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칙

- 제 정 2007. 2.26. - 일부개정 2009. 3. 2. - 일부개정 2010.10.27. - 전부개정 2010.11.30. (알법개정) - 일부개정 2012. 1.31. - 일부개정 2012. 4.26.	- 일부개정 2018.5.4.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직원의 능력 향상을 위하여 근무 성적 평정, 경력 평정,    가점 평정 등 직원의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을 인사 규정 제39조에 근거하여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① 직원의 평가와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에 관하여는 인사    규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계약직 직원도 필요한 경우에는 이 규칙을 준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 목표’란 근무 성적 평가 대상 기간의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직원 개개인의 업무 수준이 도달하여야 하는 바람직한 상태를 말한다.

2. ‘평가 지표’란 성과 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3. ‘성과 면담’이란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가 성과 목표의 설정, 성과 목표의    달성 과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하여 서로 의견을    나누는 행위를 말한다.

4. ‘성과 계약’이란 성과 목표ㆍ평가 지표의 설정,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대    한 평가 대상자와 평가자 사이의 합의를 말한다.

제4조(근무 성적 평정의 종류) 인사 규정 제40조에서 규정한 근무 성적 평정은    성과 계약에 따른 목표 달성도의 측정(이하 ‘성과 계약 평가’라 한다.)과 근무    실적ㆍ능력에 대한 평가(이하 ‘근무 성적 평가’라 한다.)로 구분한다.

제5조(평가 시기) ① 성과 계약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한다.

② 근무 성적 평가는 정기 평가로, 경력 평정은 정기 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    한다.

③ 제2항에서 규정한 정기 평가나 정기 평정은 각각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되, 다음 해 2월 말까지 마쳐야 한다.

제2장 근무 성적 평정

제1절 성과 계약 평가

제6조(성과계약평가의 대상) ① 이사장은 성과계약평가가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직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성과계약평가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하여 실시한다.

제7조(평가자 및 확인자) 성과계약평가의 평가자는 평가대상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    정한다. 또한, 별도의 확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자의 상급 또    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성과 계약의 체결) ① 이사장은 평가 대상 기간의 기념사업회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 대상 직원(제6조에서 규정한 성과 계약 평가 대상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과 평가자가 성과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사장은 기념사업회의 업무 특성에 맞게 성과 목표와 평가     지표의 도출 방법과 평가 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조직의 내부적, 외부적 요인으로 성과 계약을 수정할 필요가 생    긴 경우에는 성과 계약 체결 당사자끼리 합의하여 그 내용을 바꾸게 할 수     있다.

제9조(성과 계약 평가 방법) ① 성과 계약 평가는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직원의 소관 업무에 대한 성과 계약의 목표 달성도를 감안하여 평가 대상 직    원별로 평가하되, 평가 등급은 세 개 이상으로 나누어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성과 계약의 목표 달성도는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    상 직원이 달성한 결과를 평가 지표에 근거하여 평가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성과 계약 평가를 할 때 성과 목표의 중요    도ㆍ난이도와 평가 대상 직원의 자질ㆍ태도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고려하여     평가할 수 있다.

④ 성과 계약 평가 방법의 세부 사항은 별도 지침을 마련하여 이사장의 승인    을 받아 정한다.

제10조(성과 계약 평가의 예외) ① 이사장은 평가 대상 직원이 평가 대상 기간    에 휴직, 직위 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에는 성과 계약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이사장은 평가 대상 직원 중에서 성과 계약 평가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기    관에 파견되는 직원에 대하여는 파견 직원을 받은 기관의 평가 기준과 방법   에 따른 평가 결과를 활용한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2절 근무 성적 평가

제11조(근무성적평가의 대상) 제6조에 의하여 성과계약평가 대상자로 지정된     직원을 제외한 직원의 근무성적평정은 근무 성적 평가에 따른다. 다만, 부서    장에 대한 평가에서 제13조에 의한 직무수행 능력평가는 생략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12조(평가자 및 확인자) 근무 성적 평가자는 평가대상 직원의 업무수행 과정    및 성과를 관찰할 수 있는 상급 또는 상위 감독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한     다. 다만, 별도의 확인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자의 상급 또는 상    위 감독자 중에서 이사장이 지정할 수 있다.

