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고 제2020 - 002호

「2020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 학교」

사업 공모 시행 공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 기념과 정신계승,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4839호)에 의해 설립된 행정안전부 산하 공공기관입니다. 민주시민교육의 활성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프로그램을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관심 있는 기관‧단체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2020.  1.  30.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 공모 개요

❍ 공모 기간 : 2020. 1. 30.(목) ~ 2. 24.(월) 14시

❍ 공 모 명 : <2020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학교> 사업 공모

❍ 사업 주최: 협력운영단체(공모 선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결과 발표: 2020. 3. 9.(월) 예정(사업회 누리집 공지사항에 발표)

❍ 접수 방법: 온라인 등록, 공모 홈페이지(http://www.kdemo.or.kr/cowork)

❍ 접수 절차

• 절차: 협력운영 홈페이지 접속→“공개모집 접수”페이지→ 접수 등록(정보 기입 및 사업신청서 및 법인증명서 파일 업로드) 후 확인 → 접수 완료

• 담당: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민주시민교육국(☎. 031-361-9551~9554)

❍ 사업 기간 : 2020. 3. 17.(계약일) ~ 11. 27.(금) 17시 (약 9개월)

❍ 사업 예산 : 총 58.3백만원 (사업당 4백만원~6백만원)

※ 사업별 예산은 협력운영사업 선정 후 협의조정 절차를 거쳐 확정함

❍ 신청 자격 : 민주시민교육사업 관련 경력을 가진 단체·기관·법인(증명 가능한 단체)

• 정부, 타 기관 등의 다른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영리형 사업은 제외함

❍ 신청 대상: 응모단체가 계획중인 아래의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공익적․비영리적 목적의 시민학습활동)

❍ 지원서 접수: 총 4종

1. 사업 신청서 1부(소정 양식, 요약서 포함 2쪽)

2. 신청 단체 소개서 1부(소정 양식, 1쪽 이내 작성)

3. 사업 계획서 1부(소정 양식, 야외활동이 포함된 프로그램은 행사 안전점검 체크       리스트 포함, 5쪽 이내 작성)

4.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

※ 주의: 1~3.은 한 개의 파일, 4.는 스캔 후 이미지 파일로 제출

❍ 모집 분야 및 개요 (학교 협력운영)

구분	프로그램	구성 및 대상	지 향	추진 방식
2	학교협력운영	▪주제, 일정, 내용 등 자유롭게 구성 ▪학생 대상(초중고생)	▪학교 내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일상민주주의 구현	▪학교 내 프로그램/제도와 연계 실행

2. 사업 개요

❍ 사 업 명 : <2020년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학교>

❍ 사업내용 : 학교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계획 중인 전국 각 지역 및 영역의 단체·기관·법인을 소정의 기준에 따라 모집 및 선발하여 학교 내에서 민주시민교육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

❍ 추진 일정

모집 공지	➜	모집 마감	➜	심사	➜	선정 공지	➜	계약‧ 설명회	➜	사업 종료	➜	종료 및 정산
1.30.(목)		2.24.(월)		2.25.(화)~3.6.(금)		3.9.(월)		3.17.(화)		11.27. (금)		11.~12.

※ 추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습니다.

3. 사업 관련 사항

❍ 숙지 사항

- 본 협력운영사업의 선정 대상은 민주시민교육 사업(프로그램)이지 단체가 아님

※ 계약금은 사업 자체에 관한 예산이며 단체운영 및 지원비는 불포함

-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협력운영단체는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상호 협력하여 공동발전을 추구하며 차질 없는 사업 완수를 위한 노력을 해야함

❍ 예산 편성 및 지출

-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 사업비는 계약금과 자부담금으로 구성됨

- 예산 내역(사업계획서에 포함) 작성 및 지출 시 후첨한 <사업 예산 편성 및 지출 기준표> 참조

- 계약금 지출: 계약금은 사업 계획 및 예산 기준(<예산 편성 및 지출 기준표> 참조)에 따라 사업 기간 동안 정액을 지출한 후 정산서(소정 양식) 및 증빙서를 제출해야 함

- 자부담금 설정: ‘협력운영’을 위한 공동 분담 및 계약금 외의 사업비 지출 등을 위해 자부담금이 전체 사업비의 20%로 설정(권장 기준)되어 있음

- 금액 확정: 사업 내용 등을 고려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최종 계약금액을 확정함

※ 신청금액 중 사업 내용과 항목에 맞지 않는 내역은 계약금 확정 시 제외 또는 조정을 협의 요청할 수 있음

- 지출 방식: 본 사업의 기본 결재 방식은 전용 통장 계좌로 연결된 단체·기관·법인 체크카드 사용 또는 계좌 이체를 원칙으로 하며, 각 지출 건은 정산 내역서와 함께 증빙 자료(일시, 금액, 보내는 이, 받는 이를 포함한 출금 내역서 등)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함

❍ 계약 및 사업 수행

- 업무계약 체결: 공모 선정 단체(이하 ‘협력운영단체’)는 사업회 협력운영사업 계약을 체결함

- 사업 설명회 참석: 협력운영단체는 사업회에서 진행하는 사업설명회(협력운영사업 방침 공유, 사업 및 예산 관리 실무교육)에 사업실무자 1인이 반드시 참석해야 함

※ 3. 17.(화) 예정이며 상세 사항은 별도 고지

- 계약금 분할 지급: 계약 체결 후 50%, 중간보고서 제출 후 30%, 최종사업결과보고서 및 정산내역서 제출 후 20% 3회 분할 지급

- 사업 명의: 협력운영사업이므로 사업 홍보물과 결과물(자료집, 보고서, 현수막 등)에는 민주화운동사업회를 공동주최 주체로 병기해야 함

※ 예) 주최: ○○○○○(단체명),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 사업 변경 고지 및 협의: 사업의 중대한 변경(사업계획서와 다른 주제, 큰 일정 변화, 지출금액 변화 등)은 반드시 사업회에 고지 및 협의하고 사업회의 안내(공문이나 증빙서 제출 등)에 따라야 함

