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공고명	촛불시민운동 사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2020. 7.

Ⅰ		과업 개요

1. 일반사항

□ 사 업 명: 촛불시민운동 사료관리시스템 구축

□ 사 업 비: 60,8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4개월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사업

- 본 사업은 SW산업 진흥법 제24조의 2 제3항에 따라 ‘상호출자제한집단소속회사’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는 사업임

2. 사업목적

□ 2016년 10월부터 2017년 3월까지 전개된 촛불시민운동 관련 사료를 대상으로한 전문적인 관리체계 마련

□ 보존 위기에 있거나 산재된 촛불시민운동 관련 사료를 수집하고 시스템을 통해 체계적으로 보존함으로써 촛불시민운동 정신을 후대에 전달

□ 국·내외 촛불시민운동 사료의 지속적·장기적인 수집 및 보존 기반 마련

□ 촛불시민운동 사료의 수집·정리·등록·보존 등 사료관리 업무프로세스에 따른 원본 사료의 훼손과 멸실을 방지하고 관리자가 원하는 사료를 보다 쉽고 빠르게 검색·활용 할 수 있는 기반 마련

3. 주요 사업 범위

□ 촛불사료관리시스템 개발

- 촛불사료관리시스템은 촛불시민운동 관련 사료를 대상으로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수집, 등록, 보존, 검색 기능을 반드시 포함해야 함

※ 과업 세부 내용은 아래 참조

Ⅱ		과업 추진 방향

1. 추진목표

□ 촛불시민운동 관련 사료의 체계적 수집, 관리 체계 마련

□ 촛불시민운동 사료의 관리 업무 효율성과 공론화 역할 수행

2. 사업추진체계

		사업총괄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실무지원		사업주관
기회관리실		사료관
		용역수행
		용역사업자

구분	주요역할 및 기능	구성
사업주관	□ 기본추진방향 및 주요 의사결정 □ 사업계획 및 운영계획 수립 □ 사업수행 관리, 검수 및 결과평가 □ 시스템 관련 요구사항 정의 및 조정 □ 결과물 인수․운영	사료관
협조부서	□ 입찰, 계약 관리 등 행정 절차 □ 전산업무 협조 지원 □ 사료관 소장 사료 활용, 시스템 연계 지원 □ 요구사항 정의 및 검토 지원	기획관리실
용역수행	□ 기획/현황분석 및 목표구조 정의 □ 실행계획 수립 □ 시스템 구축/개발 및 설치 □ 테스트 수행 및 유지보수 □ 운영자교육 및 기술 지원 등	용역사업수행자

3. 추진일정

□ 추진 일정

- 착수일로부터 4개월

사업	계약
	M0		M1			M2		M3
계약 및 사업 관리
관리환경 분석
시스템 구축
테스트
검수 및 완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Ⅲ		과업 세부 내용

1. 제안 요구대상 목록

□ 요구 사항 총괄표

요청사항 구분	ID 부여원칙	요구사항 수
기능 요구 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0	8
성능 요구 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0	1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0	1
테스트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0	1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0	3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0	1
제약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0	1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0	3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0	2
합 계		21

※ 요구사항 구분 : 공공정보화 사업유형별 제안요청서 작성가이드(조달청) 준용

□ 요구사항 목록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비고
기능 요구 사항 (System Function Requirement)	SFR-001	수집 관리 기능
	SFR-002	등록 관리 기능
	SFR-003	분류 관리 기능
	SFR-004	보존 관리 기능
	SFR-005	검색 기능
	SFR-006	통계 관리 기능
	SFR-007	시스템 관리 기능
	SFR-008	구현 방안
성능 요구 사항 (Performance Requirement)	PER-001	성능 일반사항
인터페이스요구사항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IR-001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테스트요구사항 (Test Requirement)	TER-001	테스트에 관한 사항
보안요구사항 (Security Requirement)	SER-001	공통보안관리
	SER-002	참여인력 보안 관리 사항
	SER-003	DB 보안 사항
품질요구사항 (Quality Requirement)	QUR-001	프로세스 품질 관리
제약요구사항 (Constraint Requirement)	COR-001	지식재산권
프로젝트관리요구사항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PMR-001	사업수행 조직 관리
	PMR-002	프로젝트 검사 및 검수
	PMR-003	개발환경
프로젝트지원요구사항 (Project Support Requirement)	PSR-001	교육 및 기술지원
	PSR-002	하자․유지보수

※ 개발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 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또는 기능)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서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개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 최종협상자 결정 후 관련 내용을 조정하여 요구사항 항목을 협의할 수 있음