제13조(근무 성적 평가의 항목) 근무 성적을 평가하는 항목은 근무 실적과 직    무 수행 능력으로 한다.

제14조(성과 목표의 선정) 이사장은 평가 대상 기간의 기념사업회의 임무 등을    기초로 하여 평가 대상 직원(제12조에서 규정한 근무 성적 평가 대상 직원을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이 평가자와 확인자가 협의하여 성과 목표 등    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 대상 직원이 수행하는 업무가 단순하    고 반복적이어서 성과 목표 등을 선정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 등 부득    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조(근무 성적 평가 방법) ① 평가자는 확인자와 협의하여 평가 대상 기간에    평가 대상 직원의 근무 실적과 직무 수행 능력을 감안하여 평가 단위별로 평    가 대상 직원의 근무 성적을 평가하되, 평가 대상 직원의 성과 목표 달성 정    도 등을 참조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② 평가는 4등급 이상으로 하며, 최상위 등급의 인원은 평가 단위별 인원수의    상위 20퍼센트, 최하위 등급의 인원은 하위 10퍼센트가 되도록 평가한다. 다    만,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최상위나 최하위 등급의 분포     비율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③ 평가자와 확인자는 근무 성적 평가의 결과를 제17조에서 규정한 근무 성    적 평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근무 성적 평가의 예외) ① 평가 대상 직원이 평가 대상 기간에 휴직이    나 직위 해제, 그 밖의 사유로 실제 근무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 성적 평가를 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1. 31.>

② 평가대상 직원이 신규채용 후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무성 적 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다. 또한, 승진ㆍ전보 임용된 경우에도 임용 후 보직 또는 부서가 변경되어 해당 근무기간이 3개월 미만인 직원의 해당 기간의 근무성적평가는 실시하지 아니하고 변경 전 근무기간의 평가만을 적용한다. <개정 2012. 1. 31.>

③ 평가 대상 직원이 1개월 이상 다른 기관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경우에는 그 기관의 의견을 반영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④ 평가 대상 직원이 평가 대상 기간에 교육 훈련을 받거나 제3항에서 규정한 기관 외의 기관에 파견되는 등 근무 성적 평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무에 복귀한 후 첫 정기 평가가 있을 때까지 파견 기간 직전 2회의 근무 성적 평가의 평균을 그 직원의 평가로 본다.

제17조(근무 성적 평가 위원회) ① 근무 성적 평가 결과를 헤아려 평가 대상 직원의 근무 성적 평가 점수를 매기고 근무 성적 평가 결과의 조정ㆍ이의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근무 성적 평가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평가 대상 직원의 상위ㆍ상급 감독자(비상임 임원 포함.) 중에서 임용권자가 지정하는 위원 3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의 선임 방법,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18조(근무 성적 평가 제도의 자율적 설계ㆍ운영) 이사장은 근무 성적 평가에 관한 사항으로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근무 성적 평가 제도의 설계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기념사업회의 직무 특성 등을 감안하여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절 근무 성적 평정 절차 등

제19조(성과 면담 등) ① 평가자는 근무 성적 평정이 공정하고 타당하게 실시되도록 근무 성적 평정 대상 직원과 성과 면담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평가자는 근무 성적 평정 대상 직원의 업무 추진 상황과 환경 변화에 대한 대응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평가 대상 기간에 근무 성적 평정 대상 직원의 성과 목표 수행 과정 등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평가자는 제2항에서 규정한 점검 결과를 정기적으로나 수시로 기록하고 관리하여 성과 면담을 할 때 활용하여야 한다.

④ 평가자가 근무 성적 평정을 할 때는 평정 대상 기간의 성과 목표 추진 결과 등에 관하여 평정 대상 직원과 의견을 교환하여야 한다.

제20조(근무 성적 평정 결과의 공개와 이의신청 등) ① 평가자는 근무 성적 평정 대상 직원이 요청할 경우에는 그 직원의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② 근무성적평정 대상 직원은 평가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평가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사장이 확인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확인자나 평가자는 신청한 내용이 타당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직원의 근무 성적 평정 결과를 조정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그 직원에게 설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 확인자는 평가자와 협의하여 이의신청에 대해 결정을 하여야 한다.

