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행동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부패방지와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을 위하여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임직원이 준수하여야 할 윤리와 행동의 기준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강령에서 사용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임직원”이라 함은 사업회 정관 제2장에 의한 사업회의 임원 및 인사규정 제4조       에 의한 직원을 말한다.

2. “직무관련자”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임직원이 사인의 지위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개인으로

본다)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가. 사업회에 대하여 민원사무를 신청하는 중이거나 신청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나. 사업회와 계약을 체결하거나 체결하려는 것이 명백한 개인 또는 단체

다. 사업회에 대하여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임직원의 직무상 권한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금전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라. 정책·사업 등의 결정 또는 집행으로 직접 이익 또는 불이익을 받는 개인 또는

단체

마. 그 밖에 이사장이 부패방지를 위하여 정하는 업무와 관련된 개인 또는 단체

3. “직무관련 임직원”이란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

적으로 받는 다른 임직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직원을 말한다.

가. 임직원의 소관 업무와 관련하여 직무상 명령을 받는 하급자

나. 인사･예산･감사･상훈 또는 평가 등의 직무를 수행하는 임직원의 소속 기관

임직원

다.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그 사무의 위임⋅위탁을 받는 임직원

라.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임직원

4. “선물”이란 대가 없이(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은

경우를 포함한다) 제공되는 물품 또는 유가증권, 숙박권, 회원권, 입장권,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을 말한다.

5. “향응”이란 음식물･골프 등의 접대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강령은 사업회에 속한 모든 임직원(비정규직을 포함한다)에게 적용한    다.

제4조(적용범위) 모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하서

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제2장 공정한 직무수행

제5조(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 등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하급자에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법령이나 규정에 위반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해치는 지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상급자로부터 제1항을 위반하는 지시를 받은 임직원은 그 사유를 별지1호 서식

에 따라 그 상급자에게 소명하고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거나, 제35조에 의거 지정된

행동강령 업무를 담당하는 임직원(이하 “행동강령책임관”이라 한다)과 별지2호 서식

에 따라 상담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가 반복될 때에는 즉시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하여야 한다.

④ 제2항이나 제3항에 따라 상담 요청을 받은 행동강령책임관은 지시 내용을 확인

하여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지시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지시를 한 상급자가 스스로 그

지시를 취소하거나 변경하였을 때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지시를 취소⋅변경하

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제2

항에 따라 이행하지 아니하였는데도 같은 지시를 반복한 상급자에게는 징계 등 필

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6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① 임직원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업무에 대한 참여 및 의사결정을 회피하여야 한다.    그 직무를 회피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 직무의 회피 여부 등에 관하여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

에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정하는 단순 민원업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하다.

1. 자신, 자신의 직계 존속･비속, 배우자 및 배우자의 직계 존속･비속의 금전적

이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2. 4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직무관련자

인 경우

3. 자신이  2년 이내에 재직하였던 단체 또는 그 단체의 대리인이 직무관련자인 경우

4. 그 밖에 이사장이 공정한 직무수행이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정한 자가 직무관련

자인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상담요청을 받은 직근 상급자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은 해당 임직원

이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면 이사장에게 보고

하여야 한다. 다만, 직근 상급자가 그 권한의 범위에서 그 임직원의 직무를 일시적

으로 재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재배정하고 이사장에게 보고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은 직무가 공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인력을

재배치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7조(특혜와 차별대우의 배제)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지연․혈연․학연․종

교 등을 이유로 특정인에게 특혜를 주거나 특정인을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임직원은 출장비, 업무추진비 등 업무수행을 위한 예

산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 소속 기관에 재산상 손해를 입혀서는 아니 된다.

제9조(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에 대한 처리) ① 임직원은 공무원, 정치인 또는 정당

등으로부터 부당한 직무수행을 강요받거나 부당한 청탁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3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보고하거나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상담관리기록부는 별지4호 서식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보고를 받은 이사장이나 상담을 한 행동강령책임관은 그 임직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인사 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신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기 위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인사업무 담당자에게 청탁을 하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위를 이용하여 다른 임직원의 임용․승진․전보 등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투명한 회계 관리) 임직원은 관련 법령과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원칙 등에 따

라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투명하게 회계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장 부당 이득의 수수 금지 등

제12조(이권 개입 등의 금지) 임직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아니 된다.

제13조(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임직원은 직무의 범위를 벗어나 사적 이익을 위하여

소속 기관의 명칭이나 직위를 공표·게시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거나 이용하게

해서는 아니 된다.

