쉼 없이 나아가는 한국 민주주의의 꿈

	보 도 자 료
	2017. 11. 15.(수) 총28쪽
	담당 연구소 최종숙 박사(소장 신형식) 02-3709-7618/ heroine@kdemo.or.kr
	홍보 기획조정실 김남희(실장 이영교) 02-3709-7630 / knh08@kdemo.or.kr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6월민주항쟁 30주년 기념 시민의식종합조사 결과 발표

- 시민 88% “민주화운동 긍정적”, 60% “한국 민주주의 수준 갈수록 나아질 것”

- 시민의식 형성에 영향 미친 역사적 사건은 8·15광복, 박근혜 탄핵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6월민주항쟁 30주년을 맞아 시민의식종합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발표했다. 민주화운동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한국의 민주주의 발전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 살펴보는 조사다.

그간 민주주의에 대한 의식조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민주화운동과 민주주의를 종합적으로 다루는 국민의식조사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렇기에 본 조사는 한국 민주화운동을 포함한 사실상 첫 번째 종합적 민주주의 시민의식조사로서 의미를 갖는다.

‘민주화 운동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서 조사대상자의 87.7%의 응답자가 긍정적이라고 답했다. 향후 10년 내 우리나라 민주주의 수준을 묻는 질문에는 52.9%가 ‘다소 좋아질 것’, 8.5%는 ‘상당히 좋아질 것’이라고 답했다. 8·15광복 이후 한국인의 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를 묻는 질문에는 8·15광복이 27.2%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고, 박근혜탄핵결정 17.2%, 5·18민주화운동 15.1%, 한국전쟁 13.6% 등이 뒤를 이었다.

이밖에도 이번 조사에는 촛불, 맞불집회 참여에 대한 의견, 개헌, 사드 및 남북관계, 복지정책 및 증세에 대한 입장 등 최근의 정치사회적 이슈도 다양하게 다루고 있다. 조사는 정일준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팀이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올해 7~8월 20세 이상 남녀 1천12명에게 온라인으로 실시했다. 95% 신뢰도에 오차범위는 ±3.1%다.

조사를 기획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산하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측은 “이번 조사가 한국의 민주화운동 및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들의 의식이 어떻게 형성되어 있는지 경험적으로 검토하고 향후 더 나은 민주주의를 위한 좋은 재료로 사용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끝>

※첨부: <시민의식종합조사> 결과 요약문

별첨: <시민의식종합조사> 보고서 전문

<첨부: 시민의식종합조사 결과 요약문>

1. 조사개요

이 연구의 설문조사는 <표 1>과 같이 2017년 7월 6일부터 8월 7일까지 약 한 달간 20세 이상 전국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조사 진행 방식은 온라인조사 와 대면조사방식을 이용한 조사 방식을 사용하였다. 수집된 데이터는 액셀 형식으로 취합하였다.

20세 이상 성인남녀 가운데 무작위로 추출 한 후, 추출된 조사대상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 안내문 및 조사 참여 페이지(링크)를 전송하여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최종유효사례수(N)는 1012명이다.

<표 1> 자료수집방법

조사방법	조사대상	조사대상자수	표집방법	조사기간	조사업체	표본오차
온라인조사	전국 성인남녀 20세 이상	1012명	인구비례할당표집	2017년 7월 6일- 8월7일	한국리서치	95%신뢰수준에서 ±3.1

2. 민주화 운동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

<그림 5>는 민주화 운동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의견조사 분석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64.6%가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하였으며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응답도 23.1%가 나타났다. 합계 87.7%의 응답자가 긍정적이라고 답한 것이다. 반면에 부정적으로 응답한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10.3%,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2.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평균은 3.09점으로 본 조사 척도의 중간값(Md=2.5)보다 큰 수치로서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는 경향이 높다고 볼 수 있다.

