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고 제2019 - 001호

「2019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 학교」

사업 공모 시행 공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4839호)에 의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학교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19.  2.  2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 공모 개요

❍ 공모기간 : 2019. 2. 25.(월) ~ 3. 18.(월) 14시 (3주)

❍ 공 모 명 : <2019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학교> 사업 공모

❍ 사업 주관: 협력운영단체(공모 선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결과 발표: 2019. 3. 25.(월) 예정(사업회 누리집 공지사항에 발표)

❍ 접수 방법: 온라인 등록, 공모 홈페이지(http://www.kdemo.or.kr/cowork)

❍ 접수 절차

• 절차: 협력운영 홈페이지 접속→“공개모집 접수”페이지→ 접수 등록(정보 기입 및 사업신청서 및 법인증명서 파일 업로드) 후 확인 → 접수 완료

• 담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 031-361-9552~9554)

❍ 접수 서류: 총 4종

1. 사업 신청서 1부(소정 양식, 요약서 포함 2쪽)

2. 단체 소개서 1부(소정 양식, 1쪽 이내 작성)

3. 사업 계획서 1부(소정 양식, 5쪽 이내 작성)

4. 법인 증명서 1부(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주의: 1~3.은 한 개의 파일, 4.는 스캔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모집 분야 및 개요

모집 분야 (사업코드)	대 상	지 향	추진 방식
2. 학교협력운영	▪ 학생 (학교 내)	▪ 사회적 수요에 부응 ▪ 학교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 및 컨텐츠 개발 ▪ 지역네트워크 강화	▪협력운영단체가 학교 내 프로그램/제도와 연계 실행(교육공간이 학교)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19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 학교>

❍ 사업내용 :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전국 각 지역 및 영역의 단체·기관·법인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모집 및 선발하여 학교 내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추진 일정

모집 공지	➜	모집 마감	➜	심사	➜	선정 공지	➜	계약/ 설명회	➜	사업 종료	➜	종료 및 정산
2.25.(월)		3.18.(월)		3.19.(화)~22.(금)		3.25.(월) 경		3.29.(금)		11.28. (목)		12월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사업기간 : 2019. 3. 29.(금)(계약일) ~ 11. 28.(목)17시 (약 8개월)

❍ 사업 예산 : 총 68백만원 (사업당 4백만원~6백만원)

※ 사업별 예산은 협력운영사업 선정 후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확정함

❍ 신청 자격 : 학교민주시민교육사업 관련 경력을 가진 법인증명서 제출 가능한 단체(기관, 법인 포함)

• 법인증명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해당 사항 택일)

• 정부, 타 기관 등의 다른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영리형 사업은 제외함

❍ 신청 대상: 응모단체가 계획중인 아래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공익적․비영리적 목적의 시민학습활동)

❍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 예시

분 야	대 상	지 향	추진 방식
학교협력운영 ▪ 협력운영단체가 민주시민교육 강사를 통하여 학교 내 학생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진행	▪ 학생 (학교 내)	▪ 사회적 수요에 부응 ▪ 학교민주시민교육 강사 양성 및 컨텐츠 개발 ▪ 지역네트워크 강화	▪ 협력운영단체가 학교 내 프로그램/제도와 연계 실행(교육공간이 학교)

※ 위의 유형들은, 다양한 학교민주시민교육을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일부 예시로서, 절대적 참고 기준이 아님

3. 사업 관련 사항

❍ 숙지 사항

- 본 사업의 선정 대상은 학교민주시민교육 사업(프로그램)이지 단체가 아님

※ 계약금은 사업 자체에 관한 예산이며 단체운영 및 지원비로는 이용 불가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력운영단체는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상호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차질 없는 사업 완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함

❍ 예산 편성 및 지출

- 학교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사업비는 계약금과 자부담금으로 구성됨

- 예산 내역(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 및 지출 시 후첨한 <사업 예산 편성 및 지출 기준표> 참조

- 계약금 지출: 계약금은 사업 계획 및 예산 기준(<예산 편성 및 지출 기준표> 참조)에 따라 사업 기간 동안 정액을 지출한 후 정산서(소정 양식)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함

- 예산 용도 확대: 사업비 중 계약금의 사용 가능 내역이 확대됨

협력운영사업	2018년	2019년
예산 용도	한정적(수당, 소모품구입 등)	포괄적(식비, 임차료 등)

- 자부담금 설정: ‘협력운영’을 위한 공동 분담 및 계약금 외의 사업비 지출 등을 위해 자부담금이 전체 사업비의 20%로 설정(권장 기준)되어 있음

