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계기 민주주의 발전 유공 -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요강

2020. 3.

	지방자치분권실 사회통합지원과

- 제33주년 6‧10민주항쟁 계기 민주주의 발전 유공 -

정부 포상 후보자 추천 요강

Ⅰ		포상 개요

Ⅱ

□ 추진배경

○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에게 포상하여 공적을 기리고, 민주정신을 계승하여 우리사회 민주주의 공고화 계기 마련

□ 포상대상

○ 민주화운동(민기사법 제2조*)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 “민주화운동”이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 등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한 권위주의적 통치에 항거하여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회복·신장시킨 활동

○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발전하기 위해 공헌한 자

□ 포상시기 : ’20. 6. 10.(수) 6‧10민주항쟁 기념식(장소 미정)

□ 포상종류 및 규모 : 추후 확정

Ⅱ		자격 요건

Ⅱ

※ 세부사항은 「정부포상 업무지침(’20.1.1. 시행)」에 따름

□ 수공기간

○ 훈장은 15년 이상, 포장은 10년 이상,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5년 이상 해당 분야에서 공적을 쌓은 자에게 수여

□ 재포상 금지기간     ※ 추천일 기준

○ 훈장은 7년 이내, 포장은 5년 이내, 대통령·국무총리 표창은 3년 이내

○ 훈장을 받은 자는 그 훈장과 동일한 종류의 동급 및 하위 등급의 훈장이나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 수여 불가

○ 훈·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유공의 포상으로 표창 수여 불가

○ 단체 표창 받은 단체는 3년 이내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 수여 불가

○ 포장을 받은 자는 동일한 종류의 포장을 다시 받을 수 없음

□ 추천제한   ※ 정부포상 업무지침 내 일반국민 포상 추천제한 사유 참고

○ 수사 중이거나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상훈법 및 정부표창규정 등에 따라 정부포상이 취소된 적 있는 자

○ 사회적 물의 등 유발

※ <참고> 외국인 추천제한 사유

◦ 외교부 또는 국방부에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한 자

◦ 과거 망언, 부도덕한 행위 등으로 언론보도 또는 민원제기 등의 논란이 있어 정부 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또는 단체

◦ 대한민국에 대한 이적행위, 비판활동 등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단체

□ 자체 선정기준

○ (공적 기준) 민주화운동(민기사법 제2조)* 및 민주화운동 정신 계승·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탁월한 자

○ (대상 기간) 1948년 8월 15일 이후부터 공고일 이전까지

* 4‧19혁명(2‧28민주화운동, 3‧8의거, 3‧15민주의거 포함) 유공자 제외(보훈처 소관)

※ 공적심사위원회에서 공적 심사 기준 최종 확정

□ 추천대상

○ 민주화운동에 탁월한 공적이 있는 자

< 민주화운동 주요 부문 및 활동(예시) >

부문		주요활동
반독재운동		“독재정권반대”, “직선제쟁취” 등
학원 민주화 운동	학원자율화 교육민주화	정권통제로부터의 자율(교련반대, 학원사찰규탄), 교육민주화(전교조, 교육권확보)
	학내민주화	사학민주화, 총장직선제 등 학내민주화
노 동 운 동		민주노조결성, 노동3권보장, 노동법개정투쟁 등
농 민 운 동		생존권수호 등
언 론 출 판 운 동		언론민주화, 언론출판계
문 화 예 술 운 동		독재비판 문학, 민중미술, 문화예술계
통 일 운 동		남북민간교류, 통일

○ 민주화운동 기념재단·기념사업회 등 단체에 소속되어 민주화운동 정신·계승 발전 업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한 자

□ 추천방법 등

○ (추천방법) 기관 추천, 국민 추천

- 기관 추천 : 기관별 공적심의위원회 의결 후 기관장 결재를 거쳐 공문 추천

※ 자체심의‧의결 후 후보자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체별 추천범위 내에서 제출

- 국민 추천 : 국민(추천인)이 포상후보자(피추천인) 공적을 작성하여 기한 내 행정안전부에 직접 제출(우편 또는 이메일)

○ (외국인 추천) 외국인은 외교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후 추천하고, 추천 시 영문공적조서 첨부

Ⅲ		후보자 공모 및 공개검증

Ⅱ

□ 포상 후보자 공모

○ 공모대상 : 민주주의 발전 유공자

○ 추천기한 : 2020.4.5.(일)

○ 제출방법 : 전자문서 이메일 제출(minjuposang@korea.kr, 044-205-3262), 전자문서 제출 불가할 경우 우편 제출*(4.3. 18:00까지 우편 접수분에 한함)

* 제출처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11(어진동) KT&G 빌딩 719호 행정안전부 사회통합지원과

※ 원본서류를 스캔한 pdf 파일과 작성 원본 한글파일 모두 송부

□ 후보자 공개검증

○ 정부포상 후보자를 국민들로부터 추천을 받고, 추천된 후보자 및 자체 발굴한 후보자의 명단·공적개요 등을 공개하여 국민들의 의견 수렴

○ 행정안전부 및 대한민국 상훈홈페이지 및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대표 홈페이지를 통하여 15일 이상 공개하고 수렴된 의견을 공적심사에 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