<그림 5>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

평균	3.09

<표 21>은 정치성향과 계층의식별 민주화 운동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결과이다. 정치성향과 민주화 운동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 결과 모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보수성향자들은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고 있고, 중도성향자들은 다소 긍정적인 영향, 진보성향자들은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21 >정치성향과 계층의식별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응답자 특성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체	χ2
정치성향	보수	12	49	180	43	284	81.247 *** (df=6)
		4.2%	17.3%	63.4%	15.1%	100.0%
	중도	5	40	294	72	411
		1.2%	9.7%	71.5%	17.5%	100.0%
	진보	3	15	180	119	317
		.9%	4.7%	56.8%	37.5%	100.0%
	전체	20	104	654	234	1012
		2.0%	10.3%	64.6%	23.1%	100.0%
계층 의식	중층의상이상	1	19	121	44	185	4.160 (df=6)
		.5%	10.3%	65.4%	23.8%	100.0%
	중층의 하	11	44	278	109	442
		2.5%	10.0%	62.9%	24.7%	100.0%
	하층	8	40	255	81	384
		2.1%	10.4%	66.4%	21.1%	100.0%
	전체	20	103	654	234	1011
		2.0%	10.2%	64.7%	23.1%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22>는 세대와 성별 민주화 운동이 우리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결과이다. 세대별로 보면, 모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라고 응답하고 있는 것은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50대에서는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많았으나 60세 이상에서는 반대로 부정적인 의견이 많았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성별 분포현황을 살피면, 남성이 여성보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이 많은 반면에,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의견에 있어서는 여성이 남성보다 많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22> 세대와 성별 민주화운동이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응답자 특성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소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다소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매우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전체	χ2
연령대별	29세 이하	4	25	109	42	180	42.579 *** (df=12)
		2.2%	13.9%	60.6%	23.3%	100.0%
	30대	3	9	122	45	179
		1.7%	5.0%	68.2%	25.1%	100.0%
	40대	1	13	138	54	206
		.5%	6.3%	67.0%	26.2%	100.0%
	50대	6	17	117	61	201
		3.0%	8.5%	58.2%	30.3%	100.0%
	60세이상	6	40	168	32	246
		2.4%	16.3%	68.3%	13.0%	100.0%
	전체	20	104	654	234	1012
		2.0%	10.3%	64.6%	23.1%	100.0%
성별	남	12	54	304	136	506	10.360 ** (df=3)
		2.4%	10.7%	60.1%	26.9%	100.0%
	여	8	50	350	98	506
		1.6%	9.9%	69.2%	19.4%	100.0%
	전체	20	104	654	234	1012
		2.0%	10.3%	64.6%	23.1%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3. 민주주의 지속발전을 위한 중요한 요소

<그림 8>은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소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모든 항목에서 본조사척도의 중간값(Md=2.5)보다 큰 수치로 나타났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정경유착의 근절을 3.49점으로 가장 중요하다고 보고 있으며 그 다음으로 기득권 외 부패일소와 사회 투명성의 제고(3.37점),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3.29점),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3.27점),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 보장(3.24점)순으로 나타났으며 정치참여 확대가 3.14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그림 8> 민주주의 발전에 중요한 것

척도 : 전혀 중요하지 않다(1점)～매우 중요하다(4점)

<표 30>은 정치성향과 계층의식별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소에 대한 평균차이검증결과이다. 정치성향에 따른 결과를 살펴보면, 모두 정경유착의 근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을 상호대비시켜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진보성향자들이 모든 항목에서 중요도를 높게 평가하고 있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모두 유의미하다.

계층의식별 차이를 살펴보면, 마찬가지로 모두 정경유착의 근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을 상호대비시켜 살펴보면,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 변인에서만 계층의식별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하층(3.38점), 중층의 하(3.27점), 중층의 상이상(3.18)순으로 중요도를 보여주고 있다.

<표 30> 정치성향과 계층의식별 민주주의 지속적인 발전요소에 대한 평균차이검증결과

응답자 특성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	기득권 외 부패 일소와 사회투명성의 제고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 보장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정경유착의 근절	정치참여 확대
구분		사례수
정치성향	보수	284	3.26	3.37	3.22	3.33	3.58	3.10
	중도	411	3.20	3.28	3.14	3.16	3.35	3.02
	진보	317	3.44	3.50	3.39	3.36	3.61	3.34
F			15.020***	11.340***	14.523***	10.012***	19.832***	19.914***
계층 의식	중층의상이상	185	3.18	3.34	3.24	3.32	3.48	3.16
	중층의 하	442	3.27	3.35	3.20	3.26	3.50	3.10
	하층	384	3.38	3.41	3.29	3.26	3.49	3.19
F			7.492***	1.282	1.758	0.691	0.161	1.791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31>은 세대와 성별 민주주의의 지속적인 발전에 중요한 요소에 대한 평균차이검증결과이다.

세대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에서는 기득권 외 부패 일소와 사회투명성의 제고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반면에 다른 집단에서는 모두 정경유착의 근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을 상호대비시켜 살펴보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변인에서 모두 50대가 각 항목들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성별차이를 살피면, 모두 정경유착의 근절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을 상호대비시켜 살펴보면, 남성은 정경유착의 근절을, 여성은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 보장을 상대적으로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31> 세대와 성별 민주주의 지속적인 발전요소에 대한 평균차이검증결과

응답자 특성			비정규직 빈곤층 등 사회양극화 해소	기득권 외 부패 일소와 사회투명성의 제고	언론, 집회,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기본권 보장	검찰, 경찰 등 공권력의 정치적 독립성 보장	정경유착의 근절	정치참여 확대
구분		사례수
세대	19-29세	180	3.20	3.27	3.20	3.03	3.23	3.17
	30-39세	179	3.29	3.36	3.31	3.20	3.45	3.22
	40-49세	206	3.28	3.38	3.20	3.26	3.57	3.15
	50-59세	201	3.33	3.47	3.24	3.42	3.64	3.06
	60세 이상	246	3.35	3.37	3.26	3.39	3.53	3.12
F			1.906	2.479**	0.911	11.470***	12.486***	1.414
성별	남성	506	3.31	3.38	3.21	3.29	3.53	3.16
	여성	506	3.28	3.36	3.28	3.25	3.45	3.13
t			.729	.400	-1.838*	.806	2.050**	.635
* p ＜ .05, . ** p ＜ .01, . *** p ＜ .001, .

