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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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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정치 대안은 있는가? … 이탈리아 오성당의 정치 실험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제7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 진행

- 이탈리아 전문가 김종법 교수 발표

10월 24일(목) 오후 4시부터 민주인권기념관에서 누구나 참석 가능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사장 지선)는 24일(목) 오후 4시에 민주인권기념관(舊 남영동 대공분실) 7층 강당에서 제7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7회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은“대안정당과 이단정당의 사이에서: 이탈리아 오성당과 이탈리아정치”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되며, 김종법 (대전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의 발표와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의 토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이영제 부소장의 사회 등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의 주제는 이탈리아의 대안정당인 오성운동당 (五星運動, Movimento 5 Stelle)(오성당)이다. 현재 이탈리아에서는 파격적인 정치실험이 벌어지고 있다. 지난 10월 9일, 이탈리아 의회에서는 의원 정수를 크게 감축하는 개혁안이 통과됐다. 이에 따라, 이탈리아 의원 정수는 945명에서 600명으로 감축되었다. 630석이었던 하원은 400석으로, 315석이었던 상원은 200석으로 의원 정수가 줄어들었다. 이 개혁안은 기성 체제에 반대하는 오성운동당이 제안한 것이었다.

오성운동당은 포퓰리즘적인 성향을 가진 정당으로, 이탈리아의 중산층 및 하류층을 중심으로 지지층을 넓혀가고 있다. 오성운동당은 진보적이고 대중적인 민주주의를 표방하면서 기성 질서에 편입되지 못한 비주류와 새로운 청년 세대 등을 위한 정치를 펼치고 있다. 정당 이름인 오성운동은 이 정당이 추진하는 다섯 가지 이슈를 뜻하는데, 이 다섯 가지 이슈는 공공 수도, 지속 가능한 이동성, 개발, 접속 가능성, 생태주의이다.

김종법 교수는 "이탈리아 오성운동당의 경우 기존 정당과는 다른 출발점과 활동 내용을 보인다”고 말한다. 오성운동당은 코미디언 출신 베페 그릴로가 2009년 창당한 정당이다. 베페 그릴로는 <Rai>라는 만평 프로그램의 사회자로, 이탈리아 총리 실비오 베를루스 코니를 개그 소재로 자주 활용했었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실비오 베를루스 코니가 베페 그릴로를 방송국에서 퇴출하게 했고, 그 이후 전국을 순회하며 정치 풍자 코미디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베페 그릴로는 국민적 관심과 자신에 대한 열망을 확인하면서 새로운 정치와 조직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정치운동을 시작했다.

베페 그릴로는 정치가와 유권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이슈와 정책을 만들어내는 방식의 정치운동을 시작했다. 특히, 베페 그릴로는 2003년 미국 민주당의 하워드 딘 의원이 사용했던 metup을 차용하여 베페 그릴로의 친구들이라는 meetup을 조직화했다. meetup은 사용자들이 공통 플랫폼을 사용하여 이벤트 일정을 잡을 수 있도록 돕는 웹 플랫폼이다. 베페 그릴로는 meetup을 활용하여 이슈와 주제별로 유권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화하였다.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는 인터넷 사업가인 쟌로베르토 카살레지오가 합류하면서, 인터넷을 통한 유권자들의 직접 민주주의에 대한 열망과 조직이 전국적인 양상으로 발전하였다. 이렇게 발전한 오성운동은 2010년 이탈리아 광역 지방선거에서 첫 등장을 하였고, 2013년 총선에서 하원 109석, 상원 54석을 획득하여 원내 3당이 되었다. 2018년 총선에서는 하원에서 227석을 얻었으며, 2019년 현재, 원내 3당으로서 원내 2당인 이탈리아 민주당과의 연정을 통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출발점부터 직접 민주주의를 표방한 정치운동으로서 시작된 오성운동은 인터넷, 모바일 등 IT 기술을 활용한 빠른 의사소통으로 대중들과 소통하는 점이 주된 특징이다. 김종법 교수는 “오성운동은 IT 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유권자들의 직접 참여를 이끌어냈다”라면서, “직접 민주주의 형태의 정치운동이었기 때문에 오성운동당이 짧은 시간 안에 대중들의 높은 지지를 얻으며 세를 키울 수 있었다”고 분석한다.

이번 발표는 오성운동당의 대안정당의 성격과 직접민주주의 추구를 위한 정당의 성격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오성운동당의 정치적 의미를 이탈리아와 유럽적인 시각에서 분석하여 발표한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지선 이사장은 “한국은 여전히 양당제가 공고한 상황”이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진보 정당이 여전히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정당정치가 어떤 길을 모색할 수 있을지 이탈리아의 사례를 통해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이라면서 이 행사의 의미를 강조한다. 지선 이사장은 “이탈리아의 오성운동을 통해서 한국 정당정치의 구조적인 문제를 타파할 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면서, 이 행사의 참여를 독려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남영동 민주주의 포럼>은 매월 진행되며, 참여를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사전 접수 및 현장 접수를 통해 무료로 참가할 수 있다. (문의 : 한국민주주의 연구소 031-361-9586) (보도자료 끝. 붙임자료있음) (☞다음 페이지로)

<발표자 약력>

<발표자>

김종법

김종법 대전대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현) 대전대학교 글로벌문화콘텐츠학과 교수

(전) 이탈리아 토리노 국립대학 국가연구박사(정치학)

(논문) 「이탈리아 포퓰리스트 정당을 통해 본 분리와

통합의 딜레마」외 다수

<토론자 약력>

<토론자>

이정진

- 이정진 국회입법조사처

(현) 국회입법조사처

(전) 성균관대학교 박사 (정치외교학)

(논문) 「지방정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

: 지방선거와 정당의 역할을 중심으로」외 다수

	이 자료에 대하여 더욱 자세한 내용을 원하시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한국민주주의연구소 박범기 전문위원(☎031-361-9586) 또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사업국 장민아(☎ 031-361-9543)에게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끝없는 여지》 포스터 (고화질 별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