제14조(알선․청탁 등의 금지) ① 임직원은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다른 임직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알선․청탁 등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임직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자기 또는 타인의 부당한 이익을 위하여 직무관련

자를 다른 직무관련자 또는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

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직자에게 소개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임직원은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미공

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등 유가증권․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

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16조(공용재산의 사적 사용⋅수익 금지) 임직원은 차량, 부동산 등 사업회소유의 재

산을 정당한 사유 없이 사적인 용도로 사용․수익해서는 아니 된다.

제17조(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 부동산, 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득이한 경우에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3만원 한도)에

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재난 등으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임직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6. 그 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이사장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제공되는 금

품 등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 임직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제공되는 소액(3만원 한도)의 선물

3. 직원 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격려․포상 등 사기를 높일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나 직무관련 임직원이었던 사람으로부터 당시의 직

무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 각 호와 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배우자 등의 금품등 수수 제한) 임직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 제17조

에 따라 수령이 금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9조(금품 등을 주는 행위의 제한) ① 임직원은 제17조제2항에 따라 자신으로부터 금

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임직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

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외한다.

② 임직원은 사업회의 이익을 목적으로 직무와 관련이 있는 공무원 또는 정치인 등

에게 금품등을 제공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7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한 경우는 제

외한다.

제20조(청렴한 계약의 체결 및 이행) ① 임직원은 재단에서 시행하는 입찰, 계약 및 계

약이행 등에 있어서 관계 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

행해야 한다.

② 임직원은 제1항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거래상의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하여 금지된 금품 등을 요구하거나 불공정한 거래 조건의 강요, 경영간섭 등

부당한 요구를 해서는 아니 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21조(외부강의·회의 등의 신고) ① 임직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교육과정, 회의 등에서 강의, 강연, 발표, 토론, 심사, 평가, 자문,

의결 등(이하 “외부강의·회의 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는 별지5호 서식에 따라 미리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 요청사유, 장소, 일시 및 대가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회의 등의 요청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

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임직원이 제1항에 따라 외부강의·회의 등을 할 때 받을 수 있는 대가는 별표1의

적용기준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22조(금전의 차용 금지 등) ① 임직원은 직무관련자(4촌 이내의 친족은 제외한다. 이

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어서는 아니   되며 부동산을 무상(대여의 대가가 시장가격 또는 거래관행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낮

은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 대여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금

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금융기관으로부터 통상적인 조

건으로 금전을 빌리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관련자 또는 직무관련 임직원에

게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것과 부동산을 무상으로 대여 받으려는 임직원은 별지

6호 서식에 따라 이사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3조(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 ① 임직원은 건전한 경조사 문화의 정착을 위하여

솔선수범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직무관련자에게 경조사를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경조사를 알릴 수 있다.

1. 친족에 대한 통지

2. 현재 근무하고 있거나 과거에 근무하였던 단체의 소속 직원에 대한 통지

3. 신문, 방송 또는 제2호에 따른 직원에게만 열람이 허용되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한 통지

4.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의 회원에 대한 통지

③ 임직원은 경조사와 관련하여 이사장이 소속 임직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에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금품 등을 주거나 받아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임직원과 친족 간에 주고받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2. 임직원 자신이 소속된 종교단체⋅친목단체 등에서 그 단체 등의 정관⋅회칙 등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공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3.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경조사 관련 금품 등

제24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사업회는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정치

인·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이나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사업회는 임직원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사업회의 정치적 견해로 오해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5장 위반 시의 조치 등

제25조(위반 여부에 대한 상담) ① 임직원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이 강령을 위반하는

지가 분명하지 아니할 때에는 행동강령책임관과 상담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은 제1항에 따른 상담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용전화⋅상담실

설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6조(위반행위의 신고 및 확인) ① 누구든지 임직원이 이 강령을 위반한 사실을 알

게 되었을 때에는  이사장,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국민권익위원회에 별지7호 서식에

따라신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고하는 자는 본인과 위반자의 인적 사항과 위반 내용을 구체적

으로 제시해야 한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 된 위반행위를 확인한 후, 해당 임직원으

로부터 받은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7조(신고인의 신분보장) ①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6조에 따른 신고인과 신

고내용에 대하여 비밀을 보장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아

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전항에도 불구하고 불이익을 받은 신고인은 행동강령책임관·이사장 또는 국민권

익위원회에 보호조치 및 불이익의 구제 등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사장과

행동강령책임관은 그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제26조에 따른 신고로 자신의 위반행위가 발견된 경우 그 신고인에 대한 징계 처

분 등을 함에 있어서는 이를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이 강령에 의한 상담․보고 등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28조(징계) ① 이사장은 이 강령에 위반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

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사업회의 인사규정에 따른다. 다만,

제23조에 위반하여 신고자에게 불이익 등을 가한 경우에는 가중하여 징계할 수 있다.