4. 세대형성과 역사적 기억

한국사회는 해방 이후 짧은 기간에 전쟁과 산업화·민주화·세계화·정보화 등 격렬한 변동을 겪는 동안 일정한 시간을 간격으로 하는 연령집단(age groups)이 각기 저마다의 세대를 구성했다. 가령, 전쟁세대, 4·19세대, 6·3세대, 산업화 세대, 386세대, X세대, IMF세대, 88만원 세대 등 다양한 이름으로 세대가 구획되었다. 이점에 착안해서 8·15해방이후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세대들의 의식형성에 영향을 미친 역사적 사건이 무엇인지를 조사했다.

<그림 11>은 8·15광복이 27.2%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고, 그 다음으로 박근혜탄핵결정 17.2%, 5·18민주화운동 15.1%, 한국전쟁 13.6%, 4·19혁명 7.4%, IMF외환위기 5.2% 등의 순서로 높게 분포되었다.

<그림 11> 의식형성에 영향 미친 역사적 사건(1순위)

<표 39>는 집단 역사적 사건의 교차분석결과이다. 정치성향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보수성향자들은 8·15광복이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국전쟁, 박근혜탄핵결정 순서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다. 중도성향자들은 8·15광복, 박근혜탄핵결정, 5·18민주화운동 순서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다. 반면에, 진보성향자들은 5·18민주화운동이 24%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한국전쟁, 박근혜탄핵결정 순으로 높게 분포되었다.

계층의식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중층의 상이상은 8·15광복, 박근혜탄핵결정, 한국전쟁이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중층의 하는 8·15광복, 박근혜탄핵결정, 5·18민주화운동, 하층은 8·15광복, 5·18민주화운동, 박근혜탄핵결정 순서로 높게 분포되었다.

세대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50세 이하는 8·15광복, 박근혜탄핵결정, 5·18민주화운동이 가장 높게 분포된 반면에, 60세 이상은 8·15광복, 한국전쟁, 박근혜탄핵결정이 가장 많게 높게 분포되었다. 남녀모두 8·15광복, 박근혜탄핵결정, 5·18민주화운동 순서로 많게 분포되었다.