2. 제안 상세 요구 사항

□ 기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수집 관리 기능
내 용	□ 전거 관리 - 인물, 조직, 사건별로 정보를 등록, 관리 - 관련 국제표준(ISARR(CPF)) 체계를 참조하여 메타데이터를 구성 - 사료의 등록, 기술 시 필요한 전거 데이터를 연결 □ 수집 관리 - 수집 대상자(개인, 기관)별로 접촉정보를 축적 - 최종 수집 단계에서의 수집현황정보를 등록 - 사료 등록, 기술 시 수잡과정 정보를 링크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등록 관리 기능
내 용	□ 다양한 유형의 수집 기록을 등록할 수 있어야함 □ 메타데이터는 국제표준(ISAD(G))를 참조하여 촛불사료의 특성을 반영하여 구성 □ 문서류, 사진류, 동영상/음성류, 도서/간행물류, 박물류 등 형태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성 □ 등록기능은 임시저장, 등록완료 처리를 할 수 있어야함 □ 등록기록을 출처/형태/시대/주제 등 다중분류체계로 관리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분류 관리 기능
내 용	□ 분류체계는 형태/출처/시대/주제별 분류를 동시에 제공 □ 형태분류의 제1계층은 문서류, 사진류, 도서/간행물류, 동영상/음성류, 박물류 등으로 구성 □ 각 분류계층은 그룹, 서브그룹, 시리즈, 파일계층으로 구성하되 하위에 서브계층을 구성할 수 있음 □ 분류depth는 무제한으로 제공하여야 함 □ 각 분류체계의 구성내역을 엑셀로 출력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보존 관리 기능
내 용	□ 보존관리는 실물 기록의 위치관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 기록은 개별 기록별, 또는 보존상자를 편성하여 서가에 배치 □ 서가에 배치되지 않은 기록의 현황을 조회 □ 보존상자의 목록과 보존상자 편성 내역, 서가배치여부를 일목요연하게 조회 □ 서고와 서고별 서가를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함 □ 서고별, 서가별 사료/보존상자 배치현황을 일목요연하게 조회 □ 서가재배치를 손쉽게 할 수 있어야 함 □ 서고별, 서가별로 정수점검, 상태점검을 실시할 수 있어야 함 □ 정수점검, 상태점검 이력을 관리 □ 정수점검서, 상태점검서 목록을 엑셀로 출력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검색 기능
내 용	□ 관리자를 위한 검색은 일반검색, 목록검색, 분류별 검색 등을 지원 - 생산자, 생산연도, 주제, 형태, 출처, 공개여부 등 다양한 조건으로 상세검색 - 검색 결과 목록을 엑셀로 출력 □ 주기정보 조회 - 사료의 수집, 등록, 관리, 보존 등 사료 1항목의 각 단계 세부내용을 검색결과 화면에서 조회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통계 관리 기능
내 용	□ 다양한 통계 제공 - 사료 보유현황, 수집현황, 입수처별 현황, 분류별 현황, 서가배치현황, 일자/시간대별 현황 등 다양한 통계를 제공 - 통계 정보를 엑셀로 출력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관리 기능
내 용	□ 메뉴별 접근권한 관리 - 각 메뉴별로 접근권한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접근권한그룹을 등록, 수정, 삭제 - 접근권한그룹별로 사용자를 지정 □ 사용자 관리 - 관리시스템 사용자를 등록, 수정, 삭제할 수 있어야 함 - 사용자별로 접근권한그룹을 할당 - 사용자 목록과 상세정보를 엑셀로 출력 □ 감사증적 - 사료정보에 대한 조회, 수정여부, 수정내역의 이력을 상세히 검색,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첨부파일에 대한 다운로드 이력을 상세히 검색, 조회할 수 있어야 함 - 감사증적 목록을 엑셀로 출력
산출 정보	기능명세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사료관리시스템의 구현방안
내 용	□ 본 시스템의 기능요구사항을 구현하는 방안은 직접 개발 외 모든 기능요구사항을 충족하는 패키지 소프트웨어를 도입하는 방안도 가능함 □ 이 경우 납품하는 소프트웨어는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으로 개발되어 GS인증을 획득한 제품이어야 함
산출 정보

□ 성능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성능 일반사항
내 용	□ 처리속도에 관한 사항 - 시스템 로딩시간을 최소화하고 동시 접속 시 서버의 부하를 줄일 수 있는 기술로 개발하며 사업 종료 전 검사를 수행해야 함 -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검색 요청에 대한 결과 페이지를 화면에 출력 할 때 3초 이내 보장 - 사용자 입력에 대한 오류 있는 경우 즉시 적절한 메시지를 제공하여 사용자가 인지해야 함
산출 정보	성능시험계획서, 시험결과서

