2010년에는 수만 명의 학생들이 거리로 나와 수업료 인상과 Education Maintenance Allowance의 삭감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고, 2011년 3월에는 50만 명이 거리에 나와 영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노조 시위를 벌였다. 같은 해 6월에는 백만 명에 가까운 교사, 공무원, 강사들이 연금을 사수하기 위하여 파업과 행진을 했으며, 11월에는 29개 노조 250만 노동자들이 참여하여 공공부문 총파업을 이루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