<표 39> 집단별 역사적 사건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응답자 특성		8・15광복	한국전쟁	4・19혁명	5・16군사정변	10월 유신	10・26사태	12・12사태	부마민주항쟁	5・18민주화운동	6・10민주항쟁	88서울올림픽	IMF외환위기	월드컵 4강 진출	노무현 탄핵소추	미국발 금융위기	광우병 촛불집회	박근혜 탄핵결정	기타	전체	χ2
정치성향	보수	87	63	23	9	3	2	3	1	16	3	12	19	3	0	0	1	38	1	284	108.379***(df=34)
		30.6%	22.2%	8.1%	3.2%	1.1%	.7%	1.1%	.4%	5.6%	1.1%	4.2%	6.7%	1.1%	.0%	.0%	.4%	13.4%	.4%	100.0%
	중도	117	46	33	11	2	9	1	2	61	8	6	25	2	12	1	1	74	0	411
		28.5%	11.2%	8.0%	2.7%	.5%	2.2%	.2%	.5%	14.8%	1.9%	1.5%	6.1%	.5%	2.9%	.2%	.2%	18.0%	.0%	100.0%
	진보	71	29	19	12	4	8	1	5	76	9	2	9	1	9	0	0	62	0	317
		22.4%	9.1%	6.0%	3.8%	1.3%	2.5%	.3%	1.6%	24.0%	2.8%	.6%	2.8%	.3%	2.8%	.0%	.0%	19.6%	.0%	100.0%
	전체	275	138	75	32	9	19	5	8	153	20	20	53	6	21	1	2	174	1	1012
		27.2%	13.6%	7.4%	3.2%	.9%	1.9%	.5%	.8%	15.1%	2.0%	2.0%	5.2%	.6%	2.1%	.1%	.2%	17.2%	.1%	100.0%
계층의식	중층의 상이상	57	21	14	9	0	3	1	3	19	3	7	11	1	2	1	0	32	1	185	36.731 (df=34)
		30.8%	11.4%	7.6%	4.9%	.0%	1.6%	.5%	1.6%	10.3%	1.6%	3.8%	5.9%	.5%	1.1%	.5%	.0%	17.3%	.5%	100.0%
	중층의 하	114	60	37	12	3	8	2	2	75	9	8	20	2	8	0	0	82	0	442
		25.8%	13.6%	8.4%	2.7%	.7%	1.8%	.5%	.5%	17.0%	2.0%	1.8%	4.5%	.5%	1.8%	.0%	.0%	18.6%	.0%	100.0%
	하층	104	57	24	11	6	8	2	3	59	8	5	22	3	11	0	2	59	0	384
		27.1%	14.8%	6.3%	2.9%	1.6%	2.1%	.5%	.8%	15.4%	2.1%	1.3%	5.7%	.8%	2.9%	.0%	.5%	15.4%	.0%	100.0%
	전체	275	138	75	32	9	19	5	8	153	20	20	53	6	21	1	2	173	1	1011
		27.2%	13.6%	7.4%	3.2%	.9%	1.9%	.5%	.8%	15.1%	2.0%	2.0%	5.2%	.6%	2.1%	.1%	.2%	17.1%	.1%	100.0%
연령대별	29세 이하	54	14	15	6	3	1	0	1	29	4	0	3	0	2	1	0	47	0	180	164.357***(df=68)
		30.0%	7.8%	8.3%	3.3%	1.7%	.6%	.0%	.6%	16.1%	2.2%	.0%	1.7%	.0%	1.1%	.6%	.0%	26.1%	.0%	100.0%
	30대	62	13	12	6	1	2	2	2	34	2	0	4	1	7	0	0	31	0	179
		34.6%	7.3%	6.7%	3.4%	.6%	1.1%	1.1%	1.1%	19.0%	1.1%	.0%	2.2%	.6%	3.9%	.0%	.0%	17.3%	.0%	100.0%
	40대	40	29	17	4	0	0	0	0	39	5	4	19	2	7	0	0	40	0	206
		19.4%	14.1%	8.3%	1.9%	.0%	.0%	.0%	.0%	18.9%	2.4%	1.9%	9.2%	1.0%	3.4%	.0%	.0%	19.4%	.0%	100.0%
	50대	54	24	8	8	2	12	2	4	30	7	6	11	2	3	0	0	28	0	201
		26.9%	11.9%	4.0%	4.0%	1.0%	6.0%	1.0%	2.0%	14.9%	3.5%	3.0%	5.5%	1.0%	1.5%	.0%	.0%	13.9%	.0%	100.0%
	60세이상	65	58	23	8	3	4	1	1	21	2	10	16	1	2	0	2	28	1	246
		26.4%	23.6%	9.3%	3.3%	1.2%	1.6%	.4%	.4%	8.5%	.8%	4.1%	6.5%	.4%	.8%	.0%	.8%	11.4%	.4%	100.0%
	전체	275	138	75	32	9	19	5	8	153	20	20	53	6	21	1	2	174	1	1012
		27.2%	13.6%	7.4%	3.2%	.9%	1.9%	.5%	.8%	15.1%	2.0%	2.0%	5.2%	.6%	2.1%	.1%	.2%	17.2%	.1%	100.0%
성별	남	142	71	42	26	3	11	2	5	74	13	5	17	5	9	1	2	77	1	506	39.333**(df=17)
		28.1%	14.0%	8.3%	5.1%	.6%	2.2%	.4%	1.0%	14.6%	2.6%	1.0%	3.4%	1.0%	1.8%	.2%	.4%	15.2%	.2%	100.0%
	여	133	67	33	6	6	8	3	3	79	7	15	36	1	12	0	0	97	0	506
		26.3%	13.2%	6.5%	1.2%	1.2%	1.6%	.6%	.6%	15.6%	1.4%	3.0%	7.1%	.2%	2.4%	.0%	.0%	19.2%	.0%	100.0%
	전체	275	138	75	32	9	19	5	8	153	20	20	53	6	21	1	2	174	1	1012
		27.2%	13.6%	7.4%	3.2%	.9%	1.9%	.5%	.8%	15.1%	2.0%	2.0%	5.2%	.6%	2.1%	.1%	.2%	17.2%	.1%	100.0%
거주지별	서울	52	27	22	8	1	4	3	0	31	5	1	6	0	4	0	0	32	0	196	137.441* (df=102)
		26.5%	13.8%	11.2%	4.1%	.5%	2.0%	1.5%	.0%	15.8%	2.6%	.5%	3.1%	.0%	2.0%	.0%	.0%	16.3%	.0%	100.0%
	인천/경기	86	38	20	8	1	6	0	2	44	8	9	19	1	5	0	1	53	0	301
		28.6%	12.6%	6.6%	2.7%	.3%	2.0%	.0%	.7%	14.6%	2.7%	3.0%	6.3%	.3%	1.7%	.0%	.3%	17.6%	.0%	100.0%
	대전/충청	26	13	4	2	1	1	0	0	15	1	4	10	1	4	1	1	21	0	105
		24.8%	12.4%	3.8%	1.9%	1.0%	1.0%	.0%	.0%	14.3%	1.0%	3.8%	9.5%	1.0%	3.8%	1.0%	1.0%	20.0%	.0%	100.0%
	광주/전라	28	13	7	3	1	2	0	0	21	2	1	3	0	4	0	0	23	0	108
		25.9%	12.0%	6.5%	2.8%	.9%	1.9%	.0%	.0%	19.4%	1.9%	.9%	2.8%	.0%	3.7%	.0%	.0%	21.3%	.0%	100.0%
	대구/경북	29	9	10	3	1	1	0	1	14	0	4	7	1	4	0	0	17	1	102
		28.4%	8.8%	9.8%	2.9%	1.0%	1.0%	.0%	1.0%	13.7%	.0%	3.9%	6.9%	1.0%	3.9%	.0%	.0%	16.7%	1.0%	100.0%
	부산/울산/경남	45	22	12	6	4	5	2	5	20	4	1	8	3	0	0	0	22	0	159
		28.3%	13.8%	7.5%	3.8%	2.5%	3.1%	1.3%	3.1%	12.6%	2.5%	.6%	5.0%	1.9%	.0%	.0%	.0%	13.8%	.0%	100.0%
	강원/제주	9	16	0	2	0	0	0	0	8	0	0	0	0	0	0	0	6	0	41
		22.0%	39.0%	.0%	4.9%	.0%	.0%	.0%	.0%	19.5%	.0%	.0%	.0%	.0%	.0%	.0%	.0%	14.6%	.0%	100.0%
	전체	275	138	75	32	9	19	5	8	153	20	20	53	6	21	1	2	174	1	1012
		27.2%	13.6%	7.4%	3.2%	.9%	1.9%	.5%	.8%	15.1%	2.0%	2.0%	5.2%	.6%	2.1%	.1%	.2%	17.2%	.1%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5. 1987년 6월항쟁 제도적 성과의 민주주의 발전기여도