- 금액 확정: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함

※ 신청금액 중 사업 내용과 항목에 맞지 않는 내역은 계약금 확정 시 제외 또는 조정을 협의 요청할 수 있음

- 지출 방식: 본 사업의 기본 결재 방식은 전용 통장 계좌로 연결된 법인체크카드 사용 또는 현금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각 지출 건은 정산 내역서와 함께 증빙 자료(일시, 금액, 보내는 이, 받는 이를 포함한 출금 내역서 등)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본 사업에 선정된 직후, 전용 통장(법인 명의)의 신규 개설 및 법인체크카드(해당 계좌)의 신규 발급이 필요함

❍ 계약 및 사업 수행

- 업무계약 체결: 공모 선정 단체(이하 ‘협력운영단체’)는 사업회 협력운영 업무위탁 계약을 체결함

- 사업 설명회 참석: 협력운영단체는 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설명회(협력운영사업 방침 공유, 사업 및 예산 관리 실무교육)에 사업실무자 1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함.

※ 3. 29.(금) 예정이며 상세 사항은 별도 고지

- 계약금 분할 지급: 계약 체결 후 50%, 중간보고서 제출 후 30%, 최종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제출 후 20% 3회 분할 지급

- 사업 명의: 협력운영사업이므로 사업 홍보물과 결과물(자료집, 보고서, 현수막 등)에는 민주화운동사업회를 공동 주관 주체로 병기해야 함

※ 예) 주관: ○○○○○(단체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업 변경 고지 및 협의: 사업의 중대한 변경(사업계획서와 다른 주제, 큰 일정 변화, 지출금액 변화 등)은 반드시 사업회에 고지 및 협의하고 사업회의 안내(공문이나 증빙서 제출 등)에 따라야 함

- 사업 포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을 사업회에 반납 등을 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사업회의 공모형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사업 보고 기한: 결과보고서와 정산내역서는 계약 만료일 이전 제출

4. 선정 절차

❍ 2단계로 운영: 예비 심사와 본 심사

❍ 예비 심사: 아래의 기준 충족 여부

항 목	기 준	비 고
신청금액 한도	단체 당 6백만원 이내	6백만원 초과 시 탈락
사업 특성	비영리적・공익적 사업	영리나 특정 이해를 추구하는 사업일 경우 탈락
중복 지원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회 단독 지원	정부, 타 기관 등으로부터 다른 예산 지원사업의 경우 탈락
서류 구비	기한 내 구비 서류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탈락
예산 목적	사업 목적, 내용에 걸맞은 예산 계획 구성	목적‧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탈락, 본 심사 참고 자료로 연계 제공

❍ 본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총5인(외부 전문가 3인)

- 선정 대상: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 사업부터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자세한 심사 기준은 첨부 문서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관리지침> 참조

붙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관리 지침

제정: 2019년 2월 **일

제1항. (정의)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이하 “협력운영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민주시민의 자질 함양에 기여하는 학습활동을 수행할 계획과 역량이 있는 법인, 기관 등의 단체를 선정하여 공동운영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2항. (목적) 이 지침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가 “협력운영사업”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항 (근거) “협력운영사업”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6조 5항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정관 제4조 5항 “민주발전을 위한 지원사업”, 정관 4조 7항 “민주주의를 증진하기 위한 민주시민교육”에 근거하여 사업을 실시한다.

제4항 (계획 수립) “협력운영사업” 계획의 수립은 이 지침에 따라서 민주시민교육국에서 수립하되 계약과 관련한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기획관리실과 협의하여 정한다.

제5항 (선정과 계약)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협력운영사업”의 원활하고 차질없는 수행을 위하여 수행 주체를 선정하여 계약을 체결하도록 한다.

가. ”협력운영사업”을 수행할 단체(이하 “협력운영단체”)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모방식을 기본으로 모집하며 사전에 정해진 채점 기준에 따라 공정한 절차를 거쳐 선정해야 한다.

나. “협력운영단체”와 관련 법령과 사업회 규정에 따라 업무위탁계약을 맺어야 한다.

다. “협력운영단체”와 계약 시 확정한 사업계획과 ‘예산 편성 관리 기준’에 근거한 구체적인 예산계획에 따라 계약금을 이전한다.

제6항 (추진과 관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력운영단체는 적절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해 상호 신뢰에 기반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한다.

가. “협력운영단체”는 사업계획과 예산계획에 맞게 사업을 추진해나가도록 한다.

나. “협력운영단체”는 원활한 “협력운영사업” 추진을 위해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를 공동 주관주체로 명기해야 하며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 사업의 진행이나 결과에 대한 공유에 응하도록 한다.

다. “협력운영단체”가 사업 또는 예산 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는 변경안을 사전 제출해야 하며, 민주시민교육국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승인한다.