□ 인터페이스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인터페이스 일반사항
내 용	□ 시스템 인터페이스 - 사용자 및 관리자를 위한 직관적 디자인 구현 □ 사용자 인터페이스 사항 - 다양한 웹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 이용에 문제가 없도록 구현 - 사용자 PC의 운영체제에 관계없이 동작할 수 있도록 호환성 확인 □ 모바일 인터페이스 사항 - 모바일 환경을 고려하여 사용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발 프로그램 전반에 반응형 UX/UI 구성 - 가로보기 및 세로보기 환경에 구애받지 않도록 레이아웃 구현
산출 정보

□ 테스트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에 관한 사항
내 용	□ 테스트에 관한 사항 - 구축 완료시까지 지속적으로 테스트를 실시 - 발생 가능한 상황에 대해서는 실제 데이터를 입력하여 테스트 실시 - 서비스 개시 전 시스템 운영환경, 응용프로그램 및 데이터에 대한 성능점검 시행 - 시스템 인계 후 안정화를 위한 운영조직 구성 - 단위 테스트 및 통합테스트 계획서 및 결과서 작성 보고
산출 정보	시험결과서

□ 보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보안관리
내 용	□ 각종 보안 지침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 코딩 등) 관련 가이드 등 정보시스템 SW 개발보안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36호)” 제50조(소프트웨어개발보안 원칙)과 제53조(보안약점진단절차)에 따라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적용 및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기준 준수 □ 주관기관에서 제시하는 정보보안 정책을 준수 - 주관기관 서버에 대해 보안취약점 점검 및 FTP, Telnet, Finger 등 불필요한 서비스 포트 제거, 보안사항 점검 및 조치를 실시하며, 탐지 규칙 및 엔진에 대한 불필요한 접근을 지양 함 - 관리서버의 접속은 지정된 사용자(IP)에서만 가능토록 접근 통제 하여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참여인력 보안 관리 사항
내 용	□ 유지관리 사업 참여 인력의 전산실 출입 및 원격업무 수행 시 발주기관의 보안절차를 성실히 수행해야 함 □ 사업 참여인원에 대해서는 사업투입 전,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자는 사업수행 이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또는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는 보안인식 강화를 위해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
산출 정보

□ 품질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세스 품질 관리
내 용	□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의사소통, 일정관리, 산출물 작성 및 계획서 절차 준수 등 기술적, 절차적인 사항에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관리 철저 □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수혜자 및 사업의 품질 확보를 위해 품질관리와 사업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개발기간 중 발생 또는 예측되는 위험요소를 지속적으로 식별하여 위험요인이 해소될 때까지 체계적인 위험관리 실시 □ 사업수행자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산출 정보

□ 제약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내 용	□ 지식재산권 공동소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지침 제60조(계약목적 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 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산출물 (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공동소유로 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 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다만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 SW산출물 활용 촉진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 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 는 다음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 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 에는「국가계약법」제76조 제1항 제3호 및「지방계약법」제92조 제1항 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 정보

□ 프로젝트 관리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관리
내 용	□ 프로젝트의 수행조직에 대한 구성 및 핵심 인력의 월별 투입공수, 역할 핵심 인력구분, 역할 및 책임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된 운영․이전 및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기존 홈페이지 유지보수 업체, 타 시스템 업체, 타 기관 조직과의 상호협력이 원활해야 함 □ 사업수행 중 변경 핵심인력은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함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검사 및 검수
내 용	□ 검사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 □ 제안요청서, 제안서, 협상 결과, 계약서, 사업수행계획서 등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지체 없이 보완 후 재검수를 받아야 함 ※ 본 사업은 부분별 검사 실시 후, 총괄 검사 실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개발환경
내 용	□ 소프트웨어 사업수행을 위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발주 기관과 공급자가 협의하여 결정 □ 원격지 개발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산출 정보