- 사업 포기: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을 사업회에 반납 등을 해야 하며, 향후 3년간 사업회의 공모형 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사업 보고: 중간, 최종 보고, 자체 설문(사업회 요청 시) 등에 임해야 하며, 최종 보고 시 결과보고서, 정산내역서 등은 계약 만료일 이전 제출해야 함

4. 선정 절차

❍ 2단계로 운영: 예비 심사와 본 심사

❍ 예비 심사: 아래의 기준 충족 여부

항 목	기 준	비 고
신청금액 한도	단체 당 6백만원 이내	6백만원 초과 시 탈락
사업 특성	비영리적・공익적 사업	영리나 특정 이해를 추구하는 사업일 경우 탈락
중복 지원	해당 사업에 대해 사업회 단독 지원	정부, 타 기관 등으로부터 다른 예산 지원사업의 경우 탈락
서류 구비	기한 내 구비 서류 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탈락
예산 목적	사업 목적, 내용에 걸맞은 예산 계획 구성	목적‧내용이 맞지 않는 경우 탈락, 본 심사 참고 자료로 연계 제공

❍ 본 심사

- 심사위원회 구성: 총5인(외부 전문가 3인)

- 선정 대상: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상위 사업부터 예산 한도 내에서 선정

- 심사 기준표

대상	항목	배점	심사 내용
신청 단체 (50)	책임성	20	․ 단체 역량(사업 전담 인력 확보 등)
			․ 지속 가능성과 사업 추진 역량
	전문성	30	․ 수행 실적 (민주시민교육 사업 추진 실적)
			․ 학교 관련 사업 운영경력 (학교 연계사업 추진 실적 등)
사업 계획 (50)	사업 필요성 및 예산 적절성	20	․ 사업 필요성 (수행 필요 이유, 목적 합치성)
			․ 예산의 타당성, 구체성
			․ 협력 예산 설정 (자부담률 20% 이상 반영)
	사업효과 및 확산	30	․ 교육 효과의 지속가능성
			․ 민주시민교육 활성화에 대한 기여도
			․ 사회적 확장성과 지역, 영역 연계

<별표 1>

민주시민교육 협력운영사업

예산편성 관리기준

<별표 1-1> 예산편성 관리기준표: 계약금 및 자부담금 용도 예시
구 분		의 미	규 모	사용 범위	단위 및 단가
사업비	계약금	사업회 분담 사업비, 증빙 필요 (세부 내역)	사업회․협력운영단체 간 확정 계약금액	- 강사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 식사비, 다과비 - 자료비, 홍보비, 문구비, 소모품 구입비, - 장소 대관비, 차량 임차비 등 - 강사 교통비(관외)	(별표1-2) 예산편성 관리기준표:금액기준표 준용
	자부담금	협력운영단체 분담 사업비, 증빙 필요	전체 사업비 대비 20%	- 인건비, 숙박비, 교통비(강사 제외) 일체 - 이체수수료 - 계약금 항목에 있지만 한도나 기준을 어긋나는 경우	합리적 수준에서 단체가 자체 운영
• 사무실운영비(사무실 임대료, 기타 운영 잡비 등)는 자부담금 증빙에서 제외

<별표 1-2> 예산편성 관리기준표: 금액 기준표
구 분 (총액대비한도)			상한액(단위: 천원)		기 준	비 고
			단위	단가 (※적정)
강사비	강사 수당	가급	1시간	200	∘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 각급 기관, 단체 임원 ∘ 논설위원, 연구위원 ∘ 전문 자격증 소지자 ∘ 시민교육 관련 경력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이	※사업 참여 인력 지급 불가 ※강사수당과 원고료 상호중복 지급불가
			1시간 초과	100
			1일 최대	400
		나급	1시간	160	∘ 그 밖의 강사
			1시간 초과	80
			1일 최대	320
	진행 수당		시간당	50	∘ 행사 진행, 보조강사
			1일 최대	300
	원고료		1매	10	∘ 자료집, 발표문용 원고 (200자 원고지 또는 파워포인트)
회의비	회의수당 (※20% 이하)		3시간 이내	100	∘ 외부참석자에 한함	※사업 참여 인력 지급 불가
			1일 최대	150
진행비	홍보비		일반홍보	실비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광고	실비	∘ 인터넷, 신문
	인쇄비		자료집 등	실비	∘ 자료집 등 인쇄, 복사
	다과비		1인	실비 (※5)	∘ 교육, 회의, 학술 등 행사용
	식비		1인 / 1식	실비 (※10)	∘ 교육참가자
	물품구입		1개	실비	∘ 소모품, 진행물품 구입
	임차료		장소 대관	실비	∘ 제출 예산에 준거
			버스	실비
	교통비 (강사)		1회(편도) 2회(왕복)	실비	∘ 강사의 원거리교통비 지급
자부담 으로만 편성가능	교통비 (교육 참가)		1회(편도) 2회(왕복)	-	∘ 교육생, 담당자 교통비
	숙박비		1박	-	∘ 단체 또는 개인 자부담	※지급항목 원칙적 제외
	이체수수료		-	실비	∘ 이체수수료
	기 타		-	실비	∘ 계약금 외 사업비 일체
기 타					∘ 사전 협의 요망
• 적정한도(※표시)는 사업비 집행 시 참고할 통상적인 단가 상한액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