1987년 6월항쟁의 결과로 나타난 87년체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번째는 헌정체제(박명림, 2005)로서, 87년체제는 대통령직선제와 5년단임제를 중심으로 국회의 행정부와 사법부 견제권을 강화하여 의원내각제적 요소를 가미했다. 이밖에 헌법재판소제도 도입,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와 검열제금지, 경제의 민주화규정, 여성, 노인, 청소년, 신체장애자의 복지향상규정 보완 등을 특징으로 한다. 이러한 점을 착안하여 본 조사는 여덟 가지 설문문항을 만들어 조사하여 분석하였다<그림16참조>. <그림 16>은 1987년 6월 항쟁의 민주주의 발전기여도에 대한 분석결과이다. 대통령직선제가 4.02점으로 가장 기여도가 높고 그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 대통령5년 단임제,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 및 검열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국정감사권도입,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준수, 소선거구제 도입순서로 형성되었다. 여덟가지 변수보다 본조사척도의 중간값(Md=3)보다 큰 수치로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발전에 있어서 제도적으로 크게 기여하였음을 의미한다. 헌법제판소제도의 도입이 대통령직선제 다음으로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하였다고 평가된 결과가 흥미로운 발견이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2016년 10월에서 2017년 3월까지의 촛불항쟁과 무관하지 않음을 설명해준다.

<그림 16> 6월항쟁 민주주의 발전기여도

척도 : 전혀 기여하지 않았다(1점)～매우 기여했다(5점)

<표 46>은 정치성향과 계층의식수준에 따른 6월항쟁 민주주의 발전기여도에 대한 평균차이검증결과이다, 정치성향별 차이를 살피면, 보수성향자는 대통령직선제가 3.93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제도도입,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 및 검열제금지, 대통령 5년담임제, 국군의 정치적중립성준수, 국회의 국정감사권도입, 지방자치제도 부활, 소선구제의 도입순서로 형성되었고, 중도성향자들도 대통령직선제가 가장 기여도가 높다고 꼽았으며, 헌법재판소제도 도입, 대통령 5년 단임제,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 및 검열제금지, 지방자치제도 도입, 국회의 국정감사권 도입,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준수, 소선거구제의 도입 순서로 형성되었다. 진보성향자들도 대통령직선제가 4.28점으로 가장 높고 그 다음으로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 대통령5년 단임제,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 및 검열제 금지,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국회의 국정감사권도입, 국군의 정치적중립성준수, 소선거구제의 도입 순서로 높게 형성되었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은 상호대비시켜 살펴보면, 진보성향자들은 보수와 중도성향자들보다 대통령직선제, 대통령 5년단임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헌법제판소제도 도입, 언론/출판/집회결제에 대한 허가제 및 검열제 금지 등이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상대적으로 크게 기여하였다고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내, 정치성향별 차별성이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본 조사에서 밝혀냈다.

