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공고 제 2022-***호

「2022년 지역민주주의현장탐방」 협력사업 공모 시행 공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의 정신을 계승하고 민주주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법률 제14839호)에 의해 2001년 설립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입니다. 위 설립목적에 근거한 「2022년 지역민주주의현장탐방」 협력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단체․법인․기관의 많은 응모를 부탁드립니다.

2022. 4. 15.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이사장

1. 사업 개요

□ 일반사항

❍ 사업취지: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미래 지향적 사업을 추진

❍ 사업내용: 수도권 외 지역에서 ‘어린이·청소년 민주주의 현장탐방’ 및 관련사업을 계획중인 단체‧법인‧기관을 자체 기준에 따라 공개 모집‧선발하여 해당사업 협력운영

❍ 협력대상: 공모에 선정된 단체・법인・기관(이하 ‘협력운영단체’),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

❍ 공모예산: 3,000만원 (단체당 750만원~1,000만원)

❍ 모집기간: 2022. 4. 15~25.(11일간) *4.25. 오후5시 접수마감

❍ 결과발표: 공모 마감 1주 이내, 사업회 누리집(www.kdemo.or.kr) 및 개별통보

❍ 사업기간: 4월 계약일 ~11.30. (약 8개월)

❍ 접수방법: 이메일 접수 (지원서 양식 첨부 송부)

❍ 접수처: lhy@kdemo.or.kr, (031-361-9546)

□ 추진절차

모집	➜	발표	➜	계약	➜	사업수행	➜	최종보고
4.15.(금) ~4.25.(월) 16시		공모 마감 후 1주 이내 심사결과발표		4월 하순, 5월 초(예정)		계약마감일 11.30.(수)		사업종료 12.9.(금)

※ 사업 세부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음

2. 공모 내역

❍ 공모대상: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 지역맞춤형 어린이·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민주주의현장탐방’사업을 시행하고자 하는 법인, 기관, 단체(현장탐방 사업에는 비대면 대체수업, 강사양성과정 등이 포함 될 수 있음)

선정 단체 수	배정금액	혐정 방식	예산 형태	예산 편성 및 집행
3~4개 단체	750~1,000만원	게약체결	일반용역비	• 계약사항에 기반,예산기준표 (별표1)를 참조하여 편성 및 자율집행 • 계약금액 1천만원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자부담금 1백만원 추가 편성 • 업무추진비는 10%까지 편성가능하되 프로그램 대상자에 대한 식사·간식제공은 금지

❍ 공모예산: 금30,000,000원(금삼천만원)

3. 신청제출

일반요건	개별요건
• 비영리 단체·법인·기관 • 단체·법인·기관증빙 서류 제출 (고유번호증,사업자등록증 중 택1)	현장탐방 사업 경력 및 실적을 가진 곳

❍ 신청자격

❍ 유의사항

• 신청 시 신청자격을 확인하도록 하며 응모 마감 기한을 준수하기 제출하기 바람

① 개인, 지방자치단체, 영리나 사적 이해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기관)는 신청할 수 없음

② 법인사업자, 공공기관, 중간지원조직이라 해도 공익적, 비영리적 사업일 경우 신청 가능함

•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선정에서 제외되며, 선정이 되더라도 사업 취소(사업비 환수, 2년간 공모사업 응모 제한) 조치함

① 사업계획서에 허위 사실을 기재하거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선정된 경우

② 동일건에 대하여 국가, 지자체, 공익법인 등 다른 곳으부터 사업비를 중복수령하는 경우

③ 공익성, 비영리성을 위반하는 행위나 사업 운영하는 경우 (*사무실 임차료, 사무실 물품비, 임직원 급여 등 단체‧기관의 자본‧경상비를 충당하는 경우 등)

④ 본 사업 목적 외 용도로 사업비를 부정하게 집행한 경우 (*타 사업, 단체‧기관의 자체사업, 시민참여를 배제한 특정구성원 대상행사에 사업비를 집행하는 경우 등)

⑤ 사전 제출 계획 또는 내용 변경 승인 없이 타인에게 사업을 무단 위탁 운영하는 경우

이메일·문의	제출서류
lhy@kdemo.or.kr 031-361-9546	① 사업계획서 1부(소정양식) ②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택1)

❍ 접수: 이메일 접수

4. 사업 선정

□ 선정 절차

❍ 심사 단계: 1차 심사(사업 적격성 심사), 2차 심사(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최종 확정: 선정사업을 대상으로 검토하여 심사위원회에서 전체 총예산과