□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 지원
내 용	□ 프로젝트 수행과정과 관련된 필요한 기술이전 대상에 대한 목록과 기술 이전방법 등에 대한 계획 제시 □ 사업 완료 전까지 주관기관에 교육계획을 승인을 얻어 시스템 운영에 필요한 기술교육 실시 □ 교육과정: 관리자교육, 운영자교육, 사용자 교육 및 기타 교육 및 분야별 교육 일정 계획 수립 □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시스템에 대한 수용능력을 함양시키고, 예상되는 장애유형 에 대처하며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유지 되도록 하는 시스템 운영자 교육 계획 및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제안 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교육과정이라도 본 시스템운영에 필요한 교육을 주관기관에서 요구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함 □ 교육일정 및 장소, 내용, 교재 등 기타 제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 사업과 연계, 변경사항 모두 반영되도록 개발완료 후에도 지속 지원 □ 시스템 개발 및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 자문에 응하도록 함 □ 구축한 시스템에 대하여 주관기관이 기능보완을 하고자 할 경우 필요한 제반 기술사항을 지원 □ 주관기관이 본 시스템을 확장하거나 타 장비를 접속하고자 하는 경우 인터페이스가 가능하도록 관련 기술을 지원 □ 기타 시스템 운용․확장 기능 향상 등 상세한 기술지원 계획 제시
산출 정보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유지보수
내 용	□ 발주기관 요청 시 신속한 기술 핵심인력의 지원 제공 □ 사업종료 후 1년간 하자담보 책임기간으로 정하여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하자보수를 제공하여야 함 □ 시스템의 안정성 및 신뢰성 확보와 장애시간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단위 요소기술과 기능으로 구분하여 각각에 대한 세부 하자보수 계획을 수립 □ 시스템의 최적 운용방안 및 응급처리 방안 등에 대한 상세한 장애대응 방안을 제시 □ 사업수행자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유지보수 활동에 포함하여 지원 - 공급한 제품(H/W, S/W 등)과 개발한 S/W 등의 全 시스템 - 각종 S/W, H/W에 대한 변경설정 및 최적화 - 환경변화에 따른 시스템 변경 최적화 및 시험활동 - 장애발생에 대한 처리(Trouble shooting) - 기타 시스템의 정상운영을 위한 기술지원 등 □ 사업기간 및 하자보수기간 중 시스템에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방안을 제시 하여 해결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개발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개발사업자는 시스템 장애가 발생한 경우 통보 후 4시간 이내에 복구 완료하고, 장애 복구가 장시간 소요된다고 판단될 경우 별도의 기기로 즉시 대체하여 서비스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개발사업자는 필요 시 현장 출장하여 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 하여야 함
산출 정보

Ⅳ		입찰 및 계약 관련 사항

1. 계약 방식 및 관련 법규

□ 적용규정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동 시행령 및 동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기준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

□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43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식기반 사업에 대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적용

- 업체 선정은 기술평가 적격업체를 대상으로 기술 및 가격평가를 종합하여 최고득점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를 선정하여 협상 실시

- 종합 평가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가 우선

- 상위순위 사업체와 합의가 이루어지면 하위순위 사업체와 추가 협상은 생략

- 사업자 선정결과는 홈페이지에 게시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소프트웨어사업 관련 법령의 준수

➀ 제한경쟁 입찰 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 본 사업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30078호, 2019.9.17., 일부개정) 제43조의2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일부개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법률 제15371호, 2018.2.21. 일부개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1항을 준수하여 제한경쟁 입찰 방식과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함.

➁ 소프트웨어 분리발주 실시 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 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제2항,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의 적용을 받는 ‘총 사업 규모가 5억원 이상인 사업에서 사용되는 5천만원 이상의 소프트웨어 도입이 포함된 소프트웨어사업’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소프트웨어 분리발주를 실시하지 아니함.

➂ 대기업의 참여 및 대기업 공동수급 참여 불가

- 본 사업의 예산은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금액(40억원)을 하회하고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8호, 2019.12.13.)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수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에 따라 대기업의 참여 및 대기업 공동수급이 제한됨.

※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7-7호, 2017.8.24.)

대상업체	사업금액(부가세 포함)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의 ‘중견기업’	20억원 이상

비고1. : 매출액을 적용함에 있어 매 사업년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는 전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하고, 4개월 후부터는 직전 사업년도 매출액을 적용한다.

비고2. :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법률 제16207호, 2019.1.8.] 제2조(정의)의 ‘중견기업’에 해당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원 이상으로 한다.

비고3. : 사업금액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 제1호에 의한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➃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 불가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의 제3항(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참여제한)에 따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계약체결일 기준)은 참여가 제한됨.

➄ 하도급 사전 승인 : 해당사항 없음

- 본 사업은 하도급 불가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하도급의 제한 등),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서면으로 사전승인을 신청,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18호, 2018.3.8.)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 해당사항 없음.