계층의식별 차이를 살펴보면, 중층의 상이상은 대통령직선제가 3.99점으로 가장 높고 소선거구제가 3.22점으로 가장낮게 평가하였다. 중층의 하도 대통령직선제가 4.10점으로 가장 높고 소선거구제도가 3.26점으로 가장 낮게 평가하였다. 하층역시 대통령직선제도가 3.94점으로 가장 높고 소선거구제도가 3.20점으로 가장낮게 평가되었음을 보여준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인들의 차이를 상호대비시켜 살피면, 중층의하가 다른계층보다 대통령직선제와 언론/출판/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 및 검열제 금지가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기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 변인에 있어서 의견차이가 분명하게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표 46> 정치성향과 계층의식별 6월항쟁 민주주의 발전기여도에 대한 평균차이검증결과

응답자 특성			대통령 직선제	대통령 5년 단임제	지방자치제도의 부활	헌법재판소제도의 도입	언론, 출판,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 및 검열제 금지	소선거구제의 도입	국회의 국정감사권 도입	국군의 정치적 중립성 준수
구분		사례수
정치성향	보수	284	3.93	3.46	3.22	3.50	3.47	3.18	3.41	3.45
	중도	411	3.87	3.49	3.35	3.59	3.46	3.20	3.32	3.29
	진보	317	4.28	3.72	3.60	3.77	3.64	3.32	3.42	3.39
F			23.315***	7.861***	14.185***	8.030***	4.203*	2.730	1.601	2.823
계층 의식	중층의상 이상	185	3.99	3.56	3.38	3.57	3.58	3.22	3.42	3.43
	중층의 하	442	4.10	3.56	3.42	3.68	3.61	3.26	3.38	3.37
	하층	384	3.94	3.55	3.37	3.58	3.39	3.20	3.35	3.35
F			3,951*	.008	.306	2.069	7.465**	.699	.374	.485
* p ＜ .05, . ** p ＜ .01, . *** p ＜ .001, .

6. 개헌의 필요성과 개헌시 정부형태에 대한 의식조사

<그림 31>은 개헌 찬성여부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조사대상자의 81.2%가 찬성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18.8%는 반대라고 응답하였다. 개헌찬성여부에 대한 평균은 2.92점으로서 본 조사척도의 중간값(Md=2.5)보다 높은 수치로서 개헌찬성 의견이 높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그림 31> 개헌 찬성 정도

평균	2.92

<표 71>은 정치성향과 계층의식별 개헌찬성여부에 대한 교차분석결과이다. 보수성향자의 70.7%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중도성향자의 85.4%가 찬성, 진보성향자의 85.2%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계층의식별 분포현황을 살펴보면, 중층의 상이상의 84.3%가 찬성한다고 응답하였고, 중층의 하의 85.3%가 찬성, 하층의 85.3%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71> 정치성향과 계층의식별 개헌찬성여부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응답자 특성		매우반대	반대	찬성	매우찬성	합계	χ2
정치성향	보수	8	75	160	41	284	36.600*** (df=6)
		2.8%	26.4%	56.3%	14.4%	100.0%
	중도	8	52	308	43	411
		1.9%	12.7%	74.9%	10.5%	100.0%
	진보	8	39	224	46	317
		2.5%	12.3%	70.7%	14.5%	100.0%
	전체	24	166	692	130	1012
		2.4%	16.4%	68.4%	12.8%	100.0%
계층의식	중층의상이상	5	24	124	32	185	21.677** (df=6)
		2.7%	13.0%	67.0%	17.3%	100.0%
	중층의 하	11	54	320	57	442
		2.5%	12.2%	72.4%	12.9%	100.0%
	하층	8	87	248	41	384
		2.1%	22.7%	64.6%	10.7%	100.0%
	전체	24	165	692	130	1011
		2.4%	16.3%	68.4%	12.9%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72>는 세대와 성별 개헌찬성여부에 대한 교차분석결과이다. 29세 이하의 78.5%가 찬성, 30대의 88.3%가 찬성, 40대의 86.9%가 찬성, 50대의 88.5%가 찬성, 60세 이상의 66.7%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50대, 30대, 40대, 20대, 60대 순으로 개헌 찬성의견이 많았다.

남성의 84.6%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고 여성의 77.8%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72> 세대와 성별 개헌찬성여부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응답자 특성		매우 반대	반대	찬성	매우 찬성	합계	χ2
연령대별	29세 이하	7	30	122	21	180	69.981*** (df=12)
		3.9%	16.7%	67.8%	11.7%	100.0%
	30대	4	17	138	20	179
		2.2%	9.5%	77.1%	11.2%	100.0%
	40대	3	24	159	20	206
		1.5%	11.7%	77.2%	9.7%	100.0%
	50대	5	18	141	37	201
		2.5%	9.0%	70.1%	18.4%	100.0%
	60세이상	5	77	132	32	246
		2.0%	31.3%	53.7%	13.0%	100.0%
	전체	24	166	692	130	1012
		2.4%	16.4%	68.4%	12.8%	100.0%
성별	남	15	63	332	96	506	41.841*** (df=3)
		3.0%	12.5%	65.6%	19.0%	100.0%
	여	9	103	360	34	506
		1.8%	20.4%	71.1%	6.7%	100.0%
	전체	24	166	692	130	1012
		2.4%	16.4%	68.4%	12.8%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73>은 거주지와 주거형태별 개헌찬성여부에 대한 교차분석결과이다. 서울거주자의 79.6%가 개헌에 찬성하고, 인천/경기의 86.7%, 대천충청의 84.7%, 광주/전라의 82.4%, 대구/경북의 74.5%, 부산/울산/경남거주자의 78%, 강원/제주거주자의 65.8%가 개헌이 필요하다고 응답하였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73> 거주지와 주거형태별 개헌찬성 여부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응답자 특성		매우반대	반대	찬성	매우찬성	합계	χ2
거주지	서울	1	39	129	27	196	35.820*** (df=18)
		.5%	19.9%	65.8%	13.8%	100.0%
	인천/경기	11	29	228	33	301
		3.7%	9.6%	75.7%	11.0%	100.0%
	대전/충청	2	14	73	16	105
		1.9%	13.3%	69.5%	15.2%	100.0%
	광주/전라	3	16	71	18	108
		2.8%	14.8%	65.7%	16.7%	100.0%
	대구/경북	3	23	63	13	102
		2.9%	22.5%	61.8%	12.7%	100.0%
	부산/울산/경남	4	31	104	20	159
		2.5%	19.5%	65.4%	12.6%	100.0%
	강원/제주	0	14	24	3	41
		.0%	34.1%	58.5%	7.3%	100.0%
	전체	24	166	692	130	1012
		2.4%	16.4%	68.4%	12.8%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32>는 개헌시 정부형태에 대한 의견조사를 분석한 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63.9%가 대통령 4년 중임제라고 응답하였고, 22.7%는 이원집정부제, 12.2%는 의원내각책임제, 1.2%는 기타순서로 응답하였다. 과반수를 훨씬 넘는 응답자가 대통령 4년 중임제를 선호했다.