라. “협력운영단체”가 사업을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불성실하게 수행할 경우 업무위탁계약을 해지하고 계약금 회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제7항 (검수) 민주시민교육국과 기획관리실은 사업결과보고서를 검수하며 사업 수행 단체가 제출한 정산자료를 검수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잔금을 지급해야 한다.

제8항. (적용)

가. 이 지침은 부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직후부터 협력운영사업에 대하여 적용하며 별도의 변경사항이 없을 경우 준용하도록 한다.

나. 이 지침은 변경이 필요할 경우 부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적용한다.

제9항. (기타)

가. ‘심사 기준표’를 <별표 1>과 같이 사전에 정하여 심사, 선발 시 활용한다.

나. ‘예산 편성 관리 기준’은 <별표 2>과 같이 사전 산정하여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별표 1>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 학교

심사 기준표

대상	항목	배점	심사 내용
신청 단체 (50)	책임성	20	․단체 역량(사업 전담 인력 확보 등)
			․지속 가능성과 사업 추진 역량
	전문성	30	․수행 실적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실적)
			․학교 관련 사업 운영경력 (학교 연계사업 추진 실적 등)
사업 계획 (50)	사업 필요성	10	․사업 필요성 (수행 필요 이유, 목적 합치성)
			․사업현실성 (계획의 실현가능성, 구체성)
	예산 적절성	10	․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협력 예산 설정 (자부담률 20% 이상 반영)
	사업 효과	15	․민주시민교육 효과의 지속가능성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확산 및 연결	15	․사회적 확장성과 지역, 영역 연계
			․지역, 영역 내의 학습 욕구 충족도

<별표 2>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 학교

예산 편성 관리 기준

<별표 2-1> 예산 편성 관리 기준표: 계약금 및 자부담금 용도 예시
구 분		의 미	규 모	사용 범위	단위 및 단가
사업비	계약금	사업회 분담 사업비, 증빙 필요 (세부 내역)	사업회․협력운영단체 간 확정 계약금액	- 강사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 식사비, 다과비 - 자료비, 홍보비, 문구비, 소모품 구입비, - 장소 대관비, 차량 임차비 등 - 강사 교통비(관외)	예산 편성 및 지출 기준(하단) 준용
	자부담금	협력운영단체 분담 사업비, 증빙 필요	전체 사업비 대비 20% 이상	- 인건비, 숙박비, 교통비(강사 제외) 일체 - 이체수수료, - 계약금 항목에 있지만 한도나 기준을 어긋나는 경우	합리적 수준에서 단체가 자체 운영
• 사무실운영비(사무실 임대료, 기타 운영 잡비 등)는 자부담금 증빙에서 제외

<별표 2-2> 예산 편성 관리 기준표: 금액 기준표
구 분 (총액대비한도)			상한액(단위: 천원)		기 준	비 고
			단위	단가 (※적정)
강사비	강사 수당	가급	1시간	200	∘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 각급 기관, 단체 임원 ∘ 논설위원, 연구위원 ∘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시민교육 관련 경력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이	※사업 참여 인력 지급 불가 ※강사수당과 원고료 상호중복 지급불가
			1시간 초과	100
			1일 최대	400
		나급	1시간	160	∘ 그 밖의 강사
			1시간 초과	80
			1일 최대	320
	진행 수당		시간당	50	∘ 행사 진행, 보조강사
			1일 최대	300
	원고료		1매	10	∘ 자료집, 발표문용 원고 (200자 원고지 또는 파워포인트)
회의비	회의수당 (※계약금 20% 이하)		3시간 이내	100	∘ 외부참석자에 한함	※사업 참여 인력 지급 불가
			1일 최대	150
진행비	홍보비		일반홍보	실비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광고	실비	∘ 인터넷, 신문
	인쇄비		자료집 등	실비	∘ 자료집 등 인쇄, 복사
	다과비		1인	실비 (※5)	∘ 교육, 회의, 학술 등 행사용
	식비		1인 / 1식	실비 (※10)	∘ 교육참가자
	물품구입		1개	실비	∘ 소모품, 진행물품 구입
	임차료		장소 대관	실비	∘ 제출 예산에 준거
			버스	실비
	교통비 (강사)		1회(편도) 2회(왕복)	실비	∘ 강사의 원거리교통비 지급
자부담 으로만 편성가능	교통비 (교육 참가)		1회(편도) 2회(왕복)	-	∘ 교육생, 담당자 교통비
	숙박비		1박	-	∘ 단체 또는 개인 자부담	※지급항목 원칙적 제외
	부가납부금		-	실비	∘ 이체수수료, 국세, 지방세 등
	기 타		-	실비	∘ 계약금 외 사업비 일체
기 타					∘ 사전 협의 요망
• 적정한도(※표시)는 사업비 집행 시 참고할 통상적인 단가 상한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