③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과 성폭력ㆍ성희롱ㆍ성매매 등 위법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한 징계사항은 “별표2”의 기준을 인사규정에 반영하여 적용한다.

제29조(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 이 강령에 위반하여 금품등을 받은 임직원은 제공

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이나 받는 것이 금지된 금품 등을 별지8호 서식에 따라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임직원은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 비용을 이

사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부패․변질 등의 우려가 있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거나 제공자에게 반환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

을 때에는 즉시 이사장 또는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행동강령책임관 또는 이사장은 그 금품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없는 금품 등은 폐기처분

2. 부패․변질 등으로 경제적 가치가 훼손될 우려가 있는 금품 등은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3. 제1호 및 제2호 이외의 경우로써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 사회복지시설 또는 공익단체 등에 기증

4. 그 밖에 이사장이 정하는 기준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라 처리한 금품 등에 대하여 제공자 및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 제공일시, 처리내용 등을 별지9호 서식의 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에 기록․관리하고, 제공자에게 관련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장 직무 관련 범죄 고발 기준

제30조(범죄 보고) 감사는 그 직무를 행함에 있어 임직원의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고발 대상 등) ① 고발대상은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기타 개별 법률의 금지 또는 의무규정을 위반한 범죄행위에 한한다.

② 이사장은 범죄의 고발여부를 결정함에 있어 그 범죄사실의 경중과 고의 또는 과실여부를 고려하여 판단하되, 특히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엄정히 처리하여야 한다.

1. 뇌물수수, 공금횡령, 배임 등 직무에 관한 부당한 이득 또는 재물취득과 관련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2. 부당한 업무를 수반한 범죄에 해당하는 경우

3. 범죄의 내용으로 볼 때 파급효과가 크고 수사 과정에서 비위(非違)의 규모가 더 밝혀질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4.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기록말소기간 이내에 다시 범죄에 해당하는 비위 행위를 한 경우

5. 그 밖에 범죄의 횟수와 수법 등을 고려할 때 고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고발하여야 한다.

1. 뇌물관련 범죄의 경우 그 수수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뇌물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2. 공금횡령 범죄의 경우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이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④ 고발의 시기는 범죄행위 사실을 확인 한 즉시 고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범죄행위자가 사실관계를 부인할 때에는 조사결과 증거자료에 따라 범죄혐의가 명백하다고 판단할 충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고발한다.

제32조(고발 절차) ① 이사장의 명의로 고발장을 작성하여 관할 수사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 등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고발한 후 고발장을 제출할 수 있다.

② 범죄혐의의 내용이 정부 정책적으로 또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칠만한 사건이거나, 범죄혐의자의 도주 또는 증거 인멸의 방지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수사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제33조(고발처리상황 관리) ① 이사장은 고발한 범죄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처리내용 등 고발처리상황을 문서로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② 직무와 관련하여 발견한 범죄혐의 사실을 발견하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제30조에 따라 보고하지 않은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장 보칙

제34조(교육) ① 이사장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

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

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이사장은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기획

관리실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2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이사장은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이사장은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칙

이 강령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행동강령 관련 서식

【별지 제1호 서식】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별지 제2호 서식】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별지 제3호 서식】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별지 제4호 서식】상담기록관리부

【별지 제5호 서식】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별지 제6호 서식】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별지 제7호 서식】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별지 제8호 서식】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별지 제9호 서식】금품 등 접수․처리대장

【별표 1 서식】외부강의 대가 기준

【별표 2 서식】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및 범죄 고발 기준

【별지 제1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소명서
소 명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소 명 내 용
20 . . . 소 명 인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에 대한 상담요청서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급자 (지시자)	성명		직위(직급)
지시받은사 항
공정한 직무를 저해하는 사유
20 . . . 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3호 서식】

정치인 등의 부당요구 보고(상담요청)서
보 고 자 (상담요청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 위 (직 급)
정치인 등 인적사항	성 명		직 책
	소 속		전화번호
요구사항
부당한 근거
20 . . . 보고자(상담요청인) (서명)