④ 근무 성적 평가 대상 직원으로서 제3항에서 규정한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직원은 제17조에서 규정한 근무 성적 평가 위원회에 근무 성적 평가 결과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1조(평정 결과의 활용) 이사장은 성과 계약 평가와 근무 성적 평가 등의 결과를 성과급 지급, 승진 임용, 교육ㆍ훈련, 보직 관리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2. 4. 26.]

제3장 경력 평정과 가점 평정 등

제22조(경력 평정의 대상) 정기 평정 기준일 현재 인사관리 규칙 제21조에서 규정한 승진 최저 소요 연수에 도달한 2급 이하 직원에게는 해당 직급의 그 경력 기간을 평정하여 승진 임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23조(경력평정의 확인자) 경력평정의 확인자는 인사담당 부서장이 된다.

제24조(경력 평정의 대상 기간) 경력 평정은 정기 평정 기준일부터 경력 평정 대상 직원의 승진 소요 최저 연수 이상의 범위 안에서 이사장이 정하는 기간 중 실제로 직무에 종사한 기간을 대상으로 하여 실시한다. 다만, 직위 해제ㆍ정직 기간 등 직무에 종사하지 아니한 기간은 경력 평정에서 제외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직무 종사 기간으로 본다.

1. 업무상 질병이나 부상으로 휴직한 기간

2. 징집되거나 소집되어 휴직한 기간

3. 그 밖의 법률에서 규정한 의무를 이행하거나, 자녀 양육ㆍ임신ㆍ출산으로 직무를 이탈하게 되어 휴직한 기간

4. 국제기구ㆍ외국 기관ㆍ국내외 대학ㆍ국내외 연구 기관으로 파견되어 근     무한 기간

5. 파면ㆍ해임ㆍ정직에 해당하는 징계로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     의 사유가 된 징계가 법원의 판결로 무효나 취소로 확정되거나 인사위원회     의 의결로 그 징계를 취소한 경우 그 직위 해제 기간

6. 형사 사건으로 기소되어 직위 해제 처분을 받은 뒤 그 처분의 사유가 된     형사 사건이 법원의 판결로 무죄로 확정된 경우 그 직위 해제기간

제25조(경력 평정점) 경력 평정점은 20점을 만점으로 한다.

제25조의2(교육 훈련 평정점) ① 교육 훈련 평정점은 10점을 만점으로 한다.

② 교육훈련 평정의 평정점수 반영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이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번호개정 2012. 1. 31.]

제26조(가점ㆍ감점 평정) ① 제29조에서 규정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작성할 때, 이사장은 근무 성적 평가 대상 기간의 업무 혁신 등 공적 사항과 근무 태도 등을 고려하여 해당 직원에게 10점의 범위 안에서 가점ㆍ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가점ㆍ감점 부여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한다.

제27조(다면평가) 삭제 <2010. 10. 27.>

제4장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

제28조(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 등) ① 이사장은 매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승진 임용에 필요한 요건을 갖춘 2급 이하 직원의 승진 후보자 명부를 승진 임용 예정 직급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승진 후보자 명부는 제1항에서 규정한 작성 기준일 다음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다만, 승진 후보자 명부를 조정하거나 삭제한 때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을 가진다.

제29조(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등) ① 승진후보자명부를 작성하기 위한 평정점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성적 평가 점수(70점)와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경력평점점수(20점), 제2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교육훈련 점수(10점)를 합산한 100점을 만점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가감점 해당자에 대하여는 10점의 범위에서 그 가감점을 추가로 합산한 점수를 승진후보자 명부의 총평정점으로 한다.

②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 성적 평가 점수는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최근 2년 동안 해당 직급에서 평가한 근무 성적 평가 점수를 대상으로 산정한다.

③,④  [삭제 2018. 5. 4.]

⑤ 이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승진 후보자 명부에 반영하는 근무 성적 평가 점수의 산정방법, 승진 후보자 명부의 평정점이 동점인 자의 순위 결정, 승진 후보자 명부의 작성ㆍ삭제, 승진 후보자 명부 순위의 공개 등에 관한 사항은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2. 4. 26.]

부칙 <2010. 11. 30.>

1. (시행일) 이 규칙은 이사회에서 위임한 절차에 따라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2. 1. 31.>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2018. 5. 4.>

1. (시행일) 이 규칙은 규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