➅ 작업장소 협의결정

-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작업장소 등에 관한 비용은 사업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므로, 정보시스템 보안 및 자료관리를 위해 기관이 제공하는 작업장소를 제외한 공간의 이용과 관련해서는 수급업체가 비용을 부담함.

- 기타 당해 계약의 효율적 이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제41조(작업장소 등)에 따라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협의하여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결정함.

➆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요구사항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공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➇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 본 사업의 계약목적물 중 당해 사업을 통해 산출된 소프트웨어, 정보시스템 등의 지식재산권은「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제60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및 기술자료 임치) 및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8호, 2019.12.18., 일부개정)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인 사업자에게 공동으로 귀속됨.

- 기타 공동으로 소유하는 지식재산권의 복제, 배포, 개작, 전송 등의 사용･수익의 허용 및 제한에 관한 일반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8호, 2019.12.18., 일부개정)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름.

➈ 개발SW의 공동 활용 사전 명시

-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 활용할 계획이 없음을 사전에 안내함.

⑩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려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 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⑪ 하자담보 책임기간 및 범위

- 하자담보의 범위는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8호, 2019.12.18., 일부개정) 제49조(정의)의 4에 따라 하자담보책임 기간 중에 발생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보시스템 등의 결함 등을 수정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5(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8호, 2019.12.18., 일부개정) 제58조(하자보수 등)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1년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종료한 날부터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고, 기간 경과 후 발생된 하자에 대한 복구 및 지원 외 이미 구매한 물품 또는 이와 연동된 제품을 기초로 추가되는 개발·구축 등의 사항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68호, 2019.12.18., 일부개정) 제58조(하자보수 등)에 따라 ‘유상 유지보수’ 또는 ‘재개발’ 계약을 체결하여 수행함.

⑫ 제안서 기술평가의 평가기준

- 본 사업은 제안서 기술평가에 있어 최신 SW기술성 평가기준을 준용하는 사업으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방법 등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8-83호, 2018.11.21.)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 참고: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를 실시하여 종합평가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평가점수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 평가점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9-69호, 2019.8.23.) 제18조(평가배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시 기술 대 가격 배점기준 9:1로 적용

⑬ 제안서의 보상 : 해당 사항 없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함.

- 본 사업은 총 사업예산이 20억원 미만인 소프트웨어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과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6-108호, 2016.10.11.)에 따른 제안서 작성비 보상 대상 사업에 해당되지 않음.

⑭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 기간

- 본 사업은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제23조(공공부문 소프트웨어 사업의 합리화),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98호, 2019.12.13.) 제6조(적정 사업기간의 산정)에서 규정한 소프트웨어 개발 사업 산정 기준을 적용한 사업임.

⑮ 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 적용 : 해당 사항 없음

2. 입찰 참가 자격(입찰공고서에 따름)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어야 함

□ 사업자는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제24조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이어야 함.

□ 중소기업청고시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에 의거 임찰마감일 기준 유효기간 내 직접생산증명서[전산업무(소프트웨어 개발 포함)의 “정보시스템 개발 서비스”]를 소지한 자이어야 함.

□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음.

□ 공동수급을 허용(공동이행방식)

□ 대기업 참여 여부 : 불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4조의2 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조건에 따라 중소기업 참여확대를 위하여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참여가 제한됨

3. 입찰 및 낙찰 방식

가.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의2)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일부개정)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국가기관등의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제 1항

나. 낙찰자 결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 후 기술 및 가격 협상을 실시하여 요건이 충족된 자

다. 제안서 평가와 협상, 낙찰자 결정

(1) 평가 방법

□ 평가는 제안 발표와 제안서 및 제출서류를 심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한 후 결정

□ 평가방법

- 기술평가: 총점 90점 기준으로 각 평가항목에 대한 점수를 합산하여 100점으로 환산했을 때 85% 이상이어야 함

- 가격평가: 10점으로 평가(아래의 방식에 의한 산출)

가격평가점수 = 0.1 ×	후보업체 중 최저 제안가격	× 100
	평가대상업체 제안가격

- 기술·가격 최종점수 산출(기술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최종점수 산출)

※ 본 평가항목 및 배점은 협상에의한계약체결기준 제7조(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2020.04.20.)를 바탕으로 본 사업에 적합한 내용으로 재구성

□ 평가항목 및 배점 (기술평가 90%, 가격 10%)

□ 평가점수에서 소수점 이하가 있는 경우 소수점 5자리에서 반올림(「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종합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하여 선정하며,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세부항목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함

□ 기타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71호, 2019.12.18., 일부개정)을 따름.

(2) 기술평가

□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 제4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83호, 2018.11.21.)을 준용하여 평가.