<그림 32> 개헌시 정부형태에 대한 의견조사

<표 75>는 세대와 성별 개헌시 정부형태에 대한 교차분석결과이다. 29세 이하의 51.7%, 30대의 65.2%, 50대의 65.4%, 60세 이상의 69.5%가 개헌시 정부형태는 대통령4년 중임제라고 응답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남성의 69.4%, 여성의 57.9%가 대통령4년 중임제라고 응답하였고, 이원집정부제도는 남성보다 여성이 더 많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75> 세대와 성별 개헌시 정부형태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응답자 특성		대통령4년중임제	의원내각책임제	이원집정부제	기타	합계	χ2
연령대별	29세 이하	74	24	41	4	143	32.042** (df=12)
		51.7%	16.8%	28.7%	2.8%	100.0%
	30대	103	17	33	5	158
		65.2%	10.8%	20.9%	3.2%	100.0%
	40대	117	17	45	0	179
		65.4%	9.5%	25.1%	.0%	100.0%
	50대	117	16	44	1	178
		65.7%	9.0%	24.7%	.6%	100.0%
	60세이상	114	26	24	0	164
		69.5%	15.9%	14.6%	.0%	100.0%
	전체	525	100	187	10	822
		63.9%	12.2%	22.7%	1.2%	100.0%
성별	남	297	47	82	2	428	14.476** (df=3)
		69.4%	11.0%	19.2%	.5%	100.0%
	여	228	53	105	8	394
		57.9%	13.5%	26.6%	2.0%	100.0%
	전체	525	100	187	10	822
		63.9%	12.2%	22.7%	1.2%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7. 남북한 전쟁가능성과 한미동맹, 그리고 사드배치

<그림 61>은 남한과 북한사이의 전쟁이 발생할 가능성에 대한 분석결과로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가 48.6%로 가장 많고 그 뒤로 별로가능성이 없다 40.3%, 전혀 가능성이 없다 7.2%, 매우 가능성이 높다 3.9% 순서로 분포되었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응답자(매우 가능성이 높다 3.9% +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가 48.6%) 가 52.5%로 과반수를 넘었다. 이에 대한 평균은 2.49로서 본 조사 척도의 중간값(Md=2.5)보다 약간 못 미치는 수치로서 남북간 전쟁가능성을 보통수준으로 인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림 61> 남북간 전쟁가능성에 대한 인식

평균	2.49

<표 154>는 정치성향과 계층의식별 남북간 전쟁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이다. 정치성향별 분포를 살피면, 보수성향자들의 47.9%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중도성향자들의 50.9%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가 가장 높게 분포되었다. 진보성향자들도 어느 정도가 가능성이 높다가 46.4%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보수성향자들의 47.9%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중도성향자들의 50.9%도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가 가장 높게 분포되었다. 진보성향자들도 어느 정도가 가능성이 높다가 46.4%로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전체적으로는 보수성향자들의 53.2%가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고, 중도성향자들의 55.5%도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진보성향자들도 48%가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한편, 계층의식별 분포를 살피면, 중층의상이상 47%, 중층의 하도 50%, 하층도 47.9%가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고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표 154> 정치성향과 계층의식별 남북간전쟁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응답자 특성		전혀 가능성이 없다	별로 가능성이 없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매우 가능성이 없다	합계	χ2
정치성향	보수	18	115	136	15	284	13.028* (df=6)
		6.3%	40.5%	47.9%	5.3%	100.0%
	중도	23	160	209	19	411
		5.6%	38.9%	50.9%	4.6%	100.0%
	진보	32	133	147	5	317
		10.1%	42.0%	46.4%	1.6%	100.0%
	전체	73	408	492	39	1012
		7.2%	40.3%	48.6%	3.9%	100.0%
계층의식	중층의상이상	22	72	87	4	185	9.568 (df=6)
		11.9%	38.9%	47.0%	2.2%	100.0%
	중층의 하	26	176	221	19	442
		5.9%	39.8%	50.0%	4.3%	100.0%
	하층	24	160	184	16	384
		6.3%	41.7%	47.9%	4.2%	100.0%
	전체	72	408	492	39	1011
		7.1%	40.4%	48.7%	3.9%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표 155>는 세대와 성별 남북한 전쟁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이다. 세대별 분포현황을 살피면, 29세 이하는 58.3%, 30대 53.1%, 40대 46.6%, 50대는 47.8%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가 가장 높게 분포된 반면에, 60대는 51.2%가 별로 가능성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이 가장 높게 분포되었으며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매우 가능성이 높다 +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을 합하면 29세 이하는 64.4%, 30대 56.5%, 50대는 53.8%로 분포된 반면에 40대는 48.5%, 60대는 43.1%만 전쟁 가능성이 있다고 응답한 점이 눈에 띈다.