개별사업 적정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사업별 배정 금액 조정 후 확정 공지

□ 선정 기준

항목	기준	해당사항	조치
사업성격	비영리성, 공익성	영리나 특정 이해를 추구하는 사업	탈락
금액한도	선정액 상한선 준수	분야별 공모 배정한도액 초과	탈락
서류구비	기한 내 서류제출	기한 내 미제출 시	탈락
중복지원	본 사업 단독 지원	동일과업 타 기관, 타 사업 중복신청	탈락, 응모 제한(3년)
예산목적	예산 계획 사업 부합	사업 목적‧내용과 맞지 않는 예산 계획	탈락

❍1차 심사

항목	기준	배점	심사 내용	설명
신청 단체 (40)	책임성	20	수행 책임성	사업 완수 의지, 역량
			운영 안정성	사업 지속 운영 가능성
	전문성	20	인력 구성	사업 전담인력, 전문역량
			수행 실적	관련 사업 추진 실적
사업계획 (60)	적정성	30	목적 합치성	본 사업취지 부합
			사업 필요성	시민수요, 사회적 의의
			예산 타당성	운영 구체성, 자부담금 반영
	효과성	30	시민 참여 가능성	참가자수, 계층다양성
			사회 기여 가능성	민주주의 이해, 실천역량
			사회 확산 가능성	해당 지역, 영역 등

❍ 2차 심사

5. 사업 안내

□ 사업 운영

❍ 일반 사항

• 본 협력사업에 선정된 단체는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이하 ‘사업회’)와 신의 성실의 원칙 아래 상호 협력하여 공동의 발전을 추구하며 계획에 따른 사업 완수를 위해 노력해야 함

• 본 사업 예산은 공익성, 비영리성의 원칙 아래 적법하게 집행되어야 하며 협력운영단체에 대한 직접지원 예산이 아닌, 공모선정사업에 대한 협력운영 예산임

• 사업 선정 이후 사업 내용을 변경할 경우 사업회와 사전 협의하여야 하며 중대한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업회와의 협의에 따라 문서에 의한 사업 내용 변경 절차를 거쳐야 함

• 사업 수행 시 제작되는 홍보물, 인쇄물, 공식문서에 협력운영단체와 함께 사업회를 협력운영주체로 명기하며 산출물의 소유권은 협력운영단체와 사업회가 공동으로 가짐

• 협력운영단체가 계약 체결 이후 사업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 지급액 전액을 사업회에 반납하여야 하며 향후 3년간 사업회의 공모사업에 지원할 수 없음

❍ 사업 절차

• 응모

① 1천만원을 기준으로 사업예산을 편성함

② 자부담금은 10% 이상 설정을 권장함

③ 제출서류는 사업계획서 1부, (이상 소정양식), 단체・법인・기관 증빙서류(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 중 택1) 1부

• 계약 체결

① 개별사업 배정 예산은 사업 선정 후 협력운영단체와 예산 배정을 협의한 후 확정함

② 소정양식의 계약서 작성 완료 후 (pdf 등 이미지파일이 아닌) 문서파일(*.hwp)로 첨부하여 담당자에게 제출

③ 사업비는 선급급 70%(계약체결 2주 이내), 잔금 30%(사업종료・검수 2주 이내)로 분할 지급하되, 공동운영단체의 요청이 있을 경우 비율 조정가능함

• 사업 개시: 계약 체결 직후 사업 효력 발생

• 예산 집행(사업비 지출):

① <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일반용역비)은 계약 사항을 근거로  예산기준표 (후첨)를 준수하여 자율집행

② 협력 운영단체가 지급행위(카드 결제, 영수증・세금계산서 발행과 입금)의 주체가 됨

③ 사업의 공익성과 비영리성 준수를 위해 예산 집행시 관련 행위나 사업 주담당자 (지원서명기)에 대한 수당 자가지급을 제한함

• 사업 최종보고

① 계약만료일인 11월 30일까지 최종보고서(소정양식), 정산서류(소정양식), 사업 산출물(홍보물, 자료집, 콘텐츠 등)을 사업담당자에게 파일 첨부제출(lhy@kdemo.or.kr) 및 실물 제출(우편 또는 택배; 제출 서류 목록 첨부 요망)

• 확인(검수) 및 종료

① <계약사업>(민주화운동 기념계승사업)의 경우 계약 검수 절차를 거쳐 계약금 잔금 지급

② 최종보고서, 정산서류를 제출・접수한 날로부터 이상 및 별도 사유가 없을 시 통상 2주 이내 지급 처리

<별표 1>

2022 지역민주주의현장탐방 협력사업(공모)