□ 제안내용이 허위로 판명됐을 시 심사결과에 관계없이 불합격 처리

□ 제안서 평가 결과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음

라.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기준	비중 (%)
정량평가 (10)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5	10
	수행실적	- 최근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 실적	5
전략 및 방법론 (20)	사업의 이해도	- 사업목표 및 내용의 이해도 - 업무분석체계의 명확성 - 문제파악의 정확성 -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5	20
	추진전략	- 추진전략의 창의성, 타당성, 실현가능성 - 추진목표와의 일관성	10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 제시 여부 단계별 산출물 제시 여부	5
기술 및 기능 (20)	기능요구사항	- 기능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기능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20
	보안요구사항	- 보안 요구 사항 분석 및 방안의 타당성 - 보안 요구 사항 분석의 적정성 - 관련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성	10
프로젝트 관리 (20)	관리 방법론	- 일정 관리의 적정성 - 사업 위험 관리의 적정성 - 개발환경의 구성여부와 해결방안	10	20
	일정계획	- 세부활동 도출 및 기간의 타당성 - 자원배분의 합리성	10
프로젝트 지원 (20)	교육 훈련	- 교육훈련의 충실도 및 적정성	5	20
	하자 보수 계획	- 사후지원 계획, 조직, 절차, 범위, 기간의 적절성	5
	기밀 보안	- 기밀 및 보안 체계의 적절성과 확신성	5
	비상대책	- 백업/복구 및 장애대책의 적정성	5
총합계(Total)			90

※ 기술평가 배점 90점 외에 가격평가 배점 10점으로 총 평가배점은 100점임.

※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제2017-14호 별표1)을 참고

□ 정량적 평가 세부기준 총 10점

- 경영상태(5점)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②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해야 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한다.

- 수행실적(5점)

세 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평점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과거 3년간)사업 수행실적 합산(유사 실적)	4억 이상	5
	3억 ~ 4억	4.5
	2억 ~ 3억	4
	2억 미만	3.5

① 최근 3년(입찰공고일 기준)이내 단일 웹기반 DB구축(사료관리시스템 등) 사업실적만을 대상으로 합계액을 산출한다.(유지관리 사업, 단순 DB 구축 및 HW, SW 납품 금액은 제외)

② 하도급 실적은 발주기관에서 인정한 건에 한하며, 원청업체로부터의 하도급 관련 계약서 및 발주기관 인증서 등 관계증명서류를 제출한 건에 한함, 공동수급 실적은 해당 업체 지분별 이행실적만 인정

③ 입찰자는 수행실적 평가를 위하여 사료(유물)관리시스템 사업 수행 완료 실적(최근 3년간)[별지서식 9] 또는 그에 준한 아래의 수행실적 증명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가 지정한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령 적용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원

- 위 항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참가업체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④ 수행실적은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Ⅴ		제안서 안내

1 제안서 제출 안내

가. 입찰등록기간: 입찰공고문 참조

나. 제안서 제출일시 및 장소: 입찰공고문 참조

- 계약관련 문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계약담당자(031-361-9523)

조달청 계약담당
- 사업관련 문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담당자 (031-361-9562)

다. 제출 방법: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제출

-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입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단,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실시하는 ‘평가위원회’ 또는 ‘제안서 설명회’ 개최 시, 제안서 출력본 7부를 지정하는 장소에 별도 제출함. 제출하는 제안서 출력본은 온라인 제출본과 동일해야 함

※ ‘평가위원회’ 또는 ‘제안서 설명회’ 일정은 개별 통보

라. 제출서류

□ 기술제안서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제안서 수록된 USB)

- 제안서 관련 제출 서류 각 1부

□ 입찰서류 및 가격제안서

- 입찰참가신청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1부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1부

- 국세 및 지방세 납부증명서 1부

-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 1부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중·소기업·소상공확인서 신청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1부)

- 가격제안서 1부

- 청렴계약서 1부

- 입찰보증금(입찰보증금의 5/100이상) 또는 이행보증보험증권

※ 현금 또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7조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마. 유의사항

□ 제안사는 제안서 검토를 위해 발주기관의 추가적인 자료제출 요구가 있는 경우 이에 응해야 한다.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한다.

□ 제안된 제반 자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2. 제안서 작성에 관한 사항

가. 제안서의 효력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제안사가 사업수행자로 선정된 후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를 우선)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사실과 일치하여야 한다.(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 제안요청서,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애매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상호협의 결정한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 A4 기준 종 방향 원칙, 부득이한 경우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

- 본문 내용은 100쪽 이내로 작성, 내용이 많은 경우 별첨

- 제안요약서는 별도로 제출하되 30쪽 이내로 하여야 한다.