성별분포를 현황을 살피면, 남녀모두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가 가장 많게 분포되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다.

<표 155> 세대와 성별 남북한 전쟁가능성에 대한 교차분석결과

응답자 특성		전혀 가능성이 없다	별로 가능성이없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있다	매우 가능성이 높다	합계	χ2
연령대별	29세 이하	9	55	105	11	180	34.104** (df=12)
		5.0%	30.6%	58.3%	6.1%	100.0%
	30대	11	67	95	6	179
		6.1%	37.4%	53.1%	3.4%	100.0%
	40대	19	87	96	4	206
		9.2%	42.2%	46.6%	1.9%	100.0%
	50대	20	73	96	12	201
		10.0%	36.3%	47.8%	6.0%	100.0%
	60세 이상	14	126	100	6	246
		5.7%	51.2%	40.7%	2.4%	100.0%
	전체	73	408	492	39	1012
		7.2%	40.3%	48.6%	3.9%	100.0%
성별	남	45	205	231	25	506	8.901* (df=3)
		8.9%	40.5%	45.7%	4.9%	100.0%
	여	28	203	261	14	506
		5.5%	40.1%	51.6%	2.8%	100.0%
	전체	73	408	492	39	1012
		7.2%	40.3%	48.6%	3.9%	100.0%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62>는 바람직한 한미관계에 대한 의견조사결과이다. 조사대상자의 50.4%는 한미동맹강화라고 응답하였다. 32%가 중도라고 응답하였고, 17.6%는 독자적 외교추진이라고 응답하였다. ‘동맹파’가 국민 두 명 중 한 명꼴이며, ‘자주파’는  국민 다섯 명 중 한 명에 채 못 미친다. 점수로 환산한 평균값은 5.96점으로서 본 조사 척도의 중간값보다 약간 상회하는 수치로서 한미동맹강화가 여전히 필요하다는 의견이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림 62> 바람직한 한미동맹에 대한 의견

<표 157>은 집단별 바람직한 한미동맹의견에 대한 평균차이검증결과이다. 보수는 진보와 중도보다 한미동맹강화에 가까우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60세 이상이 다른 연령층에 비해 한미동맹강화에 더 가까우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서울거주자는 다른 지역거주자보다 한미동맹강화에 더 가까우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였다

<표 157> 집단별 바람직한 한미동맹의견에 평균차이검증결과

응답자 특성			평균	표준편차
구분		사례수
정치성향	보수	284	6.60	2.420
	중도	411	5.83	2.110
	진보	317	5.56	2.334
F			16.800***
계층 의식	중층의상이상	185	5.95	2.331
	중층의 하	442	6.11	2.205
	하층	384	5.82	2.393
F			1.624
세대	19-29세	180	6.15	2.310
	30-39세	179	5.85	2.174
	40-49세	206	5.44	2.234
	50-59세	201	5.70	2.697
	60세 이상	246	6.57	1.955
F			8.178***
성별	남성	506	6.08	2.505
	여성	506	5.84	2.085
t			2.769
세대	서울	196	6.19	2.107
	인천/경기	301	6.03	2.324
	대전/충청	105	5.82	2.656
	광주/전라	108	5.17	2.386
	대구/경북	102	6.02	2.273
	부산/울산/경남	159	6.11	2.173
	강원/제주	41	6.15	2.209
F			2.768*
* p ＜ .05, . ** p ＜ .01, . *** p ＜ .001, .

<그림 65>는 사드배치에 대한 의견이다. 조사대상자의 56%가 사드배치를 찬성한다고 응답했고, 44%는 사드배치를 반대했다. 이에 대한 평균은 2.6점으로  본 조사 척도의 중간값보다 큰 수치로서 대체로 찬성하는 의견이 높음을 의미한다.

<그림 65> 사드에 대한 생각

평균	2.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