예산기준표

※ 유의사항: 본 예산기준표는 <2022 지역민주주의현장탐방 협력사업공모)>계약에 의한 일반용역비 집행 관리 기준힘

<별표 1-1> 사업비 용도 및 지출 증빙
구 분		의 미	규 모	사용 범위	단가	지출 증빙
총 사업비	계약금	사업회 분담 사업비	사업회와 협력운영단체 간의 확정 계약금액	• 강사수당, 발표수당, 회의수당, 원고료 • 식사비, 다과비 • 자료비, 홍보비, 문구비, 소모품 구입비 • 장소 대관비, 차량 임차비 등 • 강사, 발표자 교통비(관외)	금액기준표(<별표1-2>) 준용	<정산서류> • 정산내역서 • 지출영수증(수당영수증은 원본)
	자부담금	공동운영단체 분담 사업비	전체 사업비 대비 10%	• 인건비, 숙박비, 교통비(강사 제외) 일체 • 이체수수료 • 계약금 항목에 있지만 한도나 기준에 어긋나는 경우	공동운영단체가 합리적 자율운영	<정산서류> • 정산내역서
• 사무실운영비(사무실 임대료, 기타 운영 잡비 등)는 자부담금 증빙에서 제외

<별표 1-2> 예산편성 관리기준표: 금액 기준표
구 분 (※계약금 대비 한도)			상한액(단위: 만원)		기 준	비 고
			단위	단가 (※적정)
강사비	강의수당	가급	1시간	20	• 대학교수(조교수 이상), 연구위원 • 각급 기관, 단체 임원, 논설위원 • 전문 자격증 소지자, 시민교육 유경력자 • 기타 위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이	• 사업 참여 인력 지급 불가 • 공공분야, 민간분야 모두 해당 시 공공분야 우선 적용 • 강의/발표수당과 원고료 상호 중복 지급 불가
			1시간 초과	10
			1일 최대	40
		나급	1시간	16	• 그 밖의 강사
			1시간 초과	8
			1일 최대	32
	진행수당		시간당	5	• 행사 진행, 보조강사
			1일 최대	30
발표비	발표수당	특별 (급)	1시간	30	• 단과대학장(급) 이상, 차관(급) 이상 • 기초・광역단체장, 광역의회의원 • 전국단위 시민단체 대표 • 해당분야 20년이상 해당분야 경력자
			1시간 초과	20
			1일 최대	70
		일반 (급)	‘나급 강의수당’ 준용		• 그 밖의 발표자
원고료	원고료		A4 1매	1.5	• 교재용 원고, 학술행사 발표문 • 기존 원고 활용, 표지 제외 (원고수정 비율 70% 이상만 해당)	• A4 1매는 200자 원고지 환산 3.5매 해당
			파워포인트 2면
회의비 (※20%)	회의수당 (※20% 이하)		3시간 이내	10	• 외부참석자에 한함	• 사업 담당자 자가 지급 불가
			1일 최대	15
업무추진비 (※10%)	다과비		1인	실비(※0.5)	• 행사, 교육, 회의, 학술 등 참가자
	식비		1인 / 1식	실비(※1)	• 행사, 교육, 회의, 학술 등 참가자
진행비	홍보비		일반홍보	실비	• 현수막, 포스터, 리플릿
			광고	실비	• 인터넷, 신문
	인쇄비		자료집 등	실비	• 자료집 등 인쇄, 복사
	다과비		1인	실비(※0.5)	• 행사, 교육, 회의, 학술 등
	식비		1인 / 1식	실비(※1)	• 교육참가자
	물품구입		1개	실비	• 소모품, 진행물품 구입
	임차료		장소 대관	실비	• 제출 예산에 준거
			버스	실비
	교통비 (강사, 발표자)		1회(편도) 2회(왕복)	실비	• 강사, 발표자의 원거리교통비 지급	• 진행자, 단순참가자 등 제외
자부담 으로만 편성가능	교통비 (행사 참가)		1회(편도) 2회(왕복)	-	• 교육생, 담당자 교통비
	숙박비		1박	-	• 단체 또는 개인 자부담	• 지급항목 원칙적 제외
	이체수수료		-	실비	• 이체수수료
	기 타		-	실비	• 계약금 외 사업비 일체
기타					• 사전 협의 요망
• 적정한도(※표시)는 사업비 집행 시 참고할 통상적인 단가 상한액임