- 제안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한다.

□ 제안서 목차의 항목 중 해당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한다.

- 제안서의 각 요구사항에 대한 응답으로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할 수 있다” 등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본다.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한다.

□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해야 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한다.

다. 제안서 작성 시 유의 사항

□ 제안사는 해당 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한다.

□ 모든 제안 서류의 작성은 한글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전문 용어를 사용하는 경우 한글로 용어해설을 표기한다.

□ 제안서의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별지로 제출하여야 한다.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추가자료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 계약해지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 기재사항이 누락된 부분은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라. 비밀 및 보안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보안유지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하여서는 안된다.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된다.

□ 입찰과정 및 제안 참가과정에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사전승인 없이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 제출한 모든 제안서는 평가위원, 담당자 및 업무실무자 외에 제3자에게 해당업체의 권익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원칙으로 한다.

마. 사업수행 인원

□ 사업관리자(PM)는 반드시 제안사 정직원이어야 한다.

□ 사업관리자(PM) 및 수행인원에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 계약 성립 후 이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위반 시에는 계약해지 등의 사유가 될 수 있다.

□ 계약 성립 후, 주관기관에 의해 사업관리자(PM) 및 작업자에 대한 변경요청이 있을 경우 사업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바. 기타 유의사항

□ 제안서 평가는 발주자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세부적인 평가항목은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다.

□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본 제안을 위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업체의 부담으로 한다. 또한 제출된 문서에 대하여는 제안업체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업체는 일체의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본 제안요청서에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유권해석에 따른다.

사. 제안서 작성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개요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배경, 범위 및 제안내용의 핵심 기술전략, 제안의 특징, 장단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일반현황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주요 연혁, 최근 3년간의 재정 상태를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 기술 ▪참여 조직을 부문별 기술, 투입 핵심 인력의 이력 기술
4. 주요사업내용 및 실적	▪최근 3년간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실적 제시
Ⅲ. 기술부문
1. 추진목표 및 전략	▪사업에 대한 전체구상, 사업의 목표 및 추진방향, 전략
2. 제안내용 수행방안 추진전략, 수행방법론 절차,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사업 세부수행내용, 기대효과	▪<사업추진 내용 참조>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Ⅳ. 사업관리 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진행 방법 및 절차, 추진일정, 수행조직, 보고계획 등에 관한 방안 제시
2. 추진일정계획	▪단계별 일정, 우선순위, 소요자원 분배계획을 제시 ▪정의한 단계별 수행공정의 목표, 세부추진절차와 활동내역/주요기법에 대한 설명을 기술하고, 후속 단계와의 연관성 기술
3. 품질보증계획	▪개발업무의 성능 및 품질 보증을 위한 조직, 방법, 절차, 내용 등 방안 제시
4. 위험요인 및 해결 방안	▪사업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 요인 및 해결방안을 제시
Ⅴ. 지원 부문
1. 시험운영 방안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 제시 ▪개발 완료 후 시스템의 이용 및 관리운용 방안 제시
2. 교육훈련 및 기술 이전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기간, 인원 등 상세히 제시 ▪분야별 기술이전 계획을 상세히 제시
3. 유지보수 방안	▪하자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등 종합적인 방안 제시
4. 기밀보안 및 비상 대책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 ▪기밀보안대책과 프로젝트 참여요원에 대한 보안의식 고취 방안
Ⅵ. 기타	▪기타 제안사가 사업과 관련되어 추가 제안할 내용을 기술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필요한 사항을 기술

입찰 및 제안서 관련서식

[별지 제1호 서식]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 기간
					즉 시
신청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공 고 제 호
	입 찰 건 명
입찰 보증금	납 부	∙보증금률: 입찰금액의 5/100 이상 ∙보증금납부방법:
대리인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 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사업회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인감증명서 1통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2020. . . 신청인: 기관명 대표자명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 하

[별지 제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용 역 명

발주기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안업체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3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                )

주요내역	금액	비고
제안금액

상기 금액으로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0.    .    .

