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외출장 결과보고서

1. 여행 개요

여행목적	1. 유럽 시민 발안 회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 Summit) 참가 2. 9월 개최 예정인 ‘직접민주주의 포럼(가제)’ 관련 업무 수행
여 행 자	소 속	직 급	성 명	성 별	당해여행 담당업무
	국제사업 위원회	위원장	이정옥	여	국제회의 업무 협의
	국제사업팀	5급	박문진	여	실무운영, 기록 및 업무 협의

2. 여행 일정

일자	업무수행 내용	접촉인물/기관
2009. 5. 6.	출장자 1(박문진) 출국 및 현지 도착
2009. 5. 7.	출장자 1 - 행사 주최 측 방문 - ECIS에서 ‘직접민주주의 포럼’ 안내 및 홍보를 위한 협의: 안내지 배포, Global Outlook 세션 발표를 위한 협의 출장자 2(이정옥) 출국 및 현지 도착	유럽법률과정책을위한오스트리아연구소(Austrian Institute for European Law&Policy) 등
2009. 5. 8.	ECIS 참가 Global Outlook 세션 발표 참여 ‘직접민주주의 포럼’ 안내자료 배포 및 홍보	Johannes W. Picheler (유럽법률과정책을위한오스트리아연구소 대표) 등
2009. 5. 9.	ECIS 참가 ‘직접민주주의 포럼’ 안내자료 배포 및 홍보 계속 진행 주최 기관장 주재 VIP 만찬 참여	Johannes W. Picheler (유럽법률과정책을위한오스트리아연구소 대표) 등
2009. 5. 10.	출장자 2 출국(09:55) 출장자 1 - IRI-Europe과 ‘직접민주주의포럼’ 실무 협의 - Burno Kaufmann과 원고 집필 관련 협의 및 계약 체결	Bruno Kaufmann (IRI-Europe 대표) Theo Schiller (Marburg대학 정치학과 교수) 외

3. 업무 내용

◦유럽시민발안회의(European Citizens' Initiative Summit, ECIS) 참가

- 유럽 내 시민발안(Initiative)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과 원칙 공유

- 시민발안(Initiative)과 관련하여 EU 가입국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기본적인 원칙들이 제도적으로 수립될 수 있도록 EC(European Council, 유럽평의회)와 EP(European Parliament, 유럽의회)에 제출될 결의문 초안 마련: 붙임자료 2. 참조

- 회의 참가자 외에도 선거와 회기 등의 일정으로 참석하지 못한 각국의 정치인 및 EU기관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영상발제 진행

- 미국과 칠레의 직접민주주의 전문가들과 실시간 영상 연결

- 인터넷 실시간 방송 및 각국에서 skype(인터넷 국제전화) 등을 통해 의견 수렴

- 이정옥 국제사업위원장이 사업회 소개, 아시아의 직접민주주의, 추진 중인 직접□참여민주주의포럼 등을 발제

◦직접□참여민주주의포럼(가제) 홍보

- 언론 인터뷰: 이번 ECIS 주최단체와 함께 언론 간담회를 통해 추진 중인 직접□참여민주주의포럼과 한국의 민주주의 소개

- ECIS 발제를 통해 홍보

- 제작한 자료집과 사업회 발간 영문 자료, CD 등을 현장에서 배포

- 개별 홍보: 참여자들을 대상으로 홍보하였으며, 대부분이 향후 공식 초청장과 등록용지 발송을 요청

◦직접□참여민주주의포럼(가제) 추진 관련 협의

- 주요 초청장 발송 단체 리스트 작성: International IDEA, International Peace Institute(뉴욕 소재) 등

- EU기관 및 스위스 대사관과 경총 등 정부기관들을 대상으로 하는 홍보 방안 논의

- 부대 행사(안) 논의: 직접□참여민주주의 관련 영상물 상영회, 선거제도 관련 소회의, 웹사이트 개설, 한국 직접□참여민주주의 현장워크숍 운영(참가자 비용 부담), 저널리스트 관련 행사 등: 아이디어 수준에서 논의되었으며 확정된 것은 아님

- 공식 초청장과 안내문 작성: 5월 중 작성 및 발송

- 준비회의: 7.1.~4. 서울과 나주에서 진행하며 Bruno Kaufmann이 한국 방문

◦ 직접민주주의의 세계(World of Direct Democracy, 가제) 출판 계약

- 사업회에서 마련한 계약서 안으로 계약 체결 및 선금신청서 받음

4. 출장 성과 및 향후 업무 활용 계획

◦ 유럽 내에서 논의되고 있는 직접민주주의와 관련하여 한 국가를 넘어선 지역적 차원의 의제들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한 과정에 대해 이해 제고

◦ 유럽 내 직접민주주의 또는 민주주의 전반과 관련하여 활동하고 있는 학자, 전문가, 언론인, 의원(국내 또는 EU)들과의 네트워크 확대

◦ 유럽사회에 한국의 민주주의와 사업회에 대한 홍보 강화

◦ 추진 중인 직접□참여민주주의포럼을 직접 홍보함으로써 유럽 내 관심과 참가자 증가에 기여

◦ 추진 중인 직접□참여민주주의포럼의 공동주최기관인 IRI-Europe과 직접 실무 협의를 함으로써 업무 효율성 증가

◦ 이번 출장 중 협의된 내용을 토대로 공식 초청장, 안내지 작성 등 실무 준비를 진행하며, 확보된 네트워크를 참가자 섭외에 활용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