【별지 제4호 서식】

상담기록관리부
상 담 일 시			상담유형		방문․전화․기타( )
상 담 요청자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직급)
상 담 내 용
상 담 결 과
20 . . . 행동강령책임관 (서명)

【별지 제5호 서식】

외부강의·회의 등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위 (직급)
외부 강의회의 유형	□ 교육과정 □ 세미나, 공청회, 토론회, 발표회, 심포지엄 □ 회의 □ 기타( )
활동 유형	□ 강의, 강연 □ 발표, 토론 □ 심사, 평가, 자문, 의결 □ 기타( )
요청자	기관명				대표자
	담당부서				연락처
요청 사유
장 소
일 시		20 . . . ～ 20 . . . 시 분 ~ 시 분				일괄 신고	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대 가		총액 만원 (※ 1회 평균 대가 만원) (교통비 만원, 원고료 만원, 재료비 만원 포함)
20 . . . 신고자 (서명)
비고 : 1. 요청사유에는 교육과정명, 회의명, 행사명 등을 기재함. 2. 대가는 실 수령액을 기재하되, 교통비, 원고료, 재료비 등을 구분할 수 있을 경우 ( )속에 기재할 수 있음. 3.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별지 제6호 서식】

금전 거래(부동산 대여)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소 속					직 위 (직 급)
	생년월일						주소
신 고 사 항
□ 금전 차용 □ 금전 대부
거 래 상대방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거래금액 (이 율)
거래사유
상환기일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 부동산 대여
대 여 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연락처
		신고자와의 관 계			☐ 직무관련자 ☐ 직무관련공무원(임직원)
직무관련 업무
대 상
대여사유
대여기간 및 임차료
증빙서류 목록		※ 증빙서류(사본) 첨부
20 . . . 신고자 (서명)

【별지 제7호 서식】

행동강령 위반행위 신고서
신고자	성 명	(서명)	생년월일
	직 업		전화번호
	주 소
피신고자	성 명		직 위 (직급)
	소 속
※ 신고내용을 확인･조사하는 과정에서 신고자의 신분을 밝히는데 동의하는지 여부 ⇒ □ 동의 □ 부동의
신 고 내 용
증빙자료 목 록	※ 증빙자료 첨부

【별지 제8호 서식】

금품등 반환비용 청구서
청 구 인	성 명			생년월일
	소 속			직위 (직급)
청구금액
반환금품 및 처리내역	금 품 (물 품)
	수 량 (금 액)
	받은일시
	반환일시
	증빙서류 목록	※증빙서류(사본) 첨부
반환받는 사 람	성 명		주 소
	연 락처		청구인 과의 관계
	직무관련 내 용
기 타 사 항
20 . . . 청 구 인 (서명)

【별지 제9호 서식】

금품등 접수․처리대장
일련 번호	접수 일시	제공받은 자			제공받은 금품등	제공 받은 일시	제 공 자			처리 내용	처리 일시	행동강령 책임관 확 인
		소속	성명	연락처			성명	생년 월일	연락처

※횡 양식

[별표 1]

외부강의 대가기준(제15조 관련)

(단위: 천원/ 1시간)

구분	임원	2급 이상	3급 이하	비고
상한액	300	200	120	원고료· 여비는 미포함
1시간 초과	200	120	100

※ 동 기준은 외부강의 대가 지급기준이 아니고, 기준 초과 금액은 받을 수 없는 상한액 개념임

[별표 2]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 및 범죄 고발 기준

□ 금품 등 수수금지 위반 징계양정기준(제27조 관련)

금 액 비 위 수 수 유 형 행 위		100만원 미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	5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	1,000만원 이상
의례적인 금품ㆍ향응 수수의 경우	수 동	견책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감봉	정직	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수 동	감봉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정직	해임	해임․파면	파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ㆍ향응을 수수하고, 위법․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수 동	정직	해임	파면
	능 동	정직·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 직무관련 범죄 고발 기준(제23조 관련)

○ 당연 고발대상 범죄

- 뇌물관련 범죄의 경우 그 수수액이 200만원(누계금액)이상이거나 최근 3년이내 뇌물수수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뇌물관련 범죄를 범한 경우

- 공금횡령 범죄의 경우 횡령금액이 200만원(누계금액) 이상이거나 횡령금액을 전액 원상회복하지 않은 경우 또는 최근 3년이내에 횡령으로 징계를 받은 자가 또다시 횡령을 한 경우

□ 성폭력 등 징계: 기존 징계양정기준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