기관(단체)명: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서   약   서

업 체 명  :

주    소  :

본사업(민주화운동 사전 DB 시스템 개발) 제안서 제출(참가)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제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와 신청자격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에는 참가 자격에서 제외 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귀 시가 결정한 제안서 평가내용, 평가방법, 평가기준,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대표자	성명                (서명) 또는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확    인    서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징계사항)

본사업(촛불사료관리시스템 구축) 제안서 제출과 관련하여 본 업체는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의거 입찰참가제한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징계 받은 사실이 없음을 확약하며, 계약체결 후라도 만약 위 사실에 대한 위배내용이 확인될 시 계약해지 및 이에 따른 불이익 사항에 대한 책임은 본 업체에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0년    월    일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찰참여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발주기관에게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고, 이를 위반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입찰등록 시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찰공고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공고문에 첨부하여 공고하였을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입찰 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낙찰자로 결정된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④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 내용을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기한까지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발주부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작성) 발주부서에 보직되는 관련 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입찰참여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담당 직원용)”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하는 바에 따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경쟁입찰에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 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입찰참가 금지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은 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손해배상) ① 발주기관은 계약목적물의 특성, 공급자의 수 등을 감안할 때 담합행위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를 상대로 위반행위 발생사실만 입증하면 손해액 등에 대한 입증없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손해배상액은 발주기관이 발주방식, 난이도 및 예상되는 입찰자의 수 등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금액 이내로 한다.

1.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2.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제6조(계약의 해제․해지 등)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입찰참가업체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제한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3. 공사착공(용역개시, 제작, 구매) 이후에는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 다만, 공사(용역, 물품)의 성격, 진도, 규모, 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조치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절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

제7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 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불이익 처분을 일절하지 않도록 하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낙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청렴계약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별지 제6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관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라 한다)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사업회가 발주하는 “2020 「민주화운동 사전 DB 시스템 개발」”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하거나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며, 관계 임직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거부하겠습니다.

3. 또한 계약 체결과 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도 포함)을 통하여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 본인 및 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제공 등 정당하지 않은 일체의 이익을 요구․약속 또는 수수(授受)할 것을 요구하거나, 불법․부당한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귀 사업회 기획관리실 감사(T. 031-361-9522)에게 신고하도록 하겠습니다.

4.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위반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업회이 발주하는 모든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처분을 받는 기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 사업회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0년   월   일

서약자:      대표   (인)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출원인행위담당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현황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사업자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지 제8호 서식]

자본금 및 최근 3년간 매출액

구 분		2017년도	2018년도	2019년도
자 본 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 계

※ 본 사업의 평가에 적용되는 실적만 기재.

- 실적증명 및 내역서가 포함된 계약서 사본 첨부.

[별지 제9호 서식]

사료관리시스템 구축 사업 수행 완료 실적(최근 3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참고) 용역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단일 사료관리시스템 구축(개편)사업에 수행을 완료한 사업에 대하여 기재하고 실적증명서를 첨부해야 함

- 실적증명원(원본대조필) 사본 1부

- 실적증명은 한국SW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확인서 제출 가능

① 용역명(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 : 해당 건수별로 기재

② 계약금액 : 공동으로 업무를 수행한 경우 총액을 기재하되 자사의 비용만을 괄호에 기재

③ 구체적인 업무수행 내용 : 수행작업 내용을 단계별(현황분석 및 진단,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수립, 업무개발, 장비구입 등)로 작성

④ 공동프로젝트 수행여부 : 타사와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한 경우 타사의 법인명 기재

[별지 제10호 서식]

참가핵심기술자의자격 및 경력요약

분야별	성명	직급	기술등급	근무경력	최종학교	참여율(%)	담당업무
사업책임자
사업PM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 투입될 핵심 기술자에 대하여만 기재함

※ 연령 및 근무경력은 제안일 현재를 기준으로 기재함

※ 각 부문별 소계 및 전체 합계를 기술함

[별지 제11호 서식]

참여 핵심 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세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업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별지 제12호 서식]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의 본사업(촛불사료관리시스템 구축)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정보는 계약기간중은 물론, 계약만료 후에도 외부에 일체 누설․유포하지 않는다.

2. 위탁업무 수행기간 중 알게 된 정보를 위탁업무 본연의 목적을 위한 활동 외 일체의 영리목적활동에 이용 내지 활용하지 않는다.

이상과 같이 ‘개인정보’ 보호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본인의 과실로 인한 문제 발생시 모든 책임을 본인이 지고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0.   .   .

기관(단체)명:

서 약 자:                    (인)

붙임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 ｢소프트웨어사업 관리감독에 관한 일반기준｣ 제6조제4항에 따라 위원명 및 서명은 제외하고 종합 산정서를 첨부하며, 상기 내용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붙임  기술적용 계획표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촛불시민운동 사료관리시스템 구축
작성일	2020년 6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 시행령 / 시행규칙	ｏ 국가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